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_해주셔서_고맙습니다 ːː 故이한빛PD 대책위 활동영상 ːː 지난 7월 2일, 이한빛PD 추모제를 마지막으로 35개 단체가 함께한, 의 공식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에, 이한빛PD를 온전히 추모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CJ E&M의 제도개선약속 이행점검을 유가족과 청년유니온이 진행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책위에 함께해온 청년유니온, 다산인권센터, 민변, 희망법, 전국학생행진, 언론개혁시민연대, 불안정철폐연대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팀>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 '카메라 뒤의 노동'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한빛PD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NO #전국동시다발_1인시위 청년유니온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인천 7개 지역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멈추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입각하여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18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당사자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7차_전원회의 #집요한_경영계의_차등적용_주장 #그래서_자료가_있나요 지난 3일(월) #최저임금위원회 가 모처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첫 회의였지민,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등적용 대상 업종 종사자 규모(196만)에 대한 지적,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주장과 논박, 수정안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은 거의 유일하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가 적은 나라도 차등적용을 하고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일본,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노측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직접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하고 업종별로는 노사신청을 받아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미국은 주별로 정하지만 정하지 않거나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자동으로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 금액 하한선을 두고 그 위로 일부 업종을 차등하거나 농업/비농업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조항대로 노동생산성이나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차등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8개 업종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사측은 가능한 수준에서 다음 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해오겠다도 말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매년 해온 주장이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 속도를 위해서 양보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다음 회의(오늘)에서는 사용자 측의 추가의견을 듣고, 업종별 적용방식과 임금수준 논의를 묶어서 할 것인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정하고 금액 논의를 할지(논의 방식)를 다음 회의에서 표결로 정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반대 #여기는_경총앞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8개 업종에 대해 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전국동시다발로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수호 조직팀장이 경총회관 앞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3시부터 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됩니다. 모든 노동은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한 최저임금이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최저임금! 다음주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 워킹푸어 가계부조사 : http://bit.ly/가계부_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어제 7월 2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이한빛PD의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10월 26일 이후, 이한빛PD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요구했던 CJ E&M의 공식사과와 명예회복, 제작환경개선약속을 만들어낸 7개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제 진행된 이한빛PD추모제에서 나눈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청년유니온 조합원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 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반갑습니다. 대책위원회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한빛 PD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고, 너무도 먼 걸음을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이한빛 PD를 온전히 추모하고, 그의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한빛 PD의 장례식장에 회사 임․직원들이 찾아 왔을 때 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한빛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호도한 것에 사죄하고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라. 아버님께서도 회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개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조직이 성찰하고 한빛의 명예를 회복하라. 솔직히 저와 동료들, 그리고 싸움을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은 두려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가족들이 회사에 제기한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진정성 있는 책임을 등한시 하고 로펌을 낀 채 계산기로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뒤로 빠지고, 힘없는 개인을 솎아내는 데에 익숙합니다. 조직의 논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구성원이 느끼는 부조리는 ‘원래 그런 것’이 되고, 의문을 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나고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수 대표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이한빛 PD의 명예는 회사 전 조직에 각인 되었습니다. 회사는 정규인력 뿐 아니라 외부업체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근로시간의 확립과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 등 8가지 개선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사건을 대하는 기업의 책임을 한 단계 성숙시켰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폭력으로 점철 된 첨단산업의 노동문제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 바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냉소에 한 줄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비추어볼 때, 감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 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한빛 PD의 마지막 고뇌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쩌면 이한빛 PD와 일면식도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CJ E&M과 드라마 제작현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시민들의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괴물이라고 묘사했던 대기업의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격동하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마음의 작은 한 켠에서 패배를 다짐했을지도 모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빛PD는 살아생전 스스로 경멸하던 삶의 방식을 참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부조리를 외면한 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고뇌는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노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 고통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거나 도망칠 수 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기로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여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빛 PD의 뜻을 기리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효정 저는 지난 4월부터 이한빛 pd님의 일을 알리고 cj e&m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왜 하게 됐는지, 하면서 뭘 느꼈는지 찬찬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이한빛 PD님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당혹감, 두려움, 분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cj e&m이 이한빛 PD님에게 내렸던 업무 지시는 따라야만 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자르고 돈을 도로 가져가야 하는 것, 잠도 못 자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촬영장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 촬영이 끝나면 본사로 돌아가 또 업무를 하느라 잠을 못 자다시피 한 것, 거기에 계속되는 상사의 폭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걸 견뎌야만 했을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cj e&m이 사과를 하지 않고 모든 걸 이한빛 PD님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책위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cj e&m 본사 앞 도로를 따라 현수막을 달았고 추모제에 갔고 배지를 만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할 때 cj e&m건물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면서 역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이 참 찡했습니다. 하루 중에 해가 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를 잘 못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살기는 해도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터에 매여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처음에 꼭 바꿔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안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다 추모제날 이후로는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제 마지막에 다 함께 촛불을 들고 cj e&m건물 위를 올려다보며 사과하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에서 분명 바뀔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cj e&m이 정말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던 날, 그날이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지 모르는 또는 더 열악해졌을 수 있는 cj e&m의 근무 환경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바꿔낸 걸 아니까 참 애틋했습니다. 예전엔 TV를 볼 때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카메라 주위로 빙 둘러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TV에 나오기 전에도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음향도 입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TV에 사람이 한두 명만 나와도 어쩐지 북적북적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곳곳에 떨어져 살아 알지 못했던 멋진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곳에 월급을 기부하는 사람을, 자식을 가슴에만 묻지 않고 되살린 분을, 함께 아파하고 힘을 끌어내 결국 세상을 바꿔낸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이 두 말을 앞으로도 기억하면서 바꿔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한빛 pd님의 삶의 한 자락만 들었을 뿐인데 그 삶이 아름다워서 더 슬픕니다. 분명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한빛PD추모제_자료집보기 : http://bit.ly/이한빛PD_추모제자료집 ▶️청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터놓고_이야기해요 #최저임금_소상공인 #노동자와_자영업자 오늘 국회(본청 223호)에서 정의당 주관으로 저임금 노동당사자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 나누는 최저임금 타운홀미팅이 진행되어 청년유니온도 함께하였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의 고충에서부터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기본적인 가격경쟁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까지 서로 간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유니온도 오늘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연대를 이어나가며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_차등적용_반대 #카드뉴스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 올해도 또다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이상 8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다 낮게 적용하자는(덜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지불능력 부족과 고용감소 우려 입니다. 뚜렷한 통계적 근거조차 없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보다 낮게 책정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하는 곳이 다르다고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인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8차 전원회의가 7월 5일(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에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 워킹푸어 가계부조사 : http://bit.ly/가계부_조사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무엇보다 민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인가 혹은 개혁에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밝히고 기본소득이 그것을 없애는데 기여함으로써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 무관심과 기본소득

