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 차 없는 날에 가다~
이촌역에서 한강공원을 향해 가는 길은 그리 아름답진 않다. 아파트 숲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토끼굴을 통과하면 넓은 주차장이 나오고 한강이 펼쳐진다. 거기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걷어내는 공사다. 이곳은 내년까지 공사가 이어진다.
한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 한강대교를 지나면 또 다른 공사현장이 펼쳐진다. 같은 자연성회복 사업 구간이지만 다음 달이면 준공한다.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인공습지도 조성하고, 관찰 데크도 놓았다. 어린이를 위한 작은 놀이터도 있고, 어른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다. 강을 따라 놓여있던 자전거길은 강에서 최대한 멀리 물렸다. 자연에게 돌려줄 자리기 때문이다.
공사 시작 지점엔 인공호안과 자연형 호안의 경계가 명확하다. 어색하게 큰 돌들이 콘크리트 호안을 대신하고 있다. 60년대 같은 자리의 모습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연형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부족하다. 조금 더 걸으니 매끈한 강자갈이 펼쳐진다. 이 구간이 좁은 게 무척이나 아쉽다.
한강 개발은 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강변의 모래와 자갈을 골재로 퍼내서 제방을 쌓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만들었다. 80년대 말에는 보로 물길을 막기까지 했다. 한강 개발의 역사는 대도시 서울의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의 역사와 일치한다. 한강을 개발한 만큼 대한민국은 성장했다. 급기야 한강 개발은 10년 전 비극적인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다.
2017년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열어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11월 13일 추가 개방을 했다. 아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일 따름이다. 얼마나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발로 한번 파헤쳐진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강 이촌지구의 작은 변화를 보며 한 가닥 희망을 본다. 힘내라 한강. 힘내라 4대강.

한강 이촌지구 자연성 회복 일부 구간. 모든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니 매끈한 강자갈이 드러났다.

60년대 한강 철교를 배경으로 한 현재 한강 이촌지구 흑백사진.

한강철교를 배경으로 60년대 흑백사진을 겹쳐보았다

자연성회복 사업 이전 한강 이촌지구. 다음로드뷰 2015년 5월.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먼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잘 보여주는 2개의 해외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요. 2016 환경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OECD의 보고서에는 2010년 오존과 PM2.5로 인해 약 18,000명의 사망자가 조기사망 했으며, 2060년에는 55,000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2가지 보고서만 보더라도 국내의 대기오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저탄소 정책은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폐기물재활용연료(RDF, SRF)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폐기물재활용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분류는 결국 외국에서 폐기물을 사오는 형태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디젤 정책입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다는 이유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DPF의 장착 등을 이유로 경유차는 클린디젤로 불리며, 그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DPF로 잡지 못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2차 PM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블랙카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디젤 정책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유차에 많은 해택을 주었고, 경유택시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만의 정책이 아닌 고농도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6월 3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년 6월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과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정책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물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출량이 아닌 인체 위해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의 경제성만 고려한 연료정책의 강화와 관리의 사각에 있는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의 관리강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기술보다는 상시측정망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하루 빨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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