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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보수언론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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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보수언론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죽이나?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7:40

[민언련] 보수언론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죽이나?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공기관 채용관련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언론 모니터 보고서 작성

|| 명백한 노조혐오, 보수언론이 노리는 것은 정규직전환정책 자체의 좌초


 

보수언론은 어떻게 노동조합을 죽이나?

 

보수언론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공세가 도를 넘어서면서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는 오보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채용 비리가 실제로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말고 전수조사해 채용비리를 밝히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측과 긴장 관계인 노조보다는 사측 편인 고위급 간부들 사이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신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측과 노조를 가리지 않고 만약 부적절한 갑질을 하거나 고용세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잡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이른바 보수언론의 목표는 ‘채용비리 근절’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약한 근거로 ‘민주노총이 배후’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오보마저 발생했고 ‘채용 비리’의 원인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보수언론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만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물급 인사’들 연루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보수언론이 지목하고 있는 ‘노조의 친인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물급들이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됐기 때문이죠. 지난해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기까지 선발한 직원 518명 가운데 95%나 되는 493명을 별도 관리대상에서 뽑았습니다. 이 ‘특혜 대상’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청탁한 80여 명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문은 컸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과 은행 VIP 자녀 등 20명을 ‘특혜 채용’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추천현황’ 문건을 보면 은행 내부에선 금융감독원, 국정원,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의 친인척과 자녀를 명시한 명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하반기 우리은행 공개 채용엔 1만 7000여명이 지원했고 이 중 200여 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의 10% 이상이 특혜 입사한 것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5건 vs 교통공사 의혹 134건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된 당시의 보도량을 현재의 서울교통공사 의혹과 비교해보면 가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내부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2017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6개 주요 일간지의 관련 보도량은 조선일보 2건, 서울신문 2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각각 1건에 그쳤습니다. 중앙일보는 단 1건의 지면기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겨레만 19건을 보도하며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폭로했던 2017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4건, 조선일보는 3건,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2건, 동아일보는 1건에 그쳤습니다. 9일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서 보도량은 폭증합니다. 중앙일보가 고용세습 의혹을 보도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중앙일보는 35건, 조선일보는 29건, 동아일보는 27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타사의 경우 서울신문 19건, 경향신문 14건, 한겨레 10건으로 조중동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지만 이들 역시 강원랜드‧우리은행에 비하면 상당한 양을 할애한 겁니다. 6개사 총 보도량을 따져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5건,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16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134건으로 무려 6배 넘게 차이납니다. 같은 ‘채용비리’ 사건인데도 온도 차가 확연합니다.

 

 

 

목적은 ‘노조혐오’ ‘정규직 전환 정책’ 저지?

 

신문들은 대체 왜 이런 차이를 보인 걸까요? 특히 조중동은 서울교통공사 의혹을 타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무릅쓰고 민주노총을 배후로 몰아세운 것 역시 이들 조중동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 목적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선일보 18일 사설 <사설/서울교통공사 ‘친인척잔치’ 정부․시․노조의 합작비리>(10/18 http://bitly.kr/zsdH)에서 잘 드러납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다”며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라고 적나라하게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민주노총과 정부, 지자체(서울시)를 싸잡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사태의 원인을 ‘정규직 전환’으로 삼은 겁니다.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특혜를 주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지 ‘정규적 전환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조선일보가 분노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채용비리․공정사회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혐오’의 화신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정부발 일자리 ‘도덕적 해이’ 백태, 난장판 수준>(10/20 http://bitly.kr/v6OP)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공공 부문에서 8만500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난장판과 엉터리가 있을지 짐작이 간다”는 겁니다. 오보로 얼룩진 자사 보도를 모두 사실로 가정한다 해도 고작 10%도 미치지 못하는 ‘친인척’이 있을 뿐인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많은 난장판이 있다’고 비약한 것입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 전환 지시로 서울교통공사 식당․목욕탕 직원, 이용사까지 정규직이 됐다”며 “이들이 공사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정규직이 되나. 이렇게 도덕적 해이의 문이 활짝 열리니 직원들 친인척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왔다”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전근대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은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는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이 사람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라가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지금 상당수 공공기관은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민노총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며 ‘폭력 노조 프레임’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이미 악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자사 보도를 또 이용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17일 1면에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10/17 http://bitly.kr/bgFp)라는 자극적 제목의 보도를 내고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다”며 영상까지 게재했는데요.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는 관련 없는 임금 및 단체협상 당시 발생한 사건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라 반박했습니다. 임단협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측 대표위원이 노조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려 하자 노측 교섭위원이 항의했는데 이때 사측 노무관리자가 노측 교섭위원을 완력으로 넘어뜨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을 확인하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임단협을 ‘정규적 전환 과정’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심지어 이를 ‘공공기관이 민노총의 놀이터가 됐다’는 악의적 프레임의 근거로 ‘재활용’했습니다.

