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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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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7:01

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 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 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8년 10월 16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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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도 아니고 무려 4곳
일, 2017/03/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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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지난 4일까지 19차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1,5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동안 탄핵열차는 묵묵히 종착역을 향해 달려 왔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역사적 선고를 앞둔 광장은 지금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다. 뜨거운 촛불의 파도는 수많은 기록을 남겼고 수치로 환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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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사실들과 정황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성주에 배치하고자 하는 직접적 목적은 북한?ㅡ중국과 러시아ㅡ의 미사일로 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라 미군부대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의 단정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염두에 둔 선결조건으로 자기방어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미군의 기능은 대북, 대중긴장 상황에서 인계철선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겠다. 우리가 미군의 주둔비를 대고 여러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제일의 이익인 남북 평화와 전쟁방지와 혹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미연합전력으로 방어 내지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이북에 주전력이 배치됐던 미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주둔함으로서 주둔 자체만으로 남북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신속기동군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주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대북 인계철선의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대중국 견재용 전력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보호가 주 목적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동의하고 서둘러 추진하는 한국정부는 바보이거나 미국의 주한총독부 이상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은 그주둔 자체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함은 물론 동북아의 전쟁방지에 주된 목적이 유지되어야 만 한다! 북한이나 중국의 핵과 미사일로 부터 한반도 주군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만 보호한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한국인들을 그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을 채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사드와 미군의 효용성은 과연 무엇인가? 미군의 사드배치를 두고 다시 한번 미군주둔에 대한 의미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수, 2017/03/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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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승리합시다.


항상 그렇듯 이재명은 누가써준 원고를 보고 읽지 않습니다. 소수의 행동은 다수의 무관심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흙수저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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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월성 1호기 반대하며 투쟁하는 이들의 외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 2017/03/0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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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환경정보센터 뉴스레터 3월호를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교류의 코디네이터& 통역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7/0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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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는 헬조선 추락을 면치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올바른 이재명을 정치머슴으로 고용해 정권교체해야 민주자유평화복지통일강국으로 상승합니다. 아래 팟케스트방송 들어보세요. [더원TV]노무현이 되살아 났다! 이재명다운 행보 대선주자라면 해야지! https://youtu.be/sg2LuWOGhbo https://youtu.be/sg2LuWOGhbo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경선에 참여부탁드립니다.] 1.1811-1000(상담원 연결:어른용) 2.1811-1004(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입력:젊은이용) 3.인터넷(공인인증서) 4.직접 신청(각 도당 사무실) 신청일:2월15일(수)~3월7일(수) 신청시간:오전10시~오후9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가 돌아오는 공정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불법비리 매국독재민족반역자들이 장악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동행리더 이재명과 함께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웃으며 살 수 있는 민주자유복지평화통일강국을 우리의 참여로 만드시게요. 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실제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이재명 찍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찍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는 헬조선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치일꾼을 고용해서 정말 우리가 주인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면 찍어 줄께하지 마시고, (물론 그때도 찍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경선에 참여해서 이재명을 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헬조선 면치 못한다고 아니 더 나가서 전쟁이 나거나 헬헬조선으로 더 추락할 거라고 전문가분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는 시민분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치일꾼 이재명을 고용해서 정말 우리가 주인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참여하셨다면 하셨다고 알려주십시오. 이재명 후원과 자원봉사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움직이는 게 다 돈입니다. 이재명후원회 계좌 국민은행 584102-01-793131 김세진(이재명 후원회) (1인당 1,0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치일꾼 이재명을 고용했으니 말로만 하지 말고 주인된 책임을 다합시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신청!> 이재명 국민서비스센터 ☞ 전 화 : 02-2070-8272 ☞ 팩 스 : 02-782-4234 고맙습니다. 늘 많이 웃는 좋은 날 만드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류일렬 배상 이재명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누리꾼 "역시 갓재명…알면 알수록 참 따뜻하고 멋있는 사람" 칭찬 일색 http://m.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552#04yr 아래 영상 꼭 보십시오. 국민과 이재명은 승리합니다 https://youtu.be/G2F59V72elo 이재명 소름돋는 명연설(10월 23일 가라읍자 카페트인 모임) https://youtu.be/cMX-JfhxpmQ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 출정식 이재명 연설 영상(39분영상) https://youtu.be/-afU0dniB4k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 출정식(1시간 36분) https://youtu.be/PH16Q-Y7loA 헬조선 추락이냐? 대한민국 비상이냐?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59강 백년의 꿈(4)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요점정리 영상(21분) https://youtu.be/TFFhxbCU4RQ 마지막 기회, 이재명이 있다. 원본 풀영상(82분) https://youtu.be/Q-YTiWvYvK8


