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시선] 잊혀진 이름, 한반도습지

지역

[생태시선] 잊혀진 이름, 한반도습지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10/19- 10:44

보호지역에 대해서

보호지역(protected area)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 지역은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인정되고 전용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 된 지리적 공간”이다. (IUCN. 2008)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http://www.kdpa.kr)에 등록된 한국의 보호지역은 2017년 기준 총 2,071개소에 면적은 20,439.6㎢에 달한다.

한국호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보호지역 유형별 통계

이 중 면적 기준으로 가장 넓은 보호지역은 국립공원으로 6,726.3㎢에 달하며, 개소수로는 천연기념물이 371개로 가장 많다.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이름의 중요성

위에서 기술한 IUCN의 보호지역과 별도로, 생물다양성협약(UN, 1992)은 “보호구역”이라 함은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CBD 협약 제2조)“을 말한다.

보호지역 유형 중에서, ‘습지보호지역’ 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및 그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되며 보호받는 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구체적으로 ‘①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 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인 ‘원시성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습지보호지역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2017년 기준 내륙 습지보호지역은 총 23개소에 126.8㎢의 면적으로, 국내 보호지역 전체 면적대비 0.6%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지역 들이다.

희귀한 하천습지(하도습지)

국립습지센터에 등록된 국내 내륙습지 2,499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은 2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하도형 습지 885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반도습지(2012 지정)와 담양하천습지(2004), 김해 화포천습지(2017), 대구 달성습지(2004) 등에 불과하다. 국내에 조사된 내륙습지 중 1/3이 하도습지임에도 불과하고 보호지역 지정은 4개소에 불과한 것이다.

한반도습지 지리경계 모습. 좌측 상단에 위치한 지역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이다

이는 국내 물관리 관련 행정이 수량과 수질 분야로 분리되어, 그동안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였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의 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습지보전법이 하천 수량 및 수위 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천(하도)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향후 환경부가 중요한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천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반도습지? 한반도지형? 국민관광지?

이렇게 희귀한 내륙습지보호지역 및 하천(하도)습지중 ‘한반도 습지’가 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및 웅정리 일대에 ‘한반도 지형을 닮은 하천(하도형) 습지’이다. 환경부 기준 습지유형으로 내륙습지->하천형->유수역->하도습지(R4)에 해당하는 하천습지이다. 국내에서는 21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습지 전경(2018년 5월)

사실 한반도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알려지기 보다는, 전체 경관 모습이 한반도 지형을 닮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 지점으로 지형 전체를 조망하는 지점 인근에는 대형 주차장까지 설치 되었다.

한반도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습지.한반도습지는 한반도 지형을 속 빼닮은 지형과, 석회동굴, 자연교, 바위절벽 등 다양한 하천 침식 및 퇴적지형이 존재하며, 자연적인 퇴적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자연형 하천습지’이다. 또한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며,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국립습지센터. 2017)

구체적인 생물상 현황은 식물(469종), 조류(59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288종), 양서·파충류(16종), 어류(2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52종)이며, 이중 멸종위기 1급(1종)인 수달, 멸종위기 2급(10종)인 층층둥굴레, 백부자, 흰목물떼새, 삵, 담비, 무산쇠족제비,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돌상어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도한 서식 담수어류 중 15종은 한국 특산종일 정도로 생물학적 가치가 크다.(국립습지센터)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검색결과 - 한반도지형(상단), 한반도습지(하단)

이처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한반도습지’이나, 실상 시민들에게는 ‘한반도지형’으로 더 알려져 있다.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형’을 검색하면 1만 3천여건 이상의 한반도 습지 전경 사진이 검색된다. 그러나 ‘한반도습지’를 검색하면 몇건 검색되지 않는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이다.

보호지역을 보호지역답게

작은 안내판 하나가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관광지로 인식된 한반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정확한 의미로 알려줄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이 조만간 건설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한반도 습지 북측에 위치해 한반도 습지 조망 지점과 이격되어 있어 얼마나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시설 마련과 함께, 자연하천의 천이과정을 포함하여 한반도 습지의 형성과정과 생태적 중요성, 하천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 한반도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이 한반도 지형보다 한반도습지라는 본래의 의미를 더 기억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 : 명호 부소장

---

이 글은 국립습지센터 블로그(https://wetlandkorea.blog.me/)에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 후원의 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감사_이메일용.jpg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2017년 후원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먼길을 달려와주신 회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생태지평연구소의 활동을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후원과 격려는

현장을 지켜나가는 버팀목이 되고, 생태지평의 활동을 확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더 발전된 활동과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지평연구소 드림

