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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과거사 청산은 ‘기억 책임 미래’”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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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과거사 청산은 ‘기억 책임 미래’” (180919)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4:1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72그는 “현실적 법정에서는 심판하지 못하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하자”는 취지로 반헌법행위자열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며, “김창룡은 정말 모든 사건에 다 관련돼 있다.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에도 거의 다 관계가 있다”고 첫손에 꼽았다. 또한 “박정희 밑에서 김종필, 김성곤, 백남억, 김용태 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공화당에서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다. 다 좌익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 반면 “장준하 선생, 문익환 목사, 박형규 목사 사실 다 보수주의자다. 계훈제 선생도. 이분들이 다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민주투사가 됐다”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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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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