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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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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0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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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종주 두 번째 이야기] 갑천에서 만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변변한 길도 없는 천변을 무작정 걷는 사람들이 있다. 비 오는 날 아침이라 더 스산해 보일 수 있는 걸음은 오히려 가볍다. 사람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넋두리를 풀어내면서 걷는 월평공원 갑천생태해설가 선생님들의 갑천종주 모습이다. 얼굴은 기억하지 못 해도 가는 길 위에 있는 식물이며 나무이름을 언제나 척척박사처럼 줄줄이 나온다. 거기에 생태적인 특징은 늘 덤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미 2015년 유등천 종주를 마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생태해설가 선생님은 2016년은 갑천종주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1월 발원지 답사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종주다. 이번은 행정저수지에서 출발하여 두문리까지 약 5.2km의 코스. 지난해 유등천 종주에서 하루 9km 이상을 걸으면서 자세히 보기 힘들다는 판단해서 이동 길이를 줄였다. 하지만 금산땅에서 논산에 걸쳐진 이번 코스는 때 아닌 겨울비로 약간은 힘든 시간이었다.

짧아진 코스만큼 시간이 줄어야 하지만, 하천을 걷다보면 만나는 식물과 동물 이야기에 걸음은 더디다. 더디지만 자세히 볼수 있는 만큼 평소에 볼 수 없는 하천의 모습을 보기는 참 쉽다. 다양한 모습의 하천의 모습에서 상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두 번째 종주의 첫 번째 행운은 1000년 된 느티나무가 아닌 왕버들 이였다. 도산리에서 만난 왕버들은 그야말로 아름드리였다. 또한 멀리서 본 생김새만 보더라도 그 기품이 느껴지는 형세였다. 논산시에서 지정한 마을나무였는데, 느티나무라고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생태해설가 선생님들은 나무의 수피와 주변의 나뭇잎을 보고 느티나무가 아닌 왕버들이라고 결론지었다. 늘 티가 난다고 하는 느티나무와는 실루엣 역시 다르게 느껴졌다. 우리는 논산시에 오류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나무이름도 틀린 것을 확인하면서, 수령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다. 하지만, 작은 행운을 만난 감흥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은 믿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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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변에서 자라고 있는 우산이끼 촉촉한 우산이끼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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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행운은 작은 우산이끼였다. 20여 년 전 지구과학시간에 솔이끼와 우산이끼를 배운 것이 생각났다. 천변의 습한 토양에 자리한 우산이끼들은 밭을 이루고 있었다. 넓은 범위에 서식하고 있는 우산이끼는 푸른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겨울이라 푸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 모습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촉촉하게 젓은 모습만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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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된 왕버들 버드나무의 모양이 멋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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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난 세 번째 행운은 봄을 준비하는 버드나무였다. 버들강아지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버드나무의 꽃눈이 올라와 있었다. 빗물이 촉촉하게 이슬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사진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추운 날씨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준비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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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강아지에 맷힌 이슬 이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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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놓은 모습은 아직도 하천관리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홍수에 대배하기 위한 작업으로 핑계 삼아 많은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곳에 자라는 갈대와 생명들은 공사와 함께 무참히 사라진다. 실제 홍수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수단면이라고 하는 물그릇의 사이즈를 측정하지도 않고 그저 많은 갈대들을 보고 관계 공무원이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공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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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바닦을 밀어버린 모습 이곳에 자라고 있던 갈대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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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변을 걷고 있는 참가자들 갑천에 잘자라고 있는 갈대들을 볼 수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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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쓰레기들은 하천의 아름다움을 반감시킨다. 대규모로 버려지는 시골쓰레기는 불태워진 모습이거나 그대로 방치돼 있어 비와 함께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 바다로 간다. 전 세계에 만들어지고 있는 바디의 쓰레기 섬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쓰레기의 수거체계가 미흡한 탓도 있기에 주민들만을 원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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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변의 쓰레기 불에타고 버려진 쓰레기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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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만들어지는 유락시설은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하지만, 여름한철 사용되는 시설물은 겨울 하천종주에 오점 같은 존재였다. 하천에 버려진 의자와 평상들은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용가치가 부족하기만한 어도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 것에 불과해 보였다.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한 곳에 어정쩡한 시설물인 어도와 보는 부조화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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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유락시설물 평상과 그늘막의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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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경관에 장애같은 어도와 보 하천이 단절한 보는 생명에게도 치명적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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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서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과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골 버스정류장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다. 비를 피해 준비한 간식을 먹게 해준 버스정류장이 고맙게 느껴진다. 하천을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여러이야기는 늘 다음을 기대하게 한다. 3월 진행될 세 번째 갑천 종주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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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에서 휴식하는 모습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버스정류장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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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갑천종주