생태지평, 후원의 밤, 후원

월, 2017/10/30- 17:17

[후기] 도심 속 생태의 보물, 장항습지를 다녀왔습니다

도심 속 생태의 보고인 장항습지. 이는 군 철책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시민들은 잘 보존된 장항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생태의 가치를 알려드리기 위해 장항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연하구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만든 독특한 생태계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4대강하구 중에서 유일한 자연하구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을 가로막는 하구둑이 없어 기수역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장항습지는 기수역중에서도 가장 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수상부에 속하여 2006년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caption] “선버들과 버드나무 군락은 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이 버드나무 숲에는 수많은 말똥게들이 공생하고 있다. 이 숲의 최종 소비자인 삵은 청둥오리를 잡아먹고 너구리는 지천인 말똥게를 잡아 먹는다. 희귀조인 저어새는 물골 깊숙이 들어와서 가숭어를 잡아먹고, 쇠백로는 논에서 미꾸라지를 맛본다. 갯벌을 점령한 민물 가마우지외 해오라기도 장항습지에서 여름을 난다. 갈대숲에는 개개비와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버드나무 숲에는 멧비둘기가 둥지를 짓고 살며 새섬매자기 군락지 근처 풀밭에서는 고라니가 새끼를 키운다.”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ecopark.goyang.go.kr 참조) 장항습지를 위협하는 육화(陸化) 장항습지는 습지 뿐 아니라 갯벌, 논, 초지, 숲 등 생물들의 서식처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그 독특한 생태계가 잘 드러난 곳입니다. 하지만, 장항습지에도 최근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육화(陸化)입니다. 육화는 습지의 뻘이 땅처럼 단단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퇴적은 일정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대규모 범람이 몇 년째 이뤄지지 않아 침식이 사라져 무척 빠른 속도로 육상 식물이 장항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지처럼 땅이 말라 단단해지는 육화(陸化)가 진행되고 있는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08" align="aligncenter" width="637"]

장항습지에서 발견한 말라죽은 말똥게[/caption] 장항습지의 미래를 결정지을 ‘람사르 습지’와 ‘신곡수중보’ 그렇다면 장항습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시민들은 장항습지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이후 형성된 지형이니 신곡수중보가 없어지면 장항습지가 도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곡수중보가 사라지면 강물의 범람과 퇴적, 침식이 훨씬 역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항습지가 더 건강해 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장항습지의 자생력이 안정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 참조) 장항습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제조약인 람사르 습지에 장항습지를 등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바퀴만 돌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장항습지의 보존을 위해 하나 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장항습지를 방문하고, 그 가치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세 시간 동안 진행된 탐방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장항습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활동을 후원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활동 후원하기 ▷ http://bit.ly/환경운동연합후원하기 [caption id="attachment_193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 탐방[/caption]

금, 2018/08/17- 14:20

[신청] 회원과 함께하는 강원 인제 양구 비무장지대 평화 생태기행

[00-180510]_생태기행_인제_이메일해드.jpg

생태지평연구소가 오랜만에 회원과 함께 떠나는 생태기행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DMZ 인근의 생태를 둘러보고 평화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요>

• 일 시 : 2018년 6월 23일(토)~24일(일)

• 장 소 :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일원 및 을지전망대

• 대 상 : 선착순 20명(참가비 입금순)

• 참가비 : 5만원(비회원 : 8만원)

회원가족 1인당 회원가 적용, 7세미만 어린이 무료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8-065485-04-032 사단법인생태지평

• 주 최 : 생태지평연구소

• 주 관 : 생태지평연구소,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온라인 신청 : https://goo.gl/rrJoee

• 이메일, 전화 신청 및 문의 : 손성희 연구원 ([email protected], 02-338-9572)

- 이메일 신청시 기재사항 :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인원 등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 및 민간인통제지역 출입허가 등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6월 23일 (토)	09:00 -	서울 출발
	09:00 - 11:30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도착
	11:30 - 12:00	방배정, 짐정리
	12:00 - 13:00	점심식사(막국수)
	13:00 - 14:00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소개와 돌아보기
	14:00 - 16:00	을지전망대 견학
	16:00 - 18:00	DMZ자생식물원 견학
	18:00 - 19:00	저녁식사(현지 계절식단)
	19:00 - 20:00	강연 > 생명으로 여는 평화-DMZ 평화생명동산
	20:00 - 22:00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22:00 -	취침
6월 24일 (일)	07:00	기상, 세면 및 산책
	07:00 - 08:30	아침식사(현지 계절식단)
	08:30 - 12:00	대암산 용늪 탐방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서울로

