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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천5백 명 시민 모여 ‘당진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요구하는 평화시위 벌여

‘석탄발전소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논평] COP 28의 실패와 주범이 된 한국 정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가 끝났다. 전년도인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COP 28은 적극적인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투자자이자 위험하고 불확실한 ‘핵발전 확대’의 제안자가 되어 COP28의 본질적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킨 ‘주범’ 중 하나가 되었다.

  최종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퇴출(phase down)이 삭제되고,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 away)’이 명기됐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한 ‘한가한’ 결정이다. “과도기적 연료”의 역할과 “탄소 포집 저장(CCS)”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효율성과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CC(U)S의 활용이 합의문에 명기된 것은 COP가 파행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드러낸다.

  한편 한국은 Climate Action Network(CAN) 등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들이 평가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67개국 중 64번 째라는 참담한 순위를 받았으며 같은 단체들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수상국으로 지명되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뒤집어 썼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은 아직도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석탄 퇴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핵발전 용량 3배 증대를 선언했다. 실현 가능성도 낮고 기후위기에 대한 확증적 기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대책없는 원전몽(夢)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로이터 등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핵발전 용량을 370GW로 끌어올리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작 30년 내에 740G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핵발전의 경우 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건설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톺아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선언은 이번 COP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선언을 빛 바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장차 더 강화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재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핵발전처럼 위험하고 불확실한 수단에 쏟을 여력은 없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RE100 흐름에 거슬러,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홍보했음에도 국제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것 역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 핵발전’이라는 구호가 터무니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몇 년째 COP를 통한 이행력 제고는 공전하고 있다. 그럴싸한 선언이 이어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퇴출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핵발전 확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COP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더이상 그린워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한국을 비롯한 다배출 국가들은 2050 재생에너지 100%와 탄소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현실성 없고 위험한 핵발전 타령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과 예산 투입에 소임을 다하라.

2023.12.15

환경운동연합

프랑스 다큐멘터리 ‘내일’의 영화 상영회가 10월 12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있었습니다.

2100년 이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감독이 대안을 찾아 세계 10개국을 구석구석 돌아다닌 이야기입니다.

도시농업, 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교육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본 분들이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답니다.

“후세를 생각 한다면 꼭 보고 느끼고 실행해야 할 모든것의 지침서 입니다.”

“진취적인 시민운동의 선진사례를 본 듯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보다 많은 회원분들,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국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 동맹국과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만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환경과 문명 자체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곧 있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회담에 응한 이 두 사람의 동기와 배경은 크게 달랐다. 렉스 틸러슨은 정치, 행정, 학계 및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국무장관으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다. 다국적 석유화학기업 엑슨모빌의 CEO 출신인 틸러슨은 기후변화를 은폐하고 환경 영향에 개의치 않고 석유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해왔다.

틸러슨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국무부 내에서 조금이라도 그에게 저항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위 외교관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에 시진핑은 자신의 모든 경력을 행정부에서 쌓았으며 정책 및 실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의 지도하에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가 기본 인권이라고 선언했으며 지구의 사막화에 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주석의 더욱 중요한 결정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국가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및 지구의 미래를 위해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해왔는데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열 및 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해왔고 중국 전역에 전기 자동차를 빠르게 보급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종종 언급하는 “푸른 물과 녹음이 우거진 산은 금은더미와 같다”(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우선 순위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연은 이익이나 자산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시진핑은 자연의 가치가 절대적이며 경제를 정의하는 것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경제 정책에 대한 윤리적 우려로 돌아가 IMF의 합의에 반대하는 문을 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구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不管，能捉就是好猫)는 덩샤오핑의 발언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덩샤오핑의 경우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용어가 아니라 그 효과 측면에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시진핑은 경제에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윤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는 브레튼우즈 체제 전체에서 수용하는 가치 및 경제에 대한 좁은 개념에서 보다 일반적인 비판으로 담론의 장을 미묘하게 옮기고 있으며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는 원칙에 있어서 보다 심오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시진핑 수준의 위상을 가진 이가 이 같은 주장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중국이 현 시점에서 성장의 개념 내에서 반대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생태 문명’의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더욱 야심적인 정책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심지어 석탄까지도 수용하고 구속력이 약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조차 거부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틸러슨은 미국의 거버넌스 와해를 구현하고 있다. 석유 사업만 알고 외교적 경험이 없는 그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 쪽을 따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이 이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모든 징후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은 전기 배터리 개발 부문에서 뒤처져 있는데 그 이유는 신속한 투자를 하지 않고 내수 시장이 전기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했으며 중국에서 대규모 계약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죽어가고 있는 탄소기반경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추상적인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해 단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TV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 문제들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

◇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에너지, 슈퍼에서도 파나요?]

