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은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표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모니터단 활동
		사전설명회	사전청소	비닐보양	잔재물검사	감리미참여	벽,바닥 비닐2중	집기이전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강원도 교육청	학교수	0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0	14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비율					20.9%
경기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0
	비율					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수	1	2	0	0	4	0	1	8
	비율					4.9%			옆 건물에서운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6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1
	비율					12.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수
	비율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4	0	0	0
	비율					12.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서울시 교육청	학교수	0	3	1	0	1	2	0	1
	비율					3%			옆 건물에서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옆건물에서운영
	비율					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수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4	0	0	4
	비율					10%			학교내. 외 대체시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2	2	0	2
	비율					5.9%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수	0	11	0	0	18	52	0	7
	비율					14%
제주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12	1	0	3
	비율					54.5%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1	0	0	0
	비율					5.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수	1	1	3	0	1	0	0	1
	비율					5.6%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연번	학교명		업체명		대표자		안전성등급
1	전주금암초등학교		(주)진풍건설		채향숙		미평가
2	전주동북초등학교		(유)재영		장창규		미평가
3	전주문정초등학교		(주)무호		조동규		미평가
4	전주북일초등학교		(유)힘찬건설		최윤서		B
5	전주북초등학교		(유)진영환경		고석원		D
6	전주송북초등학교		(유)태경		김순수		미평가
7	전주송천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8	전주용덕초등학교		(유)동광이엔씨		김현정		미평가
9	전주용흥초등학교		부성환경건설(주)		양경태		B
10	전주인후초등학교		(유)대명건설		노영천		미평가
11	전주전일초등학교		토성토건(주)		김대중		C
12	전주초등학교		(유)유송		조은주		D
13	전주한들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14	서전주중학교		(유)세현건설		김지현		D
15	전주우아중학교		(주)글로벌환경		김상수		B
16	전주우전중학교		경동산업개발		강성남		미평가
17	전북중학교		(주)소유산업개발		손홍장		미평가
18	전라고등학교		(주)경부건설		박몽선		S
19	전주공업고등학교		(유)그린환경건설		정봉수		B
20	전주여자고등학교		(유)태웅산업개발		이충한		미평가
21	군산금광초등학교		위드환경개발공사		전대혁		미평가
22	군산내흥초등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23	군산서해초등학교		(유)호삼건설환경		정점순		A
24	군산신흥초등학교		(유)새한토건		이석준		D
25	나포초등학교		(유)금강주택건설		이경숙		미평가
26	마룡초등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27	임피초등학교		(유)호남이엔티		조성덕		D
28	해성초등학교		(유)바로산업		김경완		B
29	군산산북중학교		(유)전일산업		변재무		C
30	군산월명중학교		(유)남부토건		오춘희		미평가
31	임피중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32	군산제일중학교		(주)모빌건설		김성		미평가
33	군산고등학교		(유)승명종합건설		김승수		미평가
34	군산명화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35	금마초등학교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김우종		미평가
36	미륵초등학교		성운건설 주식회사		성은희		미평가
37	이리계문초등학교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미평가
38	이리고현초등학교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박형훈		B
39	이리백제초등학교		유한회사 세명		윤세정		미평가
40	이리부천초등학교		청미래환경건설(주)		김대원		미평가
41	이리송학초등학교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박은지		미평가
42	이리신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윤건설		이진홍		미평가
43	이리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울산업		오용균		C
44	이리영등중학교		(유)개미이엔지		김성식		미평가
45	익산어양중학교		주식회사 삼우건설		한태문		S
46	원광여자중학교		(유)대웅건설		하명화		S
47	함열여자중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48	황등중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49	산외초등학교		㈜지정산업개발		양대해		미평가
50	신태인초등학교		㈜더원건설		박상근		미평가
51	영원초등학교		㈜무호		조동규		미평가
52	정읍초등학교		(유)개암건설		이삼숙		D
53	정읍서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54	정읍여자중학교		㈜세울산업		오용균		C
55	남원초등학교	(유)우리조경건설		김영옥		미평가
56	남원중앙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명		미평가
57	대강초등학교	㈜이에스건설		최옥자		미평가
58	금지초등학교	㈜한양건설		김갑수		미평가
59	운봉중학교	(유)천변토건환경		이문권		c
60	대강중학교	노을석면 환경건설		양진성		미평가
61	인월중고등학교	그린종합건설(주)		김재호		미평가
62	남원여자고등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63	김제검산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웅건설		하명화		미평가
64	벽량초등학교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김성모		미평가
65	비룡초등학교	유한회사 서이환경		김광순		미평가
66	종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전벼리		미평가
67	진봉초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68	김제중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명숙		미평가
69	김제고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70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윤경		D
71	대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이동숙		미평가
72	봉서초등학교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김서영		미평가
73	상관초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74	용봉초등학교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나병웅		미평가
75	이서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영건설		김은아		B
76	구이중학교	(유)강산건설중기		김형자		미평가
77	상관중학교	수현산업개발		김성수		미평가
78	소양중학교	유한회사 노아건설		최효경		미평가
79	완주중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0	삼례공업고등학교	최광건설		최문구		미평가
81	전북체육고등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2	마령초등학교	유한회사 포에버		조현정		B
83	백운초등학교	유한회사 성림환경		문영민		미평가
84	송풍초등학교	유한회사 탑건설		박소영		미평가
85	안천초등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6	마령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7	진성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8	진안공업고등학교	유한회사 다경		서향희		미평가
89	진안제일고등학교	㈜아이엔지		유윤식		B
90	설천초등학교	(유)세미토건		김세미		미평가
91	무주중학교	㈜서유건설		박영이		미평가
92	장수초등학교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이서영		B
93	덕치초등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94	성수초등학교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이금녀		미평가
95	임실동중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6	오수고등학교	(주)남광		최영순		미평가
97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8	복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99	순창중앙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100	팔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양옥예		미평가
101	구림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2	순창중학교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김정우		D
103	쌍치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4	순창북중학교	주식회사 성원건설		구태용		미평가
105	동계고등학교	선진산업		이동숙		미평가
106	봉암초등학교	유한회사 남지건설		박영선		미평가
107	심원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108	흥덕초등학교	유한회사 대현건설		신현숙		A
109	흥덕중학교	유한회사 신그린		양남규		미평가
110	고창고등학교	(유)일도산업개발		곽범수		B
111	부안해오름유치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2	격포초등학교	㈜거명		강후녀		미평가
113	계화초등학교	㈜첸세이엔지		김경수		미평가
114	곰소초등학교	(유)재경		김미영		D
115	백산초등학교	㈜그린종합건설		김재호		미평가
116	부안초등학교	부안석면건설		김기환		미평가
117	주산초등학교	(유)태산임업		차상기		미평가
118	보안중학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9	위도중학교	㈜도윤건설		오대기		미평가
120	하서중학교	㈜경부건설		박몽선		S
121	부안고등학교	㈜광명		박혜영		미평가
122	전주중앙여고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C
123	동암고등학교	(유)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124	전주영생고등학교	㈜도연건설		오대기		A
125	완산여자고등학교	유한회사 법기산업		고옥곤		C
126	원광고등학교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김민순		미평가
127	원광여자고등학교	주식회사 헤세드		한송희		미평가
128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유)양지건설		이도현		미평가
129	덕암정보고등학교	유한회사 재영		장창규		미평가
130	만경고등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 명 숙		미평가
131	영선고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132	전주해성고등학교	(주)정인건설		신일구		A