 

 

 

권력자의 채용 비리는 외면, ‘식당 직원 정규직화’는 반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전동차 보수원, 승강장 안전문 정비 등 안전업무직과 식당노동자·지하철보안관·이용사 등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부당한 차별대우에 노출된 직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종으로서 마땅히 정당한 대우와 안정적 고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보를 무릅쓴 채 민주노총을 ‘음모의 배후’로 매도하면서 ‘왜 식당․목욕탕 직원까지 정규직화 했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의 식사와 위생을 책임지는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반면 조선일보를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외면한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지금 저들이 제기하는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과는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강원랜드‧우리은행에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국정원 간부, 제1금융권 전현직 간부, 금융감독원 직원,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채용비리는 외면하고, ‘식당 직원의 정규직화’에는 갖은 비판을 퍼붓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민언련 미디어 탈곡기 392# 조선, 文 노동정책 비판 위해 오보에 정정보도까지 오보(28분 50초 부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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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잡월드 직접고용하라 한목소리

 

 

 


||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6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등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게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가 만들어서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규탄했다.

 

 

박영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한국 잡월드의 파행적인 자회사 추진의 문제점,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잡월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강사들을 계약해지 상황으로 내몰면서 자기 잇속을 채우려 한다. 정부와 노동부가 책임지고 이런 행태를 통제해달라. 생계를 걸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한국잡월드분회 노동자 160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현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들으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한국잡월드는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직군들이 내부 투표 통해서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또한 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노동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은 잡월드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잡월드와 교섭할 수 없다. 자회사는 간접고용의 또다른 이름일 뿐”라고 말했다.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기준과 운영 및 준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협의해서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잡월드의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 직접고용 방식을 배제하고 자회사로 결정되는 등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도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의 고용 및 권리보장에 관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소속 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 타 부처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잡월드분회는 자회사 채용 공고 강행에 맞서 직접고용 채용원서 제출 투쟁을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 2018/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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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해 발전소 원청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27일 발전노조와 발전비정규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발전소 현장을 보다 더 안전하고 올곧게 세우지 못했다는 반성으로 국민과 유족에게 사죄했다. 또한, 참사재발의 유일한 대책으로 ‘민영화와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제시했다.

 

24년 동안의 민영화와 외주화, 경영효율화 정책이 발전소 현장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 산재사고는 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가? 원청노동자들의 사고는 없는 걸까? 발전소에서 일하는 원청 노동자 이야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발전소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다쳐도 숨겨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24일 발행된 서부발전본부 소식지 79호에는 '보직통합을 통한 인력축소, 무분별한 겸직근무, 경영평가 감점요소를 줄이기 위해 산재사고 공상처리가 빈번하다. 원청노동자가 중대사고를 당했더라도 경영진들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시신수습과 사고신고보다 발전설비 정지를 걱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요구에도 사고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깨끗이 물청소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고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주요 안전사고/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8년 동안 모두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나 매몰사고, 김용균씨와 같은 협착 사고로 숨졌다. 한국남동, 서부, 중부, 남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일어났다.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 건수를 은폐까지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민영화정책 때문에 발전소 산재사고가 축소·은폐된다고 한다.

 

 

아무런 권한 없는 하청업체

 

발전소의 하청업체는 설비개선에 관해 권한이 없다. 발전소 시설관리, 감독 권한은 원청인 발전회사에 있다.

 

태안화력 설비 운영 하청노동자 ㄱ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직접 설비개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문제점을 발견해 사무실(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회사는 그걸 취합해서 한국서부발전에 전달한다"고 했다.

 

태안화력 설비 정비 하청 노동자 ㄴ씨는 "가동이 중단된 컨베이어벨트를 복구하는 작업은 감독을 맡은 원청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가서 복구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청은 있고 하청은 없는 안전관리체계

 

발전소 원청은 안전관리가 갖춰져 있는 반면 하청업체는 안전관련 운영체계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원청은 안전장치도 갖춰져 있고, 신규입사자나 부서이동자 대상 현장 업무 교육 전담 보직자가 있다. 설비개선 사항 업무실적과 연동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졌다. 퇴사률이 높은 하청업체는 신규입사자 1일~3일 교육 후 바로 현장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노동자 김씨는 "발전소 원청 노동자도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안전교육과 점검 확인한다"며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노동자 이씨도 "고 김용균님의 작업라인에서 28번이나 설비개선 요청했으나, 돈 많이 든다며 묵살 당했다. 반면 원청노동자들은 설비개선 사항 제안 실적을 강요 받는다"며 운전부서, 정비부서, 설계부서, 총책임자가 매일 회의를 하고 하청업체 관리자도 참여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개진하지 못하는 구조를 꼬집었다.

