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그날 (71) 땅콩을 캤다. 촛불집회에서 발언했다. “적어도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드다. 당장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드 철회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국민들이 외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 옳은 일에는 양심을 걸고 싸워야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다.” 변방(邊方)에 살더라도 본질을 꿰뚫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19:30 주민 6백여 명이 제1차 성주 시가지 평화행진을 했다.

[9월 20일] 사드 반대 고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강정마을에 분향소를 만들며


[9월 20일] '사드 반대 고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강정마을 평화센터에 분향소를 만들며 얼굴 위로 얼굴들이 겹친다... 양용찬, 박승희, 김세진, 이재호, 박래전, 조성민, 허세욱 . ... 어디 한 둘일까? 최근 2, 3년 동안 백남기, 정원 스님, 그리고 조영삼... 그런데 오늘 유독 생각난 사람이 있다. 이남종... 그는 2013년 12월 31일 '박근혜 사퇴'와 '특검 실시'를 외치며 서울역 인근 고가도로에서 분신 하였다. 200만 촛불이 일어나기 까지 3년이 걸렸다. 2016년 12월 31일 제 10차 퇴진과 탄핵 촛불이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남종이 사망하였을 당시 그의 죽음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왜곡되고 폄하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몹시 슬픈 일이다. 또 얼굴을 떠나 보낸다. 그러나 안다. 그의 죽음은 헛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가 '제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 '라고 굳이 쓴 것을 주목한다. 그 딱딱한 단어들에 얼마나 많은 꿈과 회한이 있는 것인가... 1년 후, 아니면 2 년 후, 3년 후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빨리 우리는 사드를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아무 것도 헛된 것은 없다. 그는 알고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7년 9월 20일] 사드 반대 고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유서 및 분향소 사진 포함) http://cafe.daum.net/peacekj/GeUj/676 [12월 31일-1월 1일 사진들] 서울, 박근혜 퇴진 외치며 분신한 이남종선생을 추모하며 (전송) http://cafe.daum.net/peacekj/496a/1182 [2017년 1월 4일] 1000만 촛불 일깨운 이남종을 기억하십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6223&dab… ( 이남종 열사 기일 정정과 오마이뉴스 링크를 알려주신 변연식 레지나 선생님 Regina Pyon감사합니다)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오늘 435일차 성주촛불은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제로 진행합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추모제와 장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이 빨리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9/20 삼성본관 집회, 문재인대통의 경고를 짓밟은 삼성재벌!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재벌은 문재인대통령의 경고를 삼성SDI노동조합건설 탄압으로 응답하였다 문재인정권은 삼성SDI노조 건설을 무산시킨 삼성SDI 전영현사장을 즉각 처벌하라! 삼성족벌 무노조신화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80년 적폐를 끝장내자! 9/20 매주 수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본관앞에서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집회를 민중민주당 청년당원과 연대하여 힘찬 함성을 시작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 지난 9월 10일 삼성SDI백혈병피해자들이 카페를 개설하였다. 주소 => http://cafe.daum.net/Samsungffiliates/S1DI/26 김성환위원장은, 삼성SDI백혈병피해자들의 카페 개설을 알리며,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문제임을 이야기하며,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발병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다. 삼성SDI, 삼성전기,삼성코닝,삼성테크윈, 삼성SDS 등에서의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과 삼성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호소하였다 사회정의를 위해 이재용 무기징역과 삼성재벌해체가 정답이다! 문재인정권 하에서도 변함없이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해 9/11 삼성SDI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탄압 무산시킨 삼성SDI을 규탄하며, 삼성재벌과 삼성SDI 경영자들이 무노조경영을 위해 자행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삼성SDI노동자 납치 감금 폭행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 반사회적인 악랄한 노동자탄압의 역사를 폭로하고 규탄하였다. 이건희 성매매사건과 이재용의 정경유착으로 확인된,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적인 범죄살인조직 삼성족벌과 삼성재벌 해체를 주장하였다. 임경옥사무국장은,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탄압규탄성명서”를 낭독하며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탄압한 삼성재벌과 삼성SDI 전영현사장, 그리고 인사과 하수인들의 반노동자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폭로 규탄하였다. ‘헌법유린’ ‘대통령 능멸’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구속 수감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은 변하지도 변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봉건적인 족벌세습경영으로 기업의 탈을 쓴 “사회의 악의 축” 범죄조직 삼성족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의 만행을 규탄하며 삼성재벌 해체를 주장하였다. ‘삼성의 불패신화’ 무노조 노동자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삼성SDI노동자들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 건설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주기 위해 당당하게 창립총회 장소를 삼성본관앞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9/11 창립총회를 목전에 두고 삼성SDI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무산된 것은 삼성재벌과 삼성SDI 경영자들의 개입과 농간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폭로 규탄하였다. 삼성재벌은 무노조노동자탄압의 범죄전과자! 즉 삼성재벌은 삼성이란 우월한 힘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를 짓밟고 삼성SDI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탄압 무산시키는 비열하고 악질적인 범죄기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불패신화 노동자탄압 무노조 삼성”이라는 범죄전과 기록을 또 하나 남겼음을 성토하였다. 삼성재벌은 보란 듯이 문재인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능멸하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이야기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방해하는 기업주와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삼성재벌은 보란 듯이 삼성SDI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짓밟은 것이다. 삼성SDI노조설립방해 부당노동행위로 삼성SDI전영현사장을 고소한다! 이번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파탄시킨 책임을 지고 삼성SDI 전영현사장이 삼성일반노조와 삼성SDI노동자에게 사죄하지 않는다면, 삼성재벌의 9/11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파탄시킨 비열한 부당노동행위를 청와대를 비롯한 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폭로 고소하여 엄중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국제노총에 폭로하다! 삼성일반노조는 세계노총(WFTU)에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해 자행한 삼성SDI 노동조합 창립총회 탄압 사실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삼성자본의 만행을 세계적으로 폭로 규탄하면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완수할 것이다! 민중민주당 청년당원은, 삼성이재용이 구속되어도 삼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더 잘 굴러가는 이유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삼성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라 발언하며, 삼성백혈병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 인식해야 함을 삼성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에게 말하였다.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탄압 무산시킨 삼성자본의 전근대적인 무노조 노동자탄압을 규탄하며 청년학우들이 앞장서서 삼성재벌에 맞서 투쟁하겠다 힘찬 발언을 하였다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운명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http://www.615tv.net/?p=10457 #사드철회_마중물이_되고자_한_평화주의자 #조영삼님_유서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운명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http://www.615tv.net/?p=10457 #사드철회_마중물이_되고자_한_평화주의자 #조영삼님_유서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사드철회 성주촛불 436일차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제 with CameraFi Live

