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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0억짜리 달성군의 엉터리 탐방로 강물에 완전 침수, 국민 세금만 줄줄 샌다
생태계 파괴, 혈세 탕진,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 국토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달성군과 국토부의 합작품에 천혜의 습지 생태계는 망가지고, 국민세금만 줄줄 샌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화원유원지 화원동산 하식애 앞에 달성군이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화려하게 준공한 이른바 ‘생태탐방로’가 이번 비로 불어난 강물에 완전 침수됐다. 6일 오전 찾은 탐방로는 누런 황톳물에 상단 전망대 일부만 남긴 채 완전 침수됐다. 탐방로 상판 일부에는 강물에 떠밀려온 덤불과 쓰레기가 쌓였고, 강물에 잠겨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강한 물살과 각종 부유물의 중압으로 인해 강물 속에 위태롭게 선 탐방로가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화려하게 준공한 이른바 ‘생태탐방로’가 이번 비로 불어난 강물에 완전 침수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의 탐방로가 들어선 곳은 화원동산 하식애 앞이다. 하식애란 강한 물살에 깎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이곳은 큰 비가 오면 거센 물길이 항상 들이치는 곳이다. 이런 곳에 인공의 구조물을 들이게 되면 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천전문가와 토목학자들이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이자 인제대에서 토목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시설물은 홍수가 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에 어떻게 탐방로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도 “강물의 흐름상 이 탐방로 안전하지 못하다. 집중호우시 낙동강의 불어난 강물이 탐방로를 치고, 휩쓸려온 덤불들이 저 탐방로 교각에 엉키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런 우려들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됐다. 지난 9월 장맛비에도 이 탐방로는 한번 침수됐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달성군의 관계자는 강물에 밀려온 덤불과 진흙,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 며칠 동안 애를 먹었다고 실토했다.
이번이 올 들어 벌써 두번째 침수다. 대구 달성군이 국민혈세 100억을 들여 만든 이 탐방로는 이러한 구조적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대구시민사회로부터 “생태 죽이는, 엉터리 생태탐방로”라는 비난을 사며 생태계 파괴 문제 때문으로도 그동안 숱한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문제의 탐방로가 놓인 곳은 화원동산 하식애 바로 앞으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 중의 하나로 불리는 달성습지가 있다. 즉 이곳 화원 하식애는 달성습지와 하나로 이어진 생태계로 화원동산과 달성습지를 연결해주는 핵심 생태거점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런 생태거점 바로 앞으로 문제의 탐방로가 놓이면서 연결된 두 생태계를 완전 단절됐다.
특히 화원동산 하식애에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삵이 서식하고 있은 모습이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 의해 고스란히 목격될 정도로 야생동물들 중요한 서식처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런 민감한 지역에 환경단체와 학자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은 이 엉터리 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지난여름까지 확인되었던 수리부엉이와 삵은 더 이상 목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곳을 벌써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민감한 생태거점 지역에, 이른바 생태탐방로를 만들었으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안내문조차 하나 없고, 각종 벤치시설에 인공의 화려한 조명까지 달았다. 사실상 이곳은 생태탐방로가 아니라 화원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흔한 산책로일 뿐이다.
나무데크를 울리며 씽씽 달리는 아이들의 놀이기구와 자전거가 심심찮게 지나다니고 심지어 개까지 데리고 나온 이들이 뿜어내는 각종 소음이 넘쳐난다. 이곳이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임으로 통행에 주의하라는, 생태탐방로라면 마땅히 있음직한, 주의표지판 하나 없다. 밤 10시까지 불을 밝힌 조명으로 이런 소음은 늦은 밤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이것이 과연 생태탐방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희안한 탐방로 공사로 인해 국민혈세 100원이 투입됐다. 안전 문제에 이어 생태계 파괴 문제와 혈세 낭비 문제까지, 총체적 부실사업인 이런 사업을 계획한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도 지탄의 대상이지만, 이런 사업을 가능하도록 승인해준 국토교통부(대구국토관리사무소)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 현행 하천법에는 하천의 물흐름을 방해하는, 치수적인 측면의 문제가 되는 이런 구조물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조물이 강물 속에 버젓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부가 관련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는 행정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침수가 반복되고, 불어난 강한 강물이 계속해서 문제의 구조물을 들이친다면 과연 이 구조물이 버틸 수 있을까 강한 의문이 든다. 그로 인해 탐방객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구조적으로도 위험한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쓰이는, 기이하고도 수상한 그들만의 생태탐방로가 돼버렸다.
따라서 이런 엉터리 탐방로 사업을 강행한 달성군과 김문오 군수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이 엉터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예산까지 지원해준 국토부 또한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또 계속해서 관리예산만 들어갈 뿐인 이 문제의 엉터리 탐방로를 즉시 폐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18년 10월 8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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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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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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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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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은 흔적들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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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고 탐방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식애의 생태계와 경관을 망치는 공사가 아닐 수 없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원래 이곳은 화원동산의 하식애 부분 즉 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는 곳이다. 낙동강과 하식애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자 물길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런 곳에 없는 길을 만들어내면서 '유지관리'라는 명분까지 붙여 고작 이유를 단 것이 순찰용이란 해명이다. 원래 길이 없어 사람도 다니지 못하던 곳에 순찰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도만 보더라도 탐방로 공사 현장이 얼마나 엉터리 공사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허가하고 예산까지 보탠 국토부는 어느 나라 국토부인가? 4대강사업으로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국토부가 국토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이유다. ⓒ다음지도 갈무리[/caption]
이와 관련해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우려했다.
지난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침공한 화원동산의 모습. 탐방로가 예정된 구간이 강한 강물에 휩쓸리고 있다.ⓒ 김종원[/caption]
국토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할 것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가뜩이나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주무부서로서 국민들로부터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까지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 후 똑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군락이 열을 지어 늘어서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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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에 앉아 쉬고 있는 개똥지빠귀의 모습. 화원동산과 그 인근에는 텃새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이 찾아온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또 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서 야생동물의 중요한 은신처이기도 하다. 김종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하식애의 생태적 기능을 설명하기도 했다.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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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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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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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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