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철회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재출범

||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에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촉구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기도 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발맞춘 제주영리병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범국본 재출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단체들 집결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서라고 재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했다.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해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범국본은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킨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 한국사회포럼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

|| 한국사회포럼 7년만에 재개

||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 을 주제로 12~13일 열려

한국사회의 진보 담론을 제기해왔던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국사회포럼은 2003∼2011년 진행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12∼13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2018 한국사회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포럼의 목표로 사회운동의 자기성찰을 공유하고 전환의 전망을 찾아가는 장으로서의 역할,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진보적 담론 만들기와, 사회운동의 공동 과제를 찾고 소통하는 장,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문, 영역의 사회운동이 한자리에 모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들었다.

2018 한국사회포럼 첫째 날인 12일에는 오후 1시 경의선 공유지(공덕역 1번 출구) 출입구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1(경유지공유운동/국민연금/정치개혁/미투운동 등) △개별세션2(한반도 대전환기/청년정책/촛불2주년토론회/자주통일시대 등)가 펼쳐진다.

둘째 날은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3(활동가 쟁점토론/촛불이후 한국사회 진로/촛불의 한계 극복과 민회의 모색 등) △개별세션4(공공개혁/촛불 이후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학술운동 등) △개별세션5(평화의제 쟁점토론/한국 난민의 현실/문재인정부 교육개혁 후퇴화 과제 등)가 펼쳐진다.

자유한국당*조선일보의 허위, 왜곡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공격

|| 22일 공공운수노조 자유한국당사 앞 기자회견, 가짜뉴스로 비정규직 죽이는 적폐세력 규탄

|| 연일 계속되는 자한당,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공격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보수, 적폐 세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주노총 죽이기 총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표적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죽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주장 자체가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오로지 전환자 또는 전환대상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만을 가지고 없는 의혹을 쥐어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까지 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 자녀가, 부인이 빽으로 입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 "비정규직 죽이는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하겠다!" 외쪽부터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유성권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지도국장,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 조연민 변호사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의 준동은 결국 서민과 노동자에게로 칼을 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막아서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발언했다. 단식투쟁 마무리 후 회복시기임에도 기자회견에 나선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가 앞장서 좀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을 진행중인 동지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연민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을 날조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 언론중재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막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매도하는 보수세력의 방해를 넘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보수 적폐세력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ITF총회 참석 공공운수노조, 세계 운수노동운동 강화 나서다

|| 제 44차 국제운수노련(ITF) 총회, 공공운수노조 23명 대표단 파견

||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 남북철도 연결 등 노조 발의 동의안 채택

|| 서울9호선 운영하는 RATP Dev/Transdev를 비롯한 다국기업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 공공운수노조 임월산 국제국장 ITF 임원으로 선출

국제운수노련(ITF)의 제 44차 총회가 이번 달 13일에서 20일 까지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Suntec Convention Centre)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 서울, 대전, 부산 등 지하철 노조들, 공항항만운송본부와 화물연대본부 간부들 등 23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얼마 전까지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노총의 반대로 ITF에 공식 가맹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는 ITF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다. 특히 ITF는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왔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를 위한 ITF의 국제 캠페인의 핵심 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2017년 ITF 가맹이 승인된 공공운수노조가 가맹조직으로서 참가한 첫 총회다.

총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 철도연결 동의안,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를 위한 투쟁 강화에 관한 결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을 발의했다. 두 동의안은 19일 총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되고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유라시아 철도노동자의 연대 투쟁, 그리고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각국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운임 쟁취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는 ITF의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 대표단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유라시아 철도노조 회의, 호주/캐나다/미국/네덜란드 등 화물노조와의 간담회,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프랑스기업 RATP Dev-Transdev의 각국 노동자와의 회의, 아시아지역 지하철노조 간담회, 해외 DHL, FedEx를 비롯한 국제특송(Global Delivery) 노조들과의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15일에 개최된 ITF 도로운수분과 총회와 17일에 개최된 도시교통위원회 총회에서는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이 두 기구의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제운수노련은 147개국 670개 노조, 1970만 운수노동자가 가입한 국제산별연맹이다. 1896년 런던에서 창립됐다.

II 13일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 열려

II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폭로

“우리는 노동자다.

노인을 돌보는 나이 많은 돌봄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 이 이름에 담긴 수많은 편견과 멸시를 우리의 몸이 알고 사회가 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의 똥 치우는 일이나 하냐’며 열심히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하녀 취급받으며 성희롱과 무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중-

전태일 열사 48주기인 11월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48년이 지난 오늘 전태일 열사는 바로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알렸다. 

임미숙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일자리”라며 “나는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경력수당이 없다. 지금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사와 임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 저집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지만 교통수당이 없다”면서 “대상자인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르신 가족의 가사 지원을 거부하면 해고 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도 비슷하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도봉실버센터분회장은 “우리 요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돼 있다”면서 “뼛골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나 가짜 휴게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잘리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돼 산업재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한 모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봉사와 희생’만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시시때때로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렸다.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뺨을 때렸다. 대상자는 등급 취소가 되고 요양보호사는 3개월 업무정지”를 도리어 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II 여성 노동 평가절하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지적

II 돌봄 노동 권리 선언, 돌봄 노동 공공성 확대로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처참한 노동 현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돌봄요양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등이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 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은 “돌봄 요양노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실제 체계는 공공적이지 않다”면서 “65세 이상 활동제약자 10명 중 7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이와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서로 존중할 수 있으려면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도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며, 노인은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릴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노인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돌봄요양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며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