 

“제주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대형 야생동물을 풀어놓는 계획을 중단하라”

“제주도는 사업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는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날인 26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사업 예정 부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이어지던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되어야 할 사업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991,072㎡의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하마,코뿔소,재규어,기린 등 총 141종 1,172두의 외국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이다. 제주도만의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맹수들과 대형 동물을 갖다 놓겠다는 황당한 계획으로서 제주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사업부지는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 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부지는 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보았을 때 선흘곶자왈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인근에 제주도 지방기념물이며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의 특징인 파호에호에용암(빌레용암)지대가 사업부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독특한 건습지가 사업부지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 중 11곳의 건습지에서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존재하는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

또한 종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동백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축이 끊어지지 않고 동백동산에서 사업부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숲속 안의 습지’들이 여러 개 분포하고 있고 멸종위기종 순채가 자라는 습지도 2곳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 중심에 있는 ‘먼물깍’을 포함해서 선흘곶자왈 내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수많은 ‘숲 속 습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람사르습지는 먼물깍을 중심으로 반경 100미터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습지가 흩어져 있는 선흘곶자왈 전체를 지정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동산 바로 옆에서는 곶자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형 관광시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힘들게 얻어낸 람사르 습지 등록 철회가 될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난해 5월 12일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때 멸종위기동식물의 보전 문제, 대형동물의 분뇨처리 문제, 생태계 교란 등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한 채 유야무야 끝나버렸다. 그런데도 사업 계획에 대한 조금의 수정도 없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사업예정지 중 25.5%(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사유지인 곶자왈을 매입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유지인 곶자왈을 파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언론사와의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는 사파리월드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된 것도 사후관리 방안을 찾아야 될 마당에 곶자왈을 파헤치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파리월드 사업자가 도유지를 팔아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제주도는 판 것이 아니다. 도유지는 둘째 치고 주민간 의견이 다르고, 심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도유지를 팔아보지 않았다”는 말로 사실상 도유지 매각 불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상태이다.