 

 

산재사고는 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나?

 

"발전소 원청 직원이라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게 두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죽음은 구조의 살인이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생긴다고 발전소 노동자들은 경고한다.

 

"정규직전환하고 원청회사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된다. 인력충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고재발 대책으로 현장을 정확히 진단한 후 설비개선이 우선이다. 두번째는 안전교육 강화다. 2인 1조 업무도 필요하다"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규직 전환하여 원청회사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현장 진단 후 설비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는 입장도 있다. 효율성 중심의 경영방식과 경영평가 중단, 민영화 중단과 직영화, 인력충원은 공통적인 입장이다.

 

 

노동자간의 갈등 일으키는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세웠지만 해당 기관에만 맡겨뒀다. 애매모호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노동자들 간의 갈등만 키웠다.

 

“발전소 원청 노동자로 입사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과정이 있기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일할 수 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잡월드 등 정규직전환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공공기관들처럼 발전소 노동자들간의 갈등은 싹튼다.

 

 

확실한 정규직전환 정부 지침 필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정규직전환 투쟁 사업장 간부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이제까지 자회사, 경쟁채용 등으로 사업장내 노동자간의 갈등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정부지침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는 1년 전 정규직전환 노사 간 합의안을 파기했다.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의 경쟁챙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9일 고 김용균님 2차추모제에 시민대책위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전소 하청 비정규노동자와 만남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만나겠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추모제 참가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정부지침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전환방식 논의하는 사이에 고 김용균님은 죽어갔다. 빨리 전환해서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한다"는 반응이다.

 

 

안전한 일터와 세상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서 시작된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다. KT아현동화재, 발전소와 전력 안전사고, KTX강릉열차탈선사고, 지하매설 난방배관 폭발, 강릉펜션 가스 안전 사고, 지하철 안전사고, 병원내 감염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발전업무의 외주화는 기업 내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경쟁체제 확대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바탕이 돼야만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 주장했다.


화, 2019/01/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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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잡월드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조합활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체험강사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전환결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선전전, 대자보, 1인시위 등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원청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한국잡월드(원청)는 1)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3)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에서 한국잡월드(원청)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에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점심시간이나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피신청인들이 체험강사활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인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청의 신청을 전부기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방식, 전환절차 등이 단순히 원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경영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금, 2018/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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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영희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275명의 강사들이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며“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으로 자기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라 규탄했다. 이어 “자본금 3억원에 연봉이 1억원인 관리직을 만들겠다고 혈안”이라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거짓말과 잘못된 작태를 고발하며 직접고용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 단순히 비용절감뿐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를 사는 우리가 끝까지 막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끝까지 싸워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역사적인 투쟁을 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인천기지 지회장은 “1년의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산 직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제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직접고용으로 확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오는 10월 22일 파업을 결의하고 공사가 직접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약속,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공동파업에 이어 오는 10월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화, 2018/1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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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열려

 

 

 

 

 

|| 11월 14~15일 1박2일간 13개 사업장 37명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모여

|| 1년간 단위 사업장 활동 공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14일 부터 1박 2일동안 열렸다. 지난 참가자들은 1년간 단위 사업장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수련회 참가는 그동안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궤도사업장(철도,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과 최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하는 사업장(집배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공무직지부, 가스지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 폐지 싸움으로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가는 영화산업노조, 특수고용노동자도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찾는 화물연대본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시작하려는 KWE지부 등이 함께했다.

 

 

 

  

 

 

 

 

수련회 목적은 사업장별 진행된 사업을 공유함으로 안전보건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 강화하는 것과 2019년 사업계획 제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교육은 문화활동가와 함께 몸풀기를 하면서 서로 관계를 트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몸으로 표현했고, 공동체 춤을 추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했다. 유일한 강의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매뉴얼에 대해 진행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토론한 18년 사업공유와 19년 사업계획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사항을 아래처럼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참가가 결의>

1. 우리는 20만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1. 우리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공공성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사업장간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건강권 공동사업과 공동실천을 한다.

1. 우리는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 노조는 안전보건활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실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수련회의 꽃 뒷풀이 진행은 곽진경 여성차장이 진행하면서 선물로 “위원장 식사권” “여성주의 교육듣기” 등의 티켓과 천하제일 자랑대회 기념품 노조 굿즈를 이용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금, 2018/1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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