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오후8시김천역 평화광장에서사드배치결사반대김천시민촛불집회 가 열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8월5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매일오후8시김천역 평화광장에서사드배치결사반대김천시민촛불집회 가 열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대선 직후 바로 성주 사드 관련 비난이 쏟아졌어요. 이거 작업이죠. 일반국민은 가까스로 자기 동네 득표율이나 알까말까 남의동네 득표율까지 어케 알고 관심이 가겠어요. 성주가 인구도 적어 다 표를 주던가말던가 아무변수도 아니고 사드가 대선의 주요 이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바예요. 알바가 억지 주장 만들어 내면 빠가 따라붙고. 지금 여론조사도 조작이고. 내부의 선동꾼들이 흩어놓으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안 속으면 이긴다!'

사드 임시배치 찬성 71% 소성리에 집중해서 열심히 투쟁하면 싸움이 확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 까요. 충분히 열심히 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확신할 수 없는 말을 믿고 있었거나.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33614916665461&id=1280722…


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 389일차 소성리에서 진행됩니다! #성주 #소성리 #사드 #NoTHAAD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고정적인 재태크 알바 카톡 YR83 , 카톡 YR83 초보자도 가능하고 남녀노소 집에서 편안하게 일보실수있습니다. 불법일이면 아예 광고조차 하지않습니다 기존하시던일이 있으셔도 불편하지않게 투잡가능하시며 미성년자 제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실수있는 일입니다 (통장 임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아닙니다 현미팅필요없이 인터넷상으로 20분만 배우시면 하실수있습니다) 장기적인 일은 아니지만 단기 고수익 으로 목돈 마련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YR83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많은 것이 세상사요 인간사다.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참으로모순,부당,괴리, 어이없음.별남,특별함,이해안감 등등 웃기고 뻥치는 일들이 참 많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사고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엘리트 집단사회에서도 이런일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아무렇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인간이 많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수만기의 핵폭탄을 보유하면서 다른국가들은 핵억제니 운운하며 저지하는 일.수백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명색이 최고통치권자가 머리나 매만지고 있었던일 엊그제,어제.오늘 했던 말이 각각 다르고 하는 일이 사적인 개인의 일도 아닌 나랏일이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일.온 동네에 온갖 악취를 내품어대면서 자기는 에크스에,벤츠 타고 으시대며 나랏돈100% 공짜로 주면 몰라도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일.머슴이라 자처하는 선량들이 한번만 그 자리 경력만 있으면 디질때까지 백수십만원씩 나랏돈 타먹는 일 등 등 등 등 등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문제는 밝혀지고 달라지고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문제는 더 왜곡되고 심화되고 가열되고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와 탐욕과 모순덩어리의 자기중심적 인간군이다.결코 위대하거나 결코 뛰어난 존재자들은 아니다. 나 스스로 인간인 것을, 나 스스로 사람인것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올 수 있을까? 야심한 이 밤에 별로 득도 안되고 별로 보탬도 안되는 일에 몰입 해본다.조금 시원해지다보니 머리가 오작동하나보다.

[7월30일-8월5일] 연합 그래픽 [평화/통일/국제/사드]

사드철거 성주투쟁 38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