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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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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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쉬어가는 국회, 제발 이 법안만은…

D-21,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휠체어에 의지한 아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준미씨(48세)가 아들 오우경(16세·중3)군과 함께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남소연[/caption]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뒤숭숭하시지요?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닫는 광경은 처음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인사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일어난 조치이지요.

▶논평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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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촉구를 위해 1인시위에 나선 최주완씨

[caption id="attachment_205154" align="aligncenter" width="320"]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1인시위 중인 최주완씨[/caption]

27일 국회를 찾았다. 점심시간 국회 정문 앞은 의외로 분주했다. 여러 주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의 처우 문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미완의 형제복지원 사건까지. 길 건너에는 어느 선교단체가 마이크를 잡았고, 누군가는 시국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래도 드레스코드는 마스크였다. 국회를 오가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풍경 속에 최주완(66)씨와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이 보였다. 그들은 국회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당장 개정하라." 피켓의 문구는 선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완씨는 지난 2008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야 했다. 향년 50세의 고 김영금씨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폐 손상으로 3단계 판정을 받았다. 그가 2007년에 구매한 이 제품은 고스란히 집에 남아있다.

자녀들이 눈에 밟혔다

"그나마 다행인 건 딸은 그 당시에 나가 살았고, 아들은 지방에 있었어. 나도 저녁에 일을 나갔고. (가습기살균제를) 아내만 저녁에 쓴 거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도 다른 사람들이 나도 피해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뭐 거짓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솔직담백한 그의 품성이 묻어났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그도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리 집이 15층이니까 거기에서 (몸을) 날리면 아무 찍소리 안 하고 죽을 텐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들이 눈에 밟혔다고 했다.

"부모는 자식을 다 알거든. 어느 가족도 마찬가지야. 다른 피해자들도…"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힘들지 않은 피해자들은 없겠지만, 그는 특히 중증 피해자들에게 눈이 간다고 말했다.

"박영숙씨도 남편 김태종씨가 지극정성이시더라고, 어제 1인시위에도 나오셨고. 명절 때가 되면 꼭 과일 선물을 보내더라니까? 아내 분 뜻이라나.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말이야."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다.

"(박영숙씨가)그 아프신 몸으로, 꼭 사다 드리라고 했다는 게… 태종씨가 이번 설에는 천혜향을 한 박스 가져오시더라고. 하나씩 드시라는데 얼마나 목이 메던지…"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는데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 시켜"

박영숙씨는 2007년 10월부터 가습기 살균을 사용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폐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도 피해등급은 3단계였다. 주완씨는 이런 피해판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마치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등급 나누듯이 피해자를 판정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보니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게 되어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되고 2011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그였지만, 때때로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멈춰버린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그렇다.

"이것도 큰 죄 아닌가요? 법안이 잘못 만들어져서 개정을 하자는 건데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가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 시키는 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국회의원들이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주완씨는 지난 연말을 회상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날까지만 해도, 보좌관들은 피해구제법이 통과될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사위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해 12월 16일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안으로 만들어 법사위로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가해기업 입증 책임 전환'에 반대하고 있음을 들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말았다.

그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작년에도 그렇게 딴지를 걸었으니 올해라고 달라지겠어? 게다가 옥시나 다른 기업들도 계속 국회의원 만나고 로비를 할 테니까. 진짜… (국회가 그렇게) 잘못하면 오물을 듬뿍 뒤집어쓸 거야."

가해기업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기업에서 잘못했으면 진짜 피해자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겠어. 내가 기업이라면…. 그런데 실상은 (가습기살균제처럼) 국민들 속여서 돈 벌고 있는 형국이잖아. 그리고 기득권 안 놓으려고, 로비를 계속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통과가 되어야 3·4단계 피해자들이 그나마 좀 나아질 텐데 아직도 딴지를 걸고 있네요."

그는 이 말을 뒤로 하고 약속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21일 기준으로 6,737명이고 이 중 1,528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이 시작한 1인 시위는 26일(수)부터 평일 점심 시간대인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vOpS_ZhfX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