첫영상 : 새가날아든다 둘째영상 : 삼성사옥앞에서 기자회견!!~
금, 2017/02/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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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 탈핵을 주장하는 이재명!!! 일단 더불어 민주당 경선 통과시키자.. 댓글 하나 달 시간이면 충분하다.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진짜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 봅시다. 1811-1000 1811-100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지원정책을 내놓았다.이재명 시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이를 공개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
수, 2017/02/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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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환경운동연합, 4대강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지연 돼

○ 7월 5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4대강 6개보가 양수제약수위까지밖에 개방되지 못한 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보 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수문개방이 지연되고 취수구 조정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정부는 ‘양수장 취수구의 위치 문제’가 있어 4대강 6개보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06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하한수위보다 높은 양수제약수위에서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애초에 양수시설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토교통부에 양수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하한수위까지 양수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부실.”이라고 언급했다.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부의 관리부실로 4대강 수문을 찔끔 개방한 이후 다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둘러 양수시설을 조정하고 수문 전면 개방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 공익감사는 7월 3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2017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수, 2017/07/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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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저지를 위한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는 7월 6일(목)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영식사진작가 #포토에세이 #밀양 #탈송전탑 #탈핵
목, 2017/07/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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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레기 국밥 한그릇 하고 김해를 떠나 어디로? 한반도가 탈핵되어 생명이 안전한가요? 생존이 보장되나요? 꼴랑 원전 하나 폐쇄했다고 꼴랑 지도자 한 분 바꿔었다고 순식간에 일순간에 탈핵의 절박함을 잊어버리셨나요. 잊지않고 제자리를 굳세게 지키는 밀양 할매할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작열 햇살아래 퍼붓는 폭우속에 묵묵히 걸음으로 기도하는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걸음을 보태며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딸랑 걸쳐볼랍니다.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2092

토, 2017/07/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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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핵교수 417명, 핵마피아 주요 세력 찬핵교수들의 꿩먹고 알먹기 연구비도 받고, 주식도 챙기고 지난 7월 5일,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이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보편적 전력복지’를 훼손시키고 전문가와의 협의나 숙의 없는 정책 …
금, 2017/07/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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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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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주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색당 탈핵 5대 입장(~2020년) (1) 녹색당은 완전한 탈핵을 위해 활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은 핵발전 확대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11기를 모두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것이 한국탈핵의 출발점이다. (2) 녹색당은 한국사회에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한다. 에너지전환은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대 전환으로 탈핵을 위한 한국 사회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3) 향후 5년 동안 핵발전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과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녹색당은 탈핵정당으로 탈핵과 관련한 내용을 생산하고, 알리는데 힘쓴다. 더불어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핵마피아를 감시하겠다. 핵발전소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이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한다. (4)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에서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대상이지 공론화의 대상은 아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녹색당은 탈핵을 시민대토론을 통해 제대로 논의하는 장이되어야 한다고 본다. 형식상의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공론화 대상은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도 포함해야 한다. (5)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구체화하는 정치의 장이될 것이다. 녹색당은 두 번의 선거에서 탈핵에 대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며, 불가역적인 탈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타 진보정당과 연대해 탈핵을 견인한다.
화, 2017/07/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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