지난 번 포항 지진으로 온국민이 충격과 공포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된 것이 있다면 원전 문제가 아닐까요?

춘천의 세 생협-춘천두레생협, 춘천 아이쿱, 한살림춘천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탈핵과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강의로 유명한 녹색당 이유진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일 본에서 석탄 중단과 기후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북극곰 인형을 쓴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Wolfgang Rattay/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지난 1일 트럼프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의미하며, 피츠버그는 과거 철강산업 지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역설적으로 `파리협정을 지키자`는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흔들기에 맞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미국에 파리협정 탈퇴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력 기업들도 미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인 화석연료 업계만이 조용하게 환영하거나 침묵을 유지했다.

파리협정은 위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2015년 말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고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동 목표를 담았다. 파리협정의 발효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물론 파리협정은 완벽하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의욕적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얼마나 진전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을지는 그 사회의 정치적 동력에 달렸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위국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미 비극은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오바마 정부에서 승인이 거부된 초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이어 3월 트럼프는 오바마의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청정발전계획을 포함한 환경정책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 후퇴는 파리협정 주무부처인 환경보호청 무력화로부터 출발했다. 트럼프는 우선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잇을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석유와 석탄 산업계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왔던 화석연료 업계의 대변자에게 환경조직을 맡긴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는 국내 산업계의 주된 논리였다. 주로 철강, 조선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석탄과 석유 업계의 이익이 국익으로 대변되면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주요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하거나 무력화됐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규제완화와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이 이어졌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전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좋은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종속된 채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결국 슬로건에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환경조직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주무부처의 역할을 유지하게 됐다. 당장 신기후체제 조직개편이 단행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이지언 에너지기후 국장이 6월 14일자 <매일경제> 오피니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전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건설해도 “이산화탄소 감축기여율 6% 불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원전이 정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원전 산업계는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를 대규모로 확대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핵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샤론 스쿼소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017년 1월 출간된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주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원자력 과학자회보는 1945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해 창간된 저명한 학술지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대폭 축소된 핵발전의 기후변화 상쇄 효과(The Incredible Shrinking Nuclear Offset to Climate Chang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원전의 확대를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기후변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한센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20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모두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원전을 매년 61기씩 새로 건설해 향후 35년간 총 2천135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준의 대규모 원전 건설에는 총 10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고, 과거 60년 동안 지어진 핵발전소 수가 667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2008년 '에너지기술전망(블루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원전을 건설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원전은 세계 전력의 24%를 공급하게 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됐다.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에너지 연료 효율화가 24%, 재생에너지가 21%, 전력 효율화가 12%, 연료 전환이 11% 등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별 이산화탄소 누적 감축량 기여율 전망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별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에 따르면, 원전은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감축 잠재량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에너지기구의 다른 시나리오에서 더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전망이 있었지만, 원전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6~7%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2016년 전망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각각 38%와 32%로 나타나, 기존보다 상향 평가됐다. 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원전 르네상스'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10여년 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원전에 대한 관심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원전의 세계 전력 비중은 16%에서 10%로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2,800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33%, 17% 증가했지만, 원자력은 1.3%에 그쳤다.

미 전문가 '원전의 기후변화 대안론' 정면 반박

스쿼소니 연구원은 세계 핵발전 6대국에서 '원전 르네상스' 실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프랑스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원전 비중을 현재 70% 수준에서 2025년 50%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탈원전에 동참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4기에 불과하며, 100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전은 20년의 추가 운영갱신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전 투자액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2015년 중국에서 새로 추가된 풍력은 32.5GW, 태양광 18.3 GW였으며, 원전은 6GW로 나타났다.

스쿼소니 연구원은 각국에서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을 통해 대규모 원전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원전이 안고 있는 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무기로의 전용 문제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보다 유의미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원전에 대해 "한때 치료제로 여겨졌던 것이 알고 보니 질병(기후변화)보다 더 나쁘다면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 촉구

16일 COP23 회의장에서 탈석탄연맹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 장관, 마이클 리브라이크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창립자, 클레어 페리(Clair Perry) 영국 기후변화산업부 장관 (사진: BEIS)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