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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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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5:34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2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3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
  • 토론4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토론5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섭외중)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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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청년이 돌아오며 아이들이 꿈을 꾸는 신안을 만들겠습니다
살아나는 지역경제와 든든한 농·어업민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걷는 포용사회와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업·주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의료·교통·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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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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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롭고 어두웠던 공원 환경을 밝고 생동감 있게 조성
주요 공원 산책로와 시설물 주변 경관조명 설치
책 읽는 마을 조성 (마을, 공원 안 작은도서관 부활 및 신설)
풍동, 백마, 정발산동 권역 체육센터 건립 적극 지원
지역재생사업 (폐건물 리모델링, 문화공간 전환)
오래된 건물, 낡은 간판 개선 사업 등 공공디자인 지원
고양고양이 부활, 고양시/마을별 시그니처 칼라 선정
수요응답형 ‘똑버스' 정류장 확대
신규 택지 및 교통 취약지역 우선 개선
마을버스 노선, 배차 간격 혁신, 출퇴근 공공셔틀 도입
고양시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조례 개정, 운영 예산 확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
발달장애인 배상보험 지원 조례 제정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보도, 차도 분리)
안심귀가 프로젝트 (노후가로등-전면 LED등 교체, 범죄 취약구역 스마트 안심가로등 설치)
퀵보드 운행 조례 강화 (운전면허증, 주차관리, 시간제 통행금지 등)
범죄예방, 생활안전망 설계 (공중화장실 안전거울/돌봄 취약가정 안전설비)
산황산을 시민 품에, 풍동천을 명품 힐링 수변길로 조성
낡은 주거지 생활개선 사업 (외벽, 계단, 보도 정비/반지하 주택 환기 및 방수 개선/주택가 쓰레기 악취 집중 개선)
마을 주요 공원 내 친환경 황토길, 맨발 산책로 조성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영유아, 노인, 장애인 지자체 지원 틈새 돌봄 시간 현실화
일상생활 돌봄 지원 (병원 접근성, 클린케어(대형빨래, 방역, 소독) 등)
돌봄노동자(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사) 처우개선 (일하는 만큼 시간 인정, 부당한 처우개선)
지역화폐 활성화 (예산 복원, 사용처 확대)
문턱은 낮추고 매출은 높이는 고양형 무장애 가게 인증, 지원
시설 보수를 넘어 문화예술이 결합된 테마형 골목상권 육성
애니골 화사랑 부활 등 추억의 명소 살리기, 동네별 특화거리 추진
야간문화도시 프로젝트 (밤을 즐기는 문화거리 조성 - 버스킹, 야시장, 심야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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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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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돌봄센터 확대 및 아동·청소년 체험기관 유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방학 중 어린이 식당 운영, 등하교 공공 셔틀버스 운행 등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경력보유여성 포함 동구맞춤형 일자리 1,000개 창출 및 여성 1인 가구 안심 지원
방어진 미식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지역 축제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활기찬 노후를 위한 퇴직자지원센터 조성 및 원스톱 돌봄서비스 지원
꽃바위 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체육공간 확대 및 대송공원 주민참여형 조성
주민생활 편의 증진 (쓰레기 분리배출 공간, 버스 정류장 개선, 공공시설 개방 확대)
아동돌봄조례 제정 추진 및 울산대병원 이전 반대 등 지역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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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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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 및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버스정류장 접근성 개선 및 골목길 야간 안전 강화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통학 안전 책임제 시행과 교육비 부담 완화,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환경 혁신
야간 돌봄·공동육아 확대, 어르신·아이 병원 동행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농민 일손 돕기, 청년 창업 지원 및 빈집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인구 감소와 농촌 소득 안정을 위한 '거창형 기본소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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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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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다목적 강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순천·여수·광양(SYG) 통합으로 재도약 촉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노동 가치 존중 및 고용 안정
순천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건강한 돌봄 시스템 구축
안전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 및 디지털 행정 지원
아파트 공동체 지원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
순천형 그린로드 조성 및 힐링 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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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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