안산으로 파란나비 원정대가 갑니다.

‘사드반대 분신’ 조영삼씨 영결식 청와대 앞서 열린다 http://www.vop.co.kr/A00001204855.html

​[ 조영삼 ] ​소용무기(燒鎔武器) < 1 > 소신공양(燒身供養) 소설 『등신불 』을 통해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을 알고 있다. ​ ​2015년 '백남기' 농민 분신 ​2016년 '최현열' 열사 분신 ​2017년 '정원스님' 분신 그리고 9월 20일 '조영삼' 님의 분신을 고합니다. ​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미국에게 당당히 말하고 성공을 기원한다. ​사드 배치는 긴장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협만 가중시킨다." ​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유인, 조영삼(재독 망명가) 말하다. ㅡ중략 ㅡ *원문에 '불 사르는 한자' 망라. ​ ... 더보기


[ 조영삼 ] 소용무기(燒鎔武器)자기 몸을 불살라평화를 구했으니촛불이 혁명되고사드갖고 가거라어이타 살...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외치며 분신하신 조영삼 님이 9월 20일 오전 운명하셨습니다.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 님 가시는 길에 함께 할 시민장례위원이 되어주세요. 9/23(토) 영결식과 노제에도 함께 해주시길, 추모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 모집 마감 : 9/22(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