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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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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2- 11:27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X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낙관할 수 없지만, 평화의 방향을 향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향해야할 국가의 상으로 평화복지국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공모해온 개발주의는 한국의 분배체제의 실험과 전진을 가로막아왔습니다.

신자유주의하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성장우위의 논리에 가로막혀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는 일군의 노력은 반공주의하에 '빨갱이'로 단죄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배)는 반공을 벗어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평화의 훈풍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평화국가 X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상상해 봅니다.

 

일시 | 2018.10.26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18호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사회연구소 라운드테이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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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을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올해는 민주주의.인권 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실내강의 13회, 현장답사 3회
밤의 서대문형무소가 다시 열렸습니다.
1월보다는, 환한 밤입니다.
촛불 대선을 앞두고 모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적폐청산과 정권교체에 쏠려 여느해보다는 참가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역사의 진실을 배우기위해 15명의 시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정부
100여년 근현대사를 숨가쁘게 들여다보며
그 시대의 고민과 삶의 모습 속에서 #시대정신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KYC와 함께 해주시는
서중석선생님, 박한용선생님, 이재영선생님, 이신철선생님, 오인영선생님까지!
주옥같은 배움의 향연에 서대문 밤이 깊어갑니다.







기본교육엔 세번의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악명을 드높인 남영동대공분실
그리고 "남산에 끌려가서 맛좀볼래" 그 무시무시한 남산 안기부터!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목숨이 사그러들었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돌아봅니다.

두번째는 서대문형무소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 해방 후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당한 곳입니다.
1987년까지 실제 감옥으로 사용되어 근현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실내교육과는 또 다르게 "현장"의 배움은
생생하고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교육 막바지입니다.
시국이 어지럽고 시끄러운데도, 여기까지 무사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는
근현대100년! 역사의 진실을 배웁니다.
그 역사의 진실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
평화길라잡이10기, 교육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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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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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Jeju Grand March for Life and Peace
평화야 고치글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7월 31일(월)~8월 5일(토) 
7월 30일(일) 18시 대행진 전야제 (강정마을 의례회관)

 

평화야 같이가자 -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제주의 평화와 우리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며 올해도 함께 걷습니다. 동진, 서진 두 개의 행렬이 강정마을을 출발해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 제주시에서 만납니다. 강정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추진 등 제주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올해에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참가비&후원
우체국 510503-02-174275 고권일 

 

참가비
일일참가 :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 (미취학 아동 무료)
전일참가 : 성인 9만원, 청소년 5만원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4인 이상 참가자 10% 할인 
* 대행진 기간 동안 생길 수도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해 행사보험을 가입합니다. 

 

참가신청 : 6월 12일(월)~7월 20일(목)
공동주최단체 모집 : 6월 30일(금)까지 

 

문의 
강정친구들 070-4129-6179
제주범대위 064-722-2701
제주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이메일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k6hfebZMAG5waUsb2

 

 

월, 2017/06/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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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6-12_15-40-42

오늘은 6.10 민주항쟁 30주년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30년의 성취와 좌절을 되짚어 새로운 나라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 등의 한국환경회의 활동가 30여명이 민주와 평화가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드배치 현장인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3시간에 걸려 도착한 경북 성주 소성리는 70가구밖에 안되는 작은 마을이고, 그 중 39가구는 고령의 어르신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였습니다. 마을 주민을 다 합쳐봐야 100여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photo_2017-06-12_15-40-08 photo_2017-06-12_15-40-03 photo_2017-06-12_15-40-00 photo_2017-06-12_15-39-56 photo_2017-06-12_15-40-42 photo_2017-06-12_15-39-49 photo_2017-06-12_15-39-44 photo_2017-06-12_15-39-41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상황과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photo_2017-06-12_15-39-53