민중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고통이다. <풍요중독사회>를 비롯한 저서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해왔듯이 한국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 불안은 돈과 관련된 근심걱정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강제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생존 불안은 그 자체로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생존 불안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 등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한국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취직준비에만 골몰하고 자그마한 돈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소위 영끌투자를 하는 반면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이들에게 ‘사회 개혁’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심각한 생존 불안은 한국인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한다.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은 정치가 어찌 되든, 나라가 어찌 되든, 지구촌이 어찌 되든 간에 일단은 자기부터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생존 불안과 민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비례관계에 있다. 민중은 기본소득 –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소득 – 을 통해 심각한 생존 불안에서 해방되면 자연히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즉 생존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기본소득은 민중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고립과 무저항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 명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이 웅변하듯,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 속에서 여전히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민중의 저항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왜 민중은 저항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거의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어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가 존재했다.

민중이 공동체, 집단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 반드시 저항을 한다 –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농촌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한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분노할 것이다. 그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마을 사람들은 농민봉기에 떨쳐나설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겁을 먹고 더 무력해질 수도 있다. 물론 폭행과 착취를 당한 당사자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개인적 분노에 그칠 뿐 마을 사람들 모두의 분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분노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노감정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타인을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명제에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민중이 흩어져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온갖 학대, 갑질,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데도 저항을 잘 하지 못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가 전멸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민중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뿐 저항을 하지 못하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민중이 하나로 단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을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음으로써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을 촉진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민주노총이 개혁적인 부동산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에 주택보유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어서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주택보유자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를 하나로 묶기는 힘들다. 물론 한국인들은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은 그것을 당면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반면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웃과 사회 나아가 기본소득을 추진하거나 실시하는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호적 태도와 친사회적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이웃과 사회가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주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을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사회에 등을 돌린 채 살아간다. 한국인들은 정부에게 뜯기기만 할뿐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금저항 심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차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다. 지금까지 이웃, 사회, 국가는 생존 불안으로 신음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외면해왔다. 즉 한국인들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경험, 위기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고 친사회적인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식개혁과 기본소득

