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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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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5:34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2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3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
  • 토론4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토론5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섭외중)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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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보령 조성 및 야간 콘텐츠 개발
해양-도심 연결 관광벨트 구축 및 내륙·체험·체류형 관광 확대
종교·역사 관광자원 융합 개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국가 핵심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에너지 산업 이익의 시민 환원 (햇빛연금·바람연금 도입 등)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 신설, 세제 혜택, 토지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고정비 완화, 상생형 플랫폼, 도심 화폐 도입)
교육발전특구·국제화특구 지정 및 미래인재 양성 (IB 교육, 영재교육원, 장학금 지원)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 경감 (출산장려금 확대, 공공형 산후조리원, 24시간 돌봄센터)
어르신 복지 및 시민 생활 편의 증진 (효도 수당, 경로당 급식, 의료비 지원, 1인가구 스마트케어)
농·산·어촌 실질적 소득증대 기반 확충 및 미래·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문화·여가 복합공간 조성 및 시민 참여 축제 확대
시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 구현 (선심성 사업 폐지, 소통의 날 운영, 행정 정보 공개 플랫폼)
더 빠르고 편리한 보령 교통망 구축 (국도 확장, 고속도로 추진, KTX 정차 확대, 도시교통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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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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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주거단지 조성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 신속 추진)
노후주택 및 지하주택 환경개선 확대
게내길 확장 및 공공시설 강화
반려동물 놀이터 및 펫 문화공간 조성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중앙하이츠 앞 지하도 추진, 9호선 연계 마을 셔틀버스 신설)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설치
공공 자전거 주차장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상일역 5번 출구 화장실 신축
교육 및 돌봄 환경 개선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학교 노후시설 개선, 공공 공부방 확충)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공 돌봄 확대
출산·양육 지원 확대
어르신 여가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도입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전시설 강화
골목길 CCTV 및 LED 가로등 확대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 (전통시장 테마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 지역 축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 문화바우처 확대 지원
지역 예술인 정착 지원 문화 프로그램 확대
작은도서관·아파트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명일1·2 재건축 신속 추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원, 용적률 향상, 재건축 원스톱 헬프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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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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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기반 시설 대폭 확충 및 편의시설 보강
수변공원 및 도심 녹지 재정비
계룡 교육지원청 신설 및 행복한 교육자치 구현
대실, 하대실지구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기 확충
소외된 거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조성, 특산품 판매)
아이와 부모를 위한 돌봄-교육 연계 프로그램 확대
계룡대 쇼핑타운 노후시설 재정비
국방정원 및 파크골프장 조성
교통약자 이동 자유 바우처 도입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계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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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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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길 확보 및 물길 정비
우리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노동약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및 조례 제정
전남·광주 통합 균형발전 추진: 주청사 무안 이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군공항 이전 반대
촘촘한 통합돌봄·마을돌봄 시스템 완성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및 생활경제에 활력 부여
군민의 세금 책임감 있게 사용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남악 주차 문제 해결
마을 안전길 확보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돌봄 거점 확보
마을별 꽃밭 조성 지원 제도 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
농자재(비료,농약,유류 등) 지원 대책 마련
축산 악취 저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 협의체 마련
농민 작업복 이동 세탁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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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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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확대(산후조리원 포함)
하교 후 ~18시 돌봄 보장
시간제 야간돌봄 서비스 연결 지원
단설(단독 건물로 지어진) 공립 유치원 유치 추진
아테이너(어린이 예술교육센터) 건립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통학 안전환경 개선(CCTV·보호구역 강화)
등교 안전 LED 보도 설치
선산-문성-원호 연결 버스 노선 구축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출·퇴근 시간 신호체계 최적화
횡단보도 정비 및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체
보행·차량 동선 분리
동네 해결사 제도 운영
행복주차장 신설
노후 가로등 정비
위험도로 개선
어르신 퇴원후 안심돌봄 연결제
부모 안심콜 도입
어르신 낙상예방 집수리 지원
내 집 앞 마당 같은 테마별 공원 조성
야간 안심산책길 조성
낙동강 체육공원 생활권화
풋살구장 개선 (야간 조명 설치·바닥 교체)
다평교~인노천 산책로 연결
멀티 디지털 도서관 조성
마을 치유 힐링타운 조성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확대
농업 배수로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개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치유힐링타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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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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