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뒤 추가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 농성 중인 한편, 월성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북구는 핵폐기물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여 울산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5일~6일 양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래,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막고자하는 울산북구 주민들을 지지하며,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밥상’과 ‘생명과 평화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자회견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00년 11월 12일,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국먹거리연대를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농촌 등 먹거리 생산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역시 심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농업 및 먹거리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올해만 해도 50일 넘게 지속된 장마와 폭우로 농민들의 생산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먹거리 위기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에 먹거리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현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재수립, 탄소순배출중립 달성을 전제한 먹거리 전과정의 푸드플랜 마련,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의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GMO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하는 가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러한 정책 실현을 통해 뜨거워진 지구 온도를 차츰차츰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살림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의 실천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친환경농업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하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깊이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봄여름 냉해와 50여일 간 지속된 장마와 폭우, 연이어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올 한해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곤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린뉴딜의 핵심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다 빠지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무늬만 녹색인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연장선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중립(Net-Zero)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농업, 먹거리 대책은 언급조차 없는 발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UN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기후위기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2로 줄이고,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순배출중립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받아들여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으며, 금년 5월 2030년까지 화학농약 4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푸드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농업, 먹거리 대전환 노력에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기업농을 위한 스마트팜과 농지를 훼손하는 태양광산업이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믿는 정치권과 관료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투기자본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업, 먹거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농정전환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탈탄소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한다. EU와 같이 2030년까지 화학농약과 항생제 50%, 비료 20% 감축, 친환경농업 30%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탄소 저감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전량을 수매하여 학교를 비롯한 군대, 관공서, 병원, 저소득층 등 공공적 영역에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확대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로컬푸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역 내 먹거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 되지 않도록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과일간식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식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식에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학교급식법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대학생 및 군인, 임산부,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국민청원을 통해 21만명이 요구한 GMO완전표시제 실시 요구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식약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조속히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친환경농업·먹거리단체 참가자 일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

•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먹거리 보장하라!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하라!
• 국민 알 권리 보장!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하라!
• 중앙정부의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하라!
• 군대, 병원, 관공서 등 친환경공공급식 예산 확대하라!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식생활교육 확대하라!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라!
• 친환경쌀 수매하여, 군대에 공급하라!
• 친환경직불금 예산 증액하여 지속지급하라!

2020년 11월 12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한살림 성명

모든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망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125만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이용하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바다에 버리겠다고 한다. 일본 시민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 되도록 바닷물로 희석해서 배출한다고 한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남아 떠돌게 되고, 결국 바다 생태계는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체의 내부 피폭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끔찍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뭐가 문제냐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거나 자신들의 사정에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그 결정이 전 세계인과 미래세대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그치지 않고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회 모두가 일본 정부와 같은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일본 정부의 결정과는 달리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일본 어민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완고한 일본 정부 관료들의 태도를 바꿔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고 국제사회를 향한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의 목소리가 매우 필요한 때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워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능 오염 문제는 정치 논리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생명과 생존의 문제다. 생명살림의 마음으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노력해 온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밥상을 지키고자 ‘탈핵 운동’과 햇빛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만큼 모든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망치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살림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살림은 74만 조합원과 2천4백여 생산자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1년 4월 15일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동부·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경북서부·한살림경주·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수신: 한살림과 존경하는 조합원분들

발신: 무하마드 무자히르 샤이크 (파키스탄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파키스탄의 상황도 매우 낙담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기에 지원 수단이 부족함에도 활동은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주로 Ghulam Hussain Goth, Kachra Kundi, Deh Jam Chakro, Noorani Hotel Village, Yaroo Goth, Ayub Khan Goth, Khamisa Goth 등과 같은 가장 낙후되고 외딴곳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빵 한 조각과 약은 물론 현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집마다 조사했고, 그 결과 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밀가루, 쌀, 콩, 식용유, 차, 설탕 등으로 구성된 먹을거리를 전달했습니다. 먹을거리 나눔 1차 작업은 거의 완료됐고 지금은 2차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눔은 고통스러워하는 인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많은 기부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살림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단체의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활동을 완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지원해주신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변함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신의 축복이 있길 빕니다.

무하마드 마자히르 샤이크 드림

[참조]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홈페이지: https://idaraalkh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