반복적으로 강조하건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개혁의 성패는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의 복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묶여야만 개인들은 비로소 개인중심적 사고가 아닌 집단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면 나의 고통이 곧 이웃의 고통이자 세상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우선 의식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살아왔기에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도생의 생존전략에 기초해 각개약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각자도생이 아닌 다른 방법, 집단적 힘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생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에게 ‘이웃과 미친 듯이 경쟁하고 싸워야만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통찰과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각개약진이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그것만이 살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의식혁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기본소득의 실시는 한국인들의 의식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개혁의 분위기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또한 개혁에 대한 민중의 자신감을 강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도생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어서다. 단결된 집단의 힘은 무한대이지만 고립된 개인은 무력하다. 개인의 힘이 제아무리 크다 한들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개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쟁에서 승리해 떼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것뿐이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인은 무력감으로 인해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기 힘들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은 개혁의 청사진이 아무리 멋져도 그것을 냉소적으로 대한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생존 불안을 없애고 공동체 복원을 촉진하여 한국인들을 무력감의 깊은 늪에서 구출해냄으로써 개혁을 힘차게 떠밀어나갈 수 있다. 고립된 개인들이 공동체로 묶이면 묶일수록 민중의 자신감은 백배해질 것이고 개혁에는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국민통합과 기본소득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는 유사 이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과제에 나머지 사회집단이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배 아파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 –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 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그들의 아버지뻘인 중장년층에게도 이익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악화된 인간관계는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버스 기사들은 싫어하고 노인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청년세대는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

민중이 다종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개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분열되면 국가적 개혁과제를 제기하기도 힘들고 추진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어떤 개혁과제가 특정한 사회집단의 생존 불안을 자극할 경우 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감한 부동산 개혁, 토지개혁이 일부 집단의 생존 불안을 건드린다면 그들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최소한 생존 불안에서는 해방되어야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설사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고질적인 사회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개혁 추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혁의 마중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생존 불안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위계 간 학대 현상이 근절됨으로써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개혁을 위해서도, 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으로 생존 불안이 약화되어야 민중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치참여가 가속화되며 민중적 단합이 실현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거대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과 인권>이라는 글에서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은 민중의 저항 의지와 권리를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강화할 것이다. 위계 관계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즉 생존 불안이다. 직장상사가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참는 것은 해고를 당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생존 불안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줄 것이다. 생존 불안에서 해방된 민중이 조직이나 직장에서 불의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조직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는 민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나가고 각종 조직이나 직장은 조직 구성원들을 더 우대하고 존중해주는 쪽으로 변화해나갈 것이고 그 결과 민주화, 개혁이 촉진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도로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본소득의 거대한 의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월 지급액의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중은 그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것의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서울시 라이브 방송으로 보기 : http://tv.seoul.go.kr/new/M/index.asp


[2017 서울청년의회] 못오신 분들도 라이브로 함께 해주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쉐어타이핑을 진행합니다* sharetyping.com/m

#서울청년유니온_7월_동네모임 #북서X동북_연합_번개모임 #장소도_북서인듯_동북인듯_종각 #웹자보도_번개처럼_5분만에_완성함 ːː 북쪽사는 사람들을 위한 번개 동네모임 ːː 북서지역과 동북지역이 함께 번개모임으로 7월 동네모임을 진행합니다! 바로 내일이라는게 갑작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편하게 오셔서 즐겁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ㅎㅎ 일시 : 7월 25일 (화) 늦은 7시 30분 장소 : 종각역 4번출구(보신각 앞) 문의 : 02-735-0261

