[정치개혁시리즈008] 통일과 선거제도
[정치개혁시리즈008]
⭐️통일과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비하자!!
[정치개혁시리즈008] 통일과 선거제도
오늘 세미나 핵심은 이상국가(복지국가/완전고용 등)를 실현할 때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두지않고 실현하면 다른 집단/인종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의 예가 독일의 파시즘과 같다. 그것의 반복은 피해야한다. 그것을 인지한 후 극우정당의 난립 방지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상국가를 실현할 때 마르크스주의(계급투쟁, 경제우선)의 보완책으로 수정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계급타협, 정치우선), 전체주의(민주주의배제, 정치우선)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민주의가 좋다는 것이었고,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두고 이상국가를 실현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제: 비례연대 운영위원 강지헌
참석: 비례연대 운영위원 김현우, 전찬영, 정의당 이성훈, 청참 이무한, 김수빈, 채소박사 이광조, 사회민주연합 박형규, 작은책 안건모
발제 영상은 비례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선거바꿔”에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비례연대에 전화주세요~
[5차] 2018_강지헌_ 정치가 우선한다.hwp
월, 2018/09/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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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희상 "선거구제 개편, 헌정사 70년 최대 과제"
-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정동영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모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지 보여..
- 자유한국당은 613이후 분권형 개헌 된다면 선거제도 개혁 고려한다는 입장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중임제 되면 선거제도 개혁 고려한다는 입장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456#_theptep
화, 2018/09/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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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거개혁 '정개특위' 갈 길 바쁜데 '정의당 빼자'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7월10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민주당 9명, 자한당 6명, 바미당 2명, '평화와 정의' 1명(위원장 심상정)으로 합의해놓고, 노회찬의원의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지위가 사라지니까. 돌연 정개특위 구성을 바꾸자한다. 비교섭단체가 된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배제하고 자한당 1석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9명, 자한당 7명, 바미당 2명이 되는 것이다. 역시 자한당이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려면 위원구성이 되야하는데 현재 자한당에서 위원구성안을 안줘서 특위가동이 안된다.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연말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연동형비례대표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야하는데. 자한당이 계속 위원구성안을 안주니까 정치개혁특위가 못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자한당이 정의당을 배제할 수 없도록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수, 2018/09/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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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비례연대 카드뉴스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도대체 왜?!!!
정치개혁특위 가동 발목잡는 자한당 비판 카드뉴스입니다.
많은 공유바랍니다!
정치개혁 시리즈01
자유한국당은 왜?
지난 5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당이 두려운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이 두려운 것인가, 한국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4인의 합의 하에 20대 후반기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기로 했죠. 그러나..
고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비교섭단체는 특위에서 배제하자. 심상정 의원 빼고 우리당 1석 늘려줘! 그때까지 특위명단 안줄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려면 위원구성을 이루어야하는데 자한당이 위원명단을 안줘서 특위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및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등 할 일이 쌓여 있는데도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부디 정의당 걸고 넘어지지 말고 정개특위 가동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정치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 2018/09/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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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수, 2018/09/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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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촉구 3대의제11대 과제 협약문 서명을 하고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천정배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민평당이 국회 내에서 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민평당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대중을 향한 설득과 동참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상깊었던 의원은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의원이었고, 이들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구호: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일시: 8/29/am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추후일정: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을 시작으로 국회 내 모든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으는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장병완, 당대표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민변 회장 김호철, YMCA 사무총장 김경민님께서 축사 및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의원과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문 서명을 하고 낭독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에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쥬리, 송상교,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실무 참여연대 간사 오유진, 김희순, 천웅소,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도 같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윤영일, 장정숙, 양미정, 민영삼, 허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 및 여성/지역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지! 관철하자!
수, 2018/09/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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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해요
"연동형비례대표제 당론 변함없지만 당내 논의 필요"
- 홍영표 더민주원내대표 8.16
속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눈 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2012년에도 이번 선거에도 대선공약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불공정성 고쳐야.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 아니지만 비례성, 대표성 강화한 선거제도 필요하다. -여야대표 오찬모임
야4당 입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홍영표 대표 새겨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열쇠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이 양심있는 결정 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다"
= 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당론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이고 야4당이 한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데 무슨 "당내논의"가 필요한가요?
혹시,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그냥 뭉게시려고요?
목, 2018/09/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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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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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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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마음을 타들어가게하고 국가(시스템)에 살고 있은 국민들의 삶에 부정정인 방향으로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올해 선거제도를 꼭 바꿔냅시다! 많은 공유바랍니다!!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무기력 주는 선거제도
군소정당이 아무리 열심히 정당의 가치와 신념을 알려도 거대정당을 이길 수 없어. 왜냐면... 그건 사교육으로 중무장하고 공부만 신경쓰면 되는 1등이 계속 1등하는 것과 같아.
마음이 타들어가는 선거제도
2018년 6월 13일 서울시의회의원 지방선거결과 총110석 중에서
정의당은 9%의 정당득표율로 1석을 받고, 바른미래당은 11%의 정당득표율로 1석을 가져갔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50%의 정당득표율로 102석을 가져갔지. 너무 이상하지 않아?
피폐한 삶...
지방의회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두 거대정당 쏠림이 생긴채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의회가 구성되는데 내 학교와 내 직장이 공정하겠어?
앞으로 함께 해야할 일
국회를 폭파할까? 아니야. 바보같은 선거제도 이제 그만쓰라고 요구해야해~
선거제도 개혁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01027262229
금, 2018/09/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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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시리즈2편. 연동형비례대표제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요? 2018년 하반기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룰 수 있도록 비례연대의 카드뉴스 널리 전해주세요^^
화, 2018/09/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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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x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의원의 인사말입니다.
" 바미당은 어제 정의당, 민평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7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야합니다. 거대양당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될 수 있기에 바미당과 정의당, 민평당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20대 국회가 잘되기 위해 바미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장소: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15호
#바른미래당 x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은 공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x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 손학규의원, 원내대표 김관영의원, 김성식의원, 채이배의원, 김삼화의원, 오신환의원, 김민훈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여연 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언.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님 발언.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님 발언.
#YMCA 류홍번 정책실장님 발언.
2018년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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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표는 동등하다.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2:1입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4:1에서 3:1로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천(최소: 옹진군), 경북(최소: 울릉군)에서는 4:1을 훨씬 넘어서는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획정하느라 헌재기준인 4:1을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선거구인구편차가 3:1이면 인구30만명당 대표1명 뽑고 인구10만명당 대표1명을 뽑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표의 가치가 1일때 다른 이의 표의 가치는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평등한 표의 가치를 무시한 채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원 개별정수를 제한하고있는 제22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인천/경북의 광역의원을 늘릴 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내 표. 모든 표의 가치를 올리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정말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09월12일 오후2시. 햇빛 아래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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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수, 2018/09/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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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이 ‘갑’들의 횡포에 의해 고통받을 때 입법으로 ‘갑질’을 제어하라고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은
책임을 물어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그 수도 늘려야한다.
연간 6000억원 국회예산 동결 및 비례의석 60석 확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입니다. 360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1808.html
월, 2018/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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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동안 투명한 예산/국회 개혁.한우물만 팠던 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인생 인터뷰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4003938
월, 2018/09/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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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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