사실상, 사업지 중 도유지 매각은 없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주도 승인 부서에서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책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제주도의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이후, 이를 비싸게 되파는 ‘먹튀’가 제주도의 관광 개발사업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선흘곶자왈은 북오름과 거문오름에서 나온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약 1만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숲이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해외의 대형 야생동물들을 들여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이런 황당한 계획이 제주도의 사업 승인 공식절차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제주도의 관광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제주도는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절차이행 중단을 선언하라.

2018년 7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010-5165-1826

(사)곶자왈사람들 김정순 공동대표 010-4162-5613

S사 7개 제품에서 4.49피코큐리에서 많게는 115피코큐리까지 측정

S사 환경연합의 권고를 받아 들여 원안위에 자진 신고하고 후속 절차 밟는 중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 생산 제품에 대한 전체 조사 추진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와 함께(서울 소재) 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된데 이어 국산제품에서도 라돈 검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제품 제조 판매 회사인‘S’사 제품 다수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주시에서 간이측정기를 대여해 조사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 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라돈 검출 사실과 대책을 촉구한 민원인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결과 S사 제품의 라돈 검출을 최종 확인했다. 이를 종합한 결과 S사 7개 제품에서 4.49피코큐리에서 많게는 115피코큐리까지 확인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라돈 기준치는 4피코큐리다. 회사 주력 상품이라는 백금 천수매트 등에서는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반 매트와 별도 판매 또는 사은품으로 제공된 백금나노 이불, 콩섬유이불, 옥수수추출이불에서 고선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 라돈이 확인된 제품에서는 베타 감마선을 측정하는 큐세이프 104B+의 측정값도 배경준위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수입산 라텍스와 마찬가지로 라돈 이외의 다른 방사성물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결과를 S사 측에 통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진 신고 절차 이행, 생산 판매 제품의 라돈 자체 정밀조사, 소비자 고지와 리콜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S사 측은 “환경연합의 라돈 검출 통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생산 판매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조사를 의뢰 했으며, 환경연합의 권고를 받아 들여 원안위에 자진 신고하고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여 지점 판매망을 통해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해 수리, 교환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보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위 측정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S사 제품 종류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안전기준(방사능 지수 등) 결과 발표 등 생활방사능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내산 제품의 생활방사능 피해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 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S사도 과거 모나자이트 사용업체로 파악되었으나, 보유 여부만 확인하고 후속 조치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안위는 위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붙임 1. S사 제품 생활방사능물질 검출 결과조사 보고서 요약.

2018.10.16

공동대표 오창환·유혜숙·전봉호·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 [email protected]  

< S사 제품 생활방사능 측정 결과 요약 >

1. 측정 기기 및 측정 방법 _ 라돈(알파파) 측정의 경우 라돈아이, 라돈 + (라돈아이보다 측정 값 더 높음)를 사용. - 방사능(베타와 감마파) 측정기기는 QSF104B, QSF104B+(QSF104B보다 측정 값 더 높음) - 저주파·고주파 측정기기는 Multi field EMF meter(TM-190)를 사용. - 측정 방법은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없이 배경 준위를 측정한 후에 집에서 사용 중인 제품 측정을 시작하여 그 값을 비교한 후 방사능 및 저주파와 고주파 검출 여부를 확인. 2. 측정 제품 명 - 플라티노 3D패드(큐션 매트), 신천수 패드(온열전기장판 세트이불), 신천수누비이불 (온열전기장판 세트 이용), 신천수 베개, 3D매쉬편백경추베개, 프로토니온천수베개, 옥수수 수염이불, 콩섬유이불, 천수매트(OFF와전위상태), 백금천수매트(OFF와온열상태), 백금나노이 불, 3D매쉬베개 등 3. 측정 결과 - 백금 천수매트를 제외하고 일반 천수매트에서 방사능 검출 확인. - 별도 판매 또는 천수 매트를 구입할 경우 사은품 증정의 형태로 판매되는 이불인 백금나 노이불. 콩섬유이불. 옥수수추출이불의 경우에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음이온베개. 3D매쉬베개, 3D매쉬편백경추베개의 경우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측정 결과표  

2018.10.16

공동대표 오창환·유혜숙·전봉호·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 [email protected]

“흑산 공항 입지 선정에서 항공기 기종 선정까지 문제투성이”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 특혜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931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17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