#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일자리분과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나현우 청년의원의 정책 질의와 제안 영상과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모니터링팀, 뉴딜일자리모임과 함께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이 규모와 취업률에 갇히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청년들에게 의미있게 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점검과 조정권한을 가진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꿔가는 정책이 되도록 함께해주세요! ------ “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 숫자에 갇힌 일자리정책에 대해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 안녕하세요.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입니다. 작년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는 ‘취업준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존중하는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안된 취업날개서비스는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되었고, 본 사업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청년의원, 서울시 의회, 서울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현실보다는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에 압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도 일자리 종합계획 보도자료 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일자리사업 중 서울시가 청년체감형 사업으로 제시한 일자리 카페, 대폭 확대된 뉴딜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위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1개소에 이어 올해 1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냥 카페일까요? 일자리카페일까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이 곳이 일자리카페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취업상담사가 보이십니까? 확대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상담을 하는 상담사이셨습니다. 상담사 분께도 물어보니 취업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청년도 거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덩그러니 있는 취업상담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맥도날드에나 있을법한 이 키오스크입니다. 취업정보, 자소서 준비 등 유용한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 멀뚱히 서서 취업정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세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의 8배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일자리 카페, 예산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은 2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5500명으로 참여인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업의 규모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저희는 208개 사업장 참여자 모집공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학과의 졸업여부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을 명시한 경우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졸 청년의 사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고용상 차별금지조례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모집공고에 참여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를 누락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 역시 업무내용이 공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참여자들을 관리해야할 뉴딜매니저들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 뉴딜 참여자 면담 등 매니저 본연의 업무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뉴딜매니저가 있는 사업장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한 거야.”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장, 제 역할을 못하는 뉴딜매니저, 그로 인한 문제들은 뉴딜에 참가한 청년들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담당자와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교육훈련과 취업상담에서는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온 청년에게 어서 취업해서 뉴딜일자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빨리 자격증을 따서 정식 취업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참여자 중에도 뉴딜일자리로 미래를 그리게 됐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모집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점검 실시와 사업조정 권한까지 부여된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주십시오. 정책제안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국장님도 파악하시고 계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조정'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고 제기드렸습니다. 최근 급격히 규모화된 서울시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별점검,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이라는 저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주십쇼. 작년에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피자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졸업까지 몇천만원씩 써가며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 저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법을 공부하며 직무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가 꾸려나갈 수 있는 삶과 미래의 폭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행정은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과 가능성보다는 취업률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뉴딜참여자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 2017 서울청년의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Hgx0scaCC8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이언주국회의원은_생각하고 #임금체불엔_노동상담받고02_735_0262 [성명] 이언주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부쳐 임금 떼먹지 않고, 노동법 지키는 것이 진짜 “공동체 의식”이다. 이언주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다시 지면을 오르내리고 있다. 25일 오전,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장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 있지만 사장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우리 사회의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공동체 의식’은 부당한 일을 참으라고 강요하려고 쓰는 말이 아니라, 상호간에 합의된 약속과 규칙을 지킬 때 자연히 생기는 것이다. 사장이 어려우면 노동법을 어겨도 눈감아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의아하다. 청년들이 체불 임금에 대해 요구하면 흔히 듣는 말이 ‘어린 것이 돈부터 밝힌다’는 면박이나, ‘준다는 데 왜 그러냐’는 적반하장, ‘너가 입힌 손해부터 배상하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이다. 이제는 ‘내가 어려운 건 생각도 안해주냐’는 궤변까지 듣게 생겼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걱정된다면, 누가 더 불쌍한지 편을 갈라서 눈감아주자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놓고 대화하고 토론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장서야할 사람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언주 의원은 이미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해 ‘아무 것도 아닌, 그냥 밥 하는 아줌마’라는 말을 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디 당부드린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말을 하기전에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시길 바란다. 2017년 7월 27일 청년유니온

#청년수당_직권취소_철회하라 #2831명의_잃어버린_시간 #사과와_대책마련_요구하다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청년유니온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이 함께 모여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과 직권취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 및 지난 16년도 사업 참여자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기자회견 소식 공유드립니다. "부당한 직권취소가 없었더라면 전년도 참여자 2831명은 훨씬 더 원만하게 각자의 구직과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했을 것이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높은 소속감을 공유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16년도 참여자에 대한 청년수당 재지급 방안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년여 기간 청년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으로 만들어진 청년수당 사업에 부당하게 내려진 직권취소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당한 결정으로 온갖 비난과 정치 공세 속에서 상처 받고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잃어버린 참가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마련에 정부와 서울시는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사보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

#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회적인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숫자만 두고 논의한다면 '을과 을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취약집단의 적정 소득의 보장과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 아젠다에 대해서 실제 사회 현실에 기반하여 보다 넓고 단단하게 자리잡아가야만 합니다. 김민수 위원장의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일부를 인용합니다. —- 인간의 삶은 다면적이고, 사회구조는 복잡하며, 노동의 작동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더 넓고 단단하게’라는 노동정책의 기조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균질한 이해관계로 조직돼 있지 않은 다수 대중의 일반적 요구를 포착하고, 공론의 장이 포괄하는 논의 범위를 날카롭게 확장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어젠다는 전체 사회의 모습과 닮아야 한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담론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수가 주된 과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이 되는 ‘근로자 기준’의 재검토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보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또한 관점 전환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지만, 이 방안이 포괄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는 너무 협소하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라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일반명사로 진작 의미화돼 있다.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하나의 직장에 평생고용된다는 프레임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용계약 기간의 제한 여부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경력 형성과 축적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운 사회적 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 쉬운 논의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 전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40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격렬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3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2017_젠코대회 7월 28일부터~30일까지 도쿄에서 진행되는 젠코대회에 일본 나까마유니온의 초청으로 참가합니다. 올해는 송효원 사무처장과 이기원 운영지원팀장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 몸짓선언이 함께 왔습니다. 오늘은 도착 후 총리공관 앞에서 아베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노동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이집트, 미국, 인도등에서도 참여하여 연대발언에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젠코 메인 집회가 진행되고, 30일 진행되는 노동분과회의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 한일 연대로 최저임금 UP! 장시간 노동 · 성희롱 · 파워하라 NO! ] 에서 청년유니온 2017년 주요활동을 보고하는 발표를 진행합니다. 젠코 기간동안 청년유니온의 활동도 많이 알리고, 젠코에 참여하는 다른 노동조합들과 의미있는 교류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