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 2편_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대법원 판결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관련 압류조치’를 우리 법원이 승인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다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은 무엇인지?

後人叱仁祖

 

因誰成血海(인수성혈해)

半國半非邦(반국반비방)

百姓如魚肉(백성여어육)

低頭遂乞降(저두수걸항)

 

훗사람이 仁祖를 꾸짖다

 

그 누구 때문에 피바다가 되었는가

반쯤 나라이되 반쯤 나라 아니었네

朝鮮 백성 마치 魚肉과도 같았느니

머리 숙여 마침내 항복을 빌었구나.

 

<時調로 改譯>

 

뉘 땜에 血海 됐는가 반쯤 나라 아니었네

가련한 저 朝鮮 백성 마치 魚肉 같았느니

오호라! 결국 머리 숙여 항복을 빌었구나.

 

*後人: 훗사람 *仁祖: 朝鮮의 제16대 王(1595~1649). 이름은 종(倧). 字는 화백(和伯).

號는 송창(松窓). 仁祖反正에 성공하여, 光海君을 몰아내고 王位에 올랐다. 병자호란

(丙子胡亂), 정묘호란(丁卯胡亂)을  겪었으며  새로운 軍營을 설치하고  大同法을 실시

했다. 在位 기간은 1623~1649년이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三田渡)에서 중국 淸나라

太宗에게 항복했다 *血海: 피바다 *魚肉: 생선의 고기. 생선과 짐승의 고기를 아울러

이름.  짓밟고  으깨어  아주  결딴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름  *低頭: 머리를  낮게  숙임.

 

<2019.3.18, 이우식 지음>

민생 살핌 및 살림 정책 추진
창신 지역 특화 봉제산업 육성 및 제도적 지원
전통 시장(광장시장 등) 및 재래시장 육성 및 환경 개선
디자인 산업 지원 확대 및 패션/쥬얼리 인프라 강화
600년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산업 조성 및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주민 삶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교통과 상권 연계 정책으로 상권 교통 확보 및 강북~강남 광역 교통축 완성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 유치 및 정주인구 증가
세대별 맞춤형 복지시설 확대, 어르신 쉼터 증설, 아동·청소년 돌봄 강화
친환경 사업 특화 지원 확대 및 골목길 노후시설 제거, 환경 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및 스쿨존 안전 확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및 AI 기반 CCTV 통합 안전망 구축
재난·화재 실시간 대응 시스템 강화 및 공사/하수/노후 위험시설 안전 점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 문화종로 구현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종로 문화, 청년/창작/연극/공연 제도적 지원
교육특구 지정 추진 및 보육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 보육 정책 개발 및 AI 시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혼부부 지원 확대
초고령화 시대 100세 복지 정책 개발 및 의료·건강 네트워크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空理空論(공리공론)

 

朝鮮何滅沒(조선하멸몰)

空理益空論(공리익공론)

但事儒家道(단사유가도)

終成日本呑(종성일본탄)

 

空理空論에 대하여

 

朝鮮은 어찌 망하여 없어졌는가

空理에다 또 空論을 더하였다네

오로지 儒家의 道만 섬기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집어삼켰네.

 

<時調로 改譯>

 

朝鮮은 왜 망했는가 空理에 空論 더했네

孔子 가르친 그 道만 섬길 따름이었으니

마침내 일본이 꿀꺽 삼켜 버리고 말았네.

 

*空理空論: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滅沒: 망해 없어짐. 멸해

없앰 *儒家: 孔子의 학설, 학풍을 신봉하는 학자나 학파 *終成: 마침내 이뤄짐.

 

<2019.2.18,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