photo_2017-06-12_15-40-11

사드 1개 포대의 발사대의 개수는 6기이며, 현재 롯데C.C에는 2기의 발사대만이 반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X-밴드레이더 운용을 위해 고압의 전력망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임시로 발전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롯데C.C로 반입되는 유류와 미군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했습니다. photo_2017-06-12_15-40-34 대선 전까지만 해도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연대를 해 주었는데, 대선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해 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발길이 많이 줄고 있다며, 연대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사드 포대가 정식 운용 전인 상황에서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발전기 소음이 3.6km 떨어진 곳까지 들리고, 유류(기름) 등의 운반을 위한 헬기 소음이 90데시벨에 이르고, 6/8일에는 새떼를 쫓기 위한 폭음탄 소리를 총소리인줄 알고 주민들이 놀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상황실에서는 환경단체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고, 한국환경회의는 샤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은 샤드가 배치된 롯데C.C 골프장을 전망할 수 있는 ‘달마산’으로 올랐습니다. photo_2017-06-12_15-39-27 photo_2017-06-12_15-39-31 photo_2017-06-12_15-39-37 간단한 산행이 있을 것이라는 환경회의 간사단체 활동가의 설명과는 다르게, 급경사의 달마산을 1시간 넘게 올랐습니다. 달마산 정상에 바라 본 롯데 C.C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작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달마산 산행을 안내해 주신 원불교 교무님께서 현재 롯데C.C는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기 하지만, 아직 군사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photo_2017-06-12_15-40-22 한국환경회의 30여명의 활동가들은 사드 포대 배치된 롯데C.C를 바라보면,‘사드 가고, 평화오라!’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photo_2017-06-12_15-44-01 평화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평화생명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사드배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월, 2017/06/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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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Jeju Grand March for Life and Peace 평화야 고치글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7월 31일 (월)~8월 5일(토) 7월...
화, 2017/07/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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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 화성-14 ICBM 미사일 발사 성공의 의미 - 미국의 선제 타격론의 무력화와 평화협정 - 북한은 4일 오후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고도 2802km, 거리는 933km로 고각 발사함으로 정상각도라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청신호라고 볼수 있다.


(논평) 북한 화성-14 ICBM 미사일 발사 성공의 의미 - 미국의 선제 타격론의 무력화와 평화협정 - 북한...
화, 2017/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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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지역의 주민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일말의 희망을 걸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사드 반대투쟁 1년을 맞는 경북 성주를 다녀왔다.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켜보겠지만,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겠지요. 성산포대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과정도 충분히 설명돼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산포대가 최적합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충분히
수, 2017/07/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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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교를 믿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한번 믿어봐, 사드교!’ 워싱턴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소위’ 외교안보 전문가들. 이들의 주장을 절대시하는 수구언론. 그리고 수구정치세력.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안보, 사드교를 살펴본다. 연출 김도성 피디 [email protected] [한겨레 TV]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한번 믿어봐, 사드교!’ 워싱턴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소위’ 외교안보 전문가들. 이들의 주장을 절대시하는 수구언론. 그리고 수구정치세력.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안보, 사드교...
수, 2017/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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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 이땅에 반민족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 범죄를 인정하지못하고 반성하지못하고 도리어 떳떳하다고 큰소리치는 거꾸로된 역사 바로세워야합니다. 과거의 범죄를 용서하는 행위는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군 장교로 혈서까지 써가면 일본 천황에 충성을 맹세한자 ,, 만주에서 일본에 무장 항쟁하던 대한 조선의 독립군 동포들을 학살 참살 해가면서까지 일본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마사오 박정희 ,, 다카키마사오 박정희를 찬양하는자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처단하고 그들의 전재산을 국고로 몰수하여야하며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3대에걸쳐 국가공무원 취업을 제한하여야한다 !!! 우정사업본부는 당장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발행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반민족 친일행위자 다키키마사오 박정희 찬양 우표를 발행하려하는 우정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여 반민족 항위에 가담한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엄중 처벌하라 !!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적폐청산 논란에 휘말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30일 우본에 따르면 전날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총 14명이 참석해 11명이 찬성,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에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수, 2017/07/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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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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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5일] 만평/사진

수, 2017/07/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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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5일] 평화/통일/국제/사드

수, 2017/07/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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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반군사기지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의 강정 방문과 소성리 방문이 7월 7일과 7월 8일에 각각 있다 합니다. 사진은 6월 30일 평택을 방문한 린디스 퍼시 (사진: 환수복지당) 평택 방문 관련, 더 많은 사진은 http://pdp21.kr/?p=10716

수, 2017/07/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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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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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균형외교 거품품던 이재명도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좃나까던 김제동도 입다물었다. 총수나바리하던 김어준도 입다물었다. 지식자 김용옥도 입다물었다. 사드는 그들에게 침묵제조기다.
화, 2017/07/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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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groups/159352684470718/permalink/2706157466777…


7월 12일 성주투쟁 365일을 맞이해서 공연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맛베기로 공연했는데 공연팀의 실력이 최고 급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일시:2017년 7월 12일 오후7시 30분 장소:성주 평화나비광장 (군청주차장)
화, 2017/07/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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