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환영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갖춰, 만연한 금융적폐 청산 기대
금융감독원을 쇄신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 및 혁신에 힘써야

오늘(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제19대 국회의원)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개악저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기식 내정자는 조속히 조직을 추스르고,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김기식 내정자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자본시장 불공정조사, ▲회계감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법이 위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오늘(3/30) 금융위원장의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의 결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감독의 주춧돌을 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갑질 스뜌핏! 상생 그뤠잇! 경제민주화 very important

경제민주화넷,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최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 공동주최로 가맹점·대리점, 중소기업,

문화불공정 분야 갑질·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공정위 개혁 토론회 개최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일시 장소 : 9. 7(목) 13시, 국회 정문 앞.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제도개선 토론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갑질·불공정에 억눌려왔던 ‘을’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요 적폐인 갑질·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7일(목) 오후 2시 <가맹점·대리점 거래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선 9월 7일(목) 오후 1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5당의 공통공약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물량 밀어내기’와 욕설 논란으로 촉발된 대리점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불평등 계약 강요, 보복출점 등의 행태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교묘해졌고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우유, 식품, 이동통신 등 대리점 분야 전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공정위가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겠다며 대리점 ‘갑질’을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 구성과 교섭을 통해 대리점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대리점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별 대리점주들은 본사에 대해 구조적으로 늘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단체구성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본사의 보복출점을 막고 인접 대리점과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조항이 신설 되어야 하며, 본사의 갑질·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도 상향해야 합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대리점 분야 전담부서를 공정위에 신설하여 감독·제재행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으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맹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도 치킨, 자동차, 액세서리 등 분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필수물품의 지정 강요, 자재 원가 부풀리기,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도 모자라 반발하는 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보복출점, 상생협약의 미준수와 점주단체 파괴공작까지, 가맹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의 갑질·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사업 분야의 수익구조를 기존의 유통마진, 출점수익 등에서 로열티 중심구조로 개편하는 등 구조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법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구매강요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과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공정위 인력으로는 30여 만개에 달하는 가맹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을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 등 타 기관과의 협업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정위 집행체계 개선을 통한 자체적인 감독기능 강화와 신속·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드라마·방송 작가와 PD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피해사례는 뜨거운 한류열풍의 차가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특수한 창작환경과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창작자들은 구조적으로 중간유통업체, 신탁업체, 방송사 등에 대해 ‘을’ 또는 ‘병’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저작권이나 제작비 등을 빼앗기면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이토록 문화예술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책임·비용의 전가 등 갑질·불공정 문제가 만연하게 된 데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방치한 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검열해온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계약변경요구권, 저작권대리중개업 허가제도 도입은 물론, 문화예술 용역 거래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규율하기 위한  ‘문화예술용역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문체부, 공정위 등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합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 문제를 전담할 정부기관이 사실상 부재하여 피해기업의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하도급 분야의 갑질·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을 금지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인정 금액도 기술개발을 한 피해기업의 개발비용을 복구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치루어진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저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다양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불공정 분야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은 여야 5당의 공통공약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유한국당도 고발요청기관의 확대와 권한강화를 통해 감독·제재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확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통공약인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충분히 합의처리가 가능한 정책들입니다.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구성권 부여,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계약갱신기간 연장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의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 또한 최소 여야 3당 이상이 공약한 사항인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하는 모든 중소상인,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문화예술, 경제민주화와 민생 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살리기에 적극적인 모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해 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갑질·불공정 근절 선포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개요

     ▣ 별첨1 :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체당금 지급조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우선 지급 등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되어야
임금체불 근절·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시작되어야  

2017.09.22(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들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빠른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다. 만연한 임금체불로 매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체당금 지급조건을 완하하고 지급액수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체당금제도는 도산·폐업 사업장 소속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정적이다. 논의될 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체당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정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중, 재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적용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5730)의 경우, 재직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체당금 지급의 조건으로 사업체의 휴업·경영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와 관련한 조건 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체당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고질적이고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체불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 △체불액 등의 최대 3배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거나, 상습임금체불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일본의 10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에 이른다(2014~2016년 기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다.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은 여야 구분없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대 국회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