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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투쟁 첫 시동

 

 

 

 

|| 민주노총 10/30 국회앞 결의대회···11월 총파업 ‘사회대개혁’ 요구

|| 국민연금·건강보험·규제완화 의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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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노동과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적폐 청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쟁취,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알리는 총파업 선포의 장”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노후보장을 위해 또 병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하반기 노동자대회와 총파업에 함께 참여해 인간다운 삶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우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손과 발이 되고, 이 팍팍한 시기에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는 온기가 돼 국민에게 흘러가는 노동을 하기에 자부심이 있다”면서 “차별을 없애고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 동지들이 파업을 결의한 만큼 공공운수노조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2013년부터 복지운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노후문제였는데, 양가부모 노후를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노후를 도와야 하는지 활동가로서 고민해왔다”면서 “정부나 여러 학자들이 최악의 출산률, 경제성장률 등 여러 가정을 늘어놓으면서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몰아가는데 GDP 대비 6.5%만 지원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요구도 못하냐”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황계성 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누적돼 온 국가부담금을 볼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누가 보더라도 그 요구가 명확함에도 사회안전망 쟁취를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끝나지 않기에, 제도개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최경진 국민연금지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힘없고 불쌍한 노인네를 내다버리는 옛날 ‘고려장’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오늘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국민연금특위 첫 회의가 있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뜻 깊은 날인데, 고통 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줄 것이라 확실하게 믿고 있다. 연금지부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선포하며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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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강상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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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분회 조합원 41명 무기한 단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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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분회가 전면파업 33일차(11/20 현재), 청와대 농성 23일차, 잡월드 이사장실 면담요구 농성 14일차를 맞은 가운데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의했다. 한국잡월드 분회는 비민주적 협의체 구성과 편파적 운영으로 자회사로의 전환을 졸속적으로 결정한 잡월드 측에 대항해 직접고용을 포함한 재협의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잡월드 이사장은 이사장실 앞에서 14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14일간 출근도 하지 않고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내몰고 있는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8일까지 기존 노동자 채용 원서 접수, 강사 직군은 절반이 넘는 140명이 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쟁중이다. 잡월드 사측은 140명의 빈자리를 12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개채용이 진행되면 140명의 집단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등이 여러 차례 사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고안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 잡월드분회가 서울지방 노동청앞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몰아가고 있는 노동부와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을 요구중이다.

 

 

국가 재정 3천4백억 기관, 정부 책임은 어디로?

 

잡월드는 매년 정부 일반 예산이 지난 6년간 1378억원, 평균 23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공기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위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이 들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잡월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005~2012년간 고용보험 1,999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이다. 고용보험기금의 2017년 기준 순자산은 1조2,366억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자산이 잡월드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 재정이 약 3천4백억 원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잡월드를 똑바로 관리‧감독해야 함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이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 운영을 외주화하면 용역업체나 자회사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거나 기확과 운영의 통합적 운영이 불가능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잡월드가 강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자리 질도 개선하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잡월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잡월드분회 벼랑끝 무기한 집단 단식 결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 온 잡월드 조합원들은 20일 오전 총회를 열고 조합원 41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자회사 강행을 중단시키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조합원이 집단으로 곡기를 끊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잡월드 조합원들의 집단 단식 투쟁을 전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노조는 12월로 예정된 공개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집단 해고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빠르게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엄중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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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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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운수노조와 직썰이 함께 만든 '자회사의 함정' 영상

- 11,884명에 도달

- 자회사도 정규직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와 직썰의 대답입니다

- 무려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2. 어느 네티즌이 말한 불편한 진실

- 4,734명에 도달

- 저허게 사라진 돈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쓰였다면 아마 조금은 좋은 세상이 돼 있을텐데 말이죠

 

 

 

 

 

 

3. 택배노동자 응원 자석 스티커 완판~ 추가 제작 들어갔습니다~

- 2,354명에 도달

- 순식간에 제고 소진^^

- 이제 정말 마지막(?)기회 입니다. 지금당장 주문하세요~

 

 

 

 

 

 

4. 한국잡월드 투쟁을 알리는 공공운수노조의 웹포스터

- 2,328명에 도달

- 공공부문 노동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강사 선생님이 비정규직인 걸 알까요?

- 비정규직의 슬픔을 가르치고 싶지 않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꼭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광운대학교 투쟁을 전하는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의 카드뉴스

- 1,777명에 도달

- 이사장 집청소까지 시켜놓고 청소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겠다는 광운대.

- 제발 학생들 부끄럽게 만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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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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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우리가 싸울수 밖에 없는 이유' 공공운수노조 선전실의 카드뉴스

- 16,151명에 도달

- 김용균법의 통과와 아무것도 벼하지 않은 현실사이의 괴리를 쉽게 설명한 노조의 카드뉴스입니다.

- 2019년 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왜 아직도 싸우는가?'

 

 

 

 

 

 

 

2. 도대체 올해가 몇년도 인가요?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을 덥친 시청조끼 입은 괴한의 도끼테러 장면 영상

- 14,454명에 도달

- 정규직전환 피켓시위중이던 여성 조합원에게 가해진 10여분 간의 무차별 포언 폭행 그리고 도끼 위협;;

-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 분회는 17일 부로 김천시와 행안부에 사태해결 촉구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3.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후 발전소는 얼마나 바뀌었나를 취재한 서울신문의 기사

- 7,781명에 도달

- 노동강도는 강해지고 나아진것 은 없는 발전소 현장

- 결국 우리가 말해야할 것은 죽음의 외주화 금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해주는 기사입니다

 

 

 

 

 

 

 

 

4. 양주시립예술단 집단해고 철회 촉구 서명운동

- 5,637명에 도달

- 연말연시를 해고통보와 탄압속에 보낸 양주시의 예술노동자들에게 연대가 절실합니다

- 예술공공성을 위해 박봉과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예술인들에대한 모욕이 하루빨리 멈춰지길 바랍니다.

 

 

 

 

 

 

 

 

5.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의 대정부 요구 발표 내용

- 5,229명에 도달

- "김용균님이 죽은지 한 달. 설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유족과 대책위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인력 확충 두가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19일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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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세계최장기 고공농성 김재주 사태해결 촉구

 

 

 

 

|| 고공농성 500일이라는 무참한 기록, 김재주 동지가 다시 지상에 설 수 있도록 입법촉구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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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청앞 조명탑에 오른지 5백일을 맞는 1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김재주 동지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한다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월급제 택시제도의 도입과 이미 있는 법을 택시사용자가 준수하게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주의 택시월급제요구는 결국 이용승객을 위한 요구

 

택시사납금제는 택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십여만원의 운송수입을 운행일에 무조건 납금해야하는 착취제도다. 택시노동자에게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택시이용승객에게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온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다. 사납금제를 강요받는 법인(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영업용차량 사고 중 45%를 차지하며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임과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법인택시 월급제가 노동자와 이용승객 모두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늦었지만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월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자본의 불법사납금수령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월급제 기반의 임금체계가 정착하도록 택시노동자가 실제 운전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하고 있다. 이응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당연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순간에도 고공농성은 이어지고, 법인택시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택시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의견을 들어 택시월급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무참한 500일 고공농성을 끝날 수 있도록 종교·인권·법조·문화·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5일 전주시청에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