월, 2016/0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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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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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3월이다. 꽃피는 봄이면 많은 생명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번식을 준비한다. 겨울철 우리 산하에 머물던 새들도 번식을 준비하기 위해 북상을 준비한다. 지난해 10월경부터 우리나라에 머무르던 겨울철새는 고향으로 떠나는 비행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4,000~6,000km의 장거리 비행을 준비하는 일은 새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비행을 위한 깃털을 다듬어야 한다. 장거리 비행에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튼튼하게 깃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야한다. 비행기가 이륙 전 연료를 채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에너지 부족은 도태를 의미한다.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낙오하게 된다.

때문에 이동전 에너지를 보충하는 지금시기가 겨울철새들에게는 가장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대전의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찾은 겨울철새들은 에너지를 채우는 환경은 더 힘들어졌다. 주변에 먹이터가 돼 주었던 농경지는 아파트와 건물들이 빼곡하게 올라가 있고, 하천 둔치마저 자전거도로며, 산책로 등이 점령하면서 먹이가 부족해진 탓이다. 하천의 하중도(하천중간에 생겨난 섬)와 저수로(물이 흐르는 곳)에서만 먹이를 구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도심에 위치한 3대하천을 찾은 새들에게 부족한 먹이공급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 23일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약 200kg의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은 양의 먹이를 공급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꾸준히 먹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꾸준한 먹이가 공급된다면, 철원이나 일본의 이즈미 간이 철새들이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게다.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 뿐만 아니라 대전시 등의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도심새들을 위해 기부하기: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22985?thmIsuNo=431&p=p&s=t…)

 

월, 2016/0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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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22_175109648

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 201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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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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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월평공원 갑천에서 내려오는 약수터 아래 작게 만들어졌다. 생물들을 위한 놀이터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생물놀이터 이름은 생소하지만, 생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식처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가 함께 만든 작은 웅덩이에 2016년 봄 새로운 손님이 자리를 틀었다.

새롭게 만든 작은 습지위에는 미나리꽝 밭이 예전부터 있었다. 이 미나리꽝 밭에는 매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이 찾아와 알을 낳는다. 지난 2월 24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미나리꽝 밭에는 북방산개구리가 알을 낳았다.약 43개의 알 무더기를 확인했다. 한 무더기에 5,000개~10,000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개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도롱뇽 알무더기도 7개나 확인했다. 그야말로 북방산개구리의 고향이라 할만 했다.

이런 미나리꽝 밭아래 만든 한 평 남짓한 웅덩이에는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을까? 습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두었던 것이 도롱뇽과 산개구리의 산란처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만든 웅덩이였기에 기대가 컸다. 다행히 약 7개의 북방산개구리 알 무더기를 확인했다. 35,000~70,000개의 알을 작은 웅덩이에 낳은 것이다. 앞으로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추가로 번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쯤이면 반쯤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대전에서 꾸준히 양서류파충류모니터링을 진행해온 문관영 중일고 교사는 올 해는 양서파충류들이 조금 이른시기에 산란했다고 조언했다.

 

벌써 올챙이로 부화한 녀석도 있었다. 너무 작아 사진에 담지는 못했지만, 얼을 정도로 차가운 계곡에서 올챙이로 부화한 산개구리가 대견했다. 물만 담아놓은 작은 웅덩이는 많은 수초들이 자라면서, 지난해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평했었다. 대규모 공사를 통해 서식지를 만들지 않은 것이라 더욱 값지게 느꼈다. 앞으로 부화된 알들은 작은 새들이나 천적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성체로 자라날 것이다. 생태계의 1차 소비자의 서식처가 만들어졌으니 2차와 3차 소비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올해 산개구리가 부화하면서 자부심은 더 높아졌다.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고 대규모 습지를 조성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만든 작은 습지는 삽으로 터만 다졌을 뿐 모든 것을 자연에게 맡겼다. 자연은 스스로 습지를 만들어 주었다. 물이 공급되는 곳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늘 습지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조성된 습지에 터를 잡은 생명들은 스스로 그 터를 지키며 살아갈 게다. 작은 배려로 만들어진 생태놀이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만들어진 습지를 조금 더 키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이어갈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의 작은 행동들이 월평공원과 갑천의 생물들에게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금, 2016/0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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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페이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지방기상청이 함께 진행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일은 3월 17일 오전 11시부터이며 선착순 10가족입니다.

*신청은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해요.

*점심제공되며 개인 준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팀장 042-331-3702

 

금, 2016/03/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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