❈ 일정 및 프로그램은 기상 및 기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태지평, 생태기행, 대암산, 용늪,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회원

금, 2018/05/11- 11:29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학교 -바닷새시민모니터링- 개최

시민 조사요원의 물새(바닷새)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과 '갯벌키퍼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니터링 이론 및 현장교육을 위한 '제1기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학교 -바닷새 시민모니터링-'이 개최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참가 공지사항을 꼬옥 확인하시어 1월 25일(금)까지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9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24일(일) 오후 12시

○ 장 소: 충남 서천갯벌 일원,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서천유스호스텔

○ 주 최: (사)생태지평

○ 협력기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

○ 갯벌키퍼스(Getbol Keepers)는 2016년 Google Impact Challenge 우승 프로젝트입니다

○ 프로그램(안)

○ 참가 접수 일정

- 신청기간: 2019년 1월 16일(수)~25일(금)

- 신청자격: 제1기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학교 참가자, 갯벌 철새 모니터링에 관심있는 시민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생태지평의 구글독스로 연결되어 참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행사 소개 파일 다운받기(EHI_제1기_갯벌키퍼스_시민모니터링_학교_기획안_바닷새시민모니터링_배포16.pdf )

○ 교육 참가 공지사항

(1) 개인준비물: 탐조장비

- 쌍안경 개인 준비 권장

- 필드스코프, 삼각대, 디지스코핑 도구, 쌍안경 등 탐조 도구를 계신 경우 지역별 모둠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조사결과 입력, 조사계획 수립 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 개인 위생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등)는 각자 준비 요청 드립니다.

- 시민모니터링학교는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텀블러)등 준비해주세요

(2) 갯벌 철새모니터링 전 과정에 참여한 경우 '갯벌키퍼스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이 수행가능한 분들에 한해 '갯벌키퍼스 조사증'이 발급됩니다.

- 일부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갯벌키퍼스 조사증'을 발급받으신 분은 생태지평연구소가 주관하는 정기 모니터링에 참여 가능합니다.

○ 문 의: 생태지평연구소 02-338-9572~4, [email protected]

생태지평, 갯벌키퍼스, 바닷새, 시민모니터링

수, 2019/01/16- 16:43

[지평시선] 지금 필요한 것은 1℃의 정치

한국인들은 기록을 좋아한다.

2018년 여름은 1994년 여름에 비해 얼마나 더 더운가를 마치 기록 중계하듯 언론이 중계하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제 한반도의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겨울은 또다시 ‘기록적 한파’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르며,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여름은 더울 것이다.

엄청난 더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에어컨이 복지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여론이 더위만큼 뜨거워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한시적 누진제 완화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2016년의 더위도 ‘기록적’이었다.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기요금의 ‘폭탄’을 맞았다는 뉴스 앞에서 여론은 ‘요금인하’로 몰렸다. 당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택용 전기 사용료 누진 배율 완화와 단계 축소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긴급간담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원칙’ 정도만 내놓았다. 더위만큼 뜨거운 여론 앞에 정당들은 가볍게 반응했고, 정부는 ‘한시적 할인’이라는 손쉬운 해법을 제안했다. 여론은 갑자기 찾아온 서늘한 바람만큼 가라앉았다.

정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일까

근래 몇 년 간의 폭염에 이제 사람들은 전기요금 전문가가 되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산업용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정말 ‘전기요금’이 불합리해서 시민들은 ‘에너지 기본권’을 외치는 것인가.

2016년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의 한시적 요금인하로 혜택을 받은 가정은 30%가량이었다. 대다수의 가구는 1~3단계인 300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할인은 70%가량의 가구의 가계부에는 크리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혜택을 받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의 요금인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도 등장했다. 정말 진짜 문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 때문일까.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회로 가자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여름철 혹서기 한두 달을 위해 한겨울의 전기요금까지도 조정해야 하는걸까.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봄철과 가을철에는 전기가 남는데도 말이다.

기실 꼬인 전기요금 제도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제도 있다. 심야전기할인, 계약전력제도 등 수출산업 장려라는 이름의 산업용 전기 원가 이하 공급정책은 사라 진적이 없다. 한국 정부의 해외공장 유치의 핵심 홍보 문구는 저렴한 전기요금이기도 하다. 한국산 열연강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단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 공급 전기 원가 부족액은 포스코가 1,596억 원, 현대체절 1,120억 원, 삼성전자 924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635억 원이었다. 한전 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에 기인한 것이다. 상용자가발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는 발전 비중은 2014년 기준 3.8%다. 일본은 20%가량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가 있는데 굳이 자가발전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

누진제 폐지를 말하기 전에 원칙부터 토론하자

2016년,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갈등은 시작되었지만 요금체계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은 불안이 더위만큼 끓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또다시 더위와 논란이 찾아왔다. 가장 빠르고 쉬운 대답을 내놓은 정치 앞에서 어떤 원칙도 논의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손쉽게 여기저기 기워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불만잠재우기의 단기해법 앞에서 멈췄다.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 이전에 그 원칙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요금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에너지 복지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가구에 대한 누진제가 나쁜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1인 가구도 늘었고 생활의 패턴도 달라졌으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이다. 물가인상의 우려는 넣어도 좋다. 전기요금이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수출산업에 대한 위축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저렴한 전기요금과 환율정책으로 이중지원과 혜택의 당사자이며, 반덤핑 관세의 무역 보복을 당하는 수준이라면 인상해도 괜찮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는 향후 전기요금 개편논의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폭염주의보 재난 문자에는 외출을 자체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다. 반드시 중공업과 철강공강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걸까. 24시간 문을 여는 대형 마트는 또 어떠한가. 폭염으로 전력 피크가 우려된다면 3교대 노동으로 유지되는 24시간 공장가동은 조금 멈추면 어떠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길게 일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아니라 기후적응을 고민해야 할 때

여름철 집중 호우는 오랜 시간 우리사회의 재난 과제였다. 도시는 하천의 흐름을 막았고, 물길을 바꾸었다. 몬순기후의 한반도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물길을 막고 범람지에 도시를 건설한 곳은 여지없이 해마다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새로운 재난 대책이 등장했다. 제방을 쌓고 둑을 올리는 일로는 피해를 줄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치수 정책은 범람하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집중 호우로 인해 범람하는 지역을 습지의 형태로 두고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도록 여유공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침수피해’는 그곳이 습지가 아니라 인간의 건축물이 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현명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더위도 혹시 마찬가지는 아닐까.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초부터 8월11일까지 평균 증가액은 2만 원 선이다. '전기요금 폭탄'이라 불릴 수준인 1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5% 안팎에 그쳤다.?사람들은 이제 ‘기록적 폭염’과 ‘기록적 한파’ 라는 연교차 50도에 육박하는 한반도의 날씨에 적응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북극의 최후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것은 이제 어떤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한반도의 혹서와 혹한은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년 누진제를 완화해달라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에어콘 밖에는 없는 것일까. 이 새롭고 기록적인 날씨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에어콘을 선택했다면 과연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겨울의 한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1994년의 더위보다 분명 더 덥다고 느끼는 것은 도시의 골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콘 실외기의 열기와 더불어 불투수층의 아스팔트 온도도 한몫한다. 도시의 초록공간은 앙상한 가로수에 불과하니 도시는 시원해질 수 없다. 바람은 막고 녹색은 빈약하고 볕은 따가우니 온도가 내려갈리 만무하다. 건축물의 옥상녹화와 외장재 교체만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태양광 판넬이라면 금상첨화겠다.

더위와 추위 때마다 만나는 언론의 옥탑방 쪽방 뉴스도 줄어야 한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이미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오랜 시간 논의 되어 왔다. 에너지 부분 세제 개편이나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개편을 통한 예산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이제 우리는 ‘기후 적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에 땜질 처방이나 임시방편 정책은 내년과 내후년의 더위를 막아줄 수도 없으며, 북극의 빙하를 막을 수도 없다. 우리는 더 많은 발전소, 더 많은 전기가 아니라 더 시원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한시적 전기요금인하는 우리의 대답이 아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단순한 공공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요금이 갖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부터 도시계획과 에너지 복지, 기후 적응, 그리고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정치는 삶과 기후변화, 전기와 발전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까지 모두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삶의 영역이기도 하다. 여론에 휘둘리는 단시안적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우리의 고민을 미뤄두는 것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열린 반핵집회에서 시민들은 ‘콘센트 너머에 핵발전소가 있다’고 외쳤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갈등의 본질의 찾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콘센트 너머, 에어컨 너머에 더 많은 갈등이 있다. 저 먼 곳의 빙하도, 지구의 변덕스러움도, 인간의 이기심도 있다. 그 너머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자 역할이다. 유례없는 더위에 정치까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날씨는 이제 정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글 : 강은주 연구실장

생태지평, 공공요금, 전기요금, 누진제, 기후적응

수, 2018/09/05-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