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군대 없는 안보를 상상한다
특집1_군대 없는 나라, 군기 없는 사회
군대 없는 안보를
상상한다
글. 안악희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에서는 군대가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세계에서 가장 군사주의가 만연한 국가다. 한국인들은 군대가 없으면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군사력은 강할수록 좋다고 오해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사력에 집착한다기 보다, 1961년부터 26년간 이어진 군사정권으로 인해 전국이 중무장 되어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쪽이 더 옳을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한국을 병영 국가로 변화시켰다. 이 당시 확립된 체계는 무비판적으로 계승되었다. 한국만큼 군대에 무제한의 신성성을 부여하는 나라는 드물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징집해 가도, 방산비리를 저질러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도 군대라는 신적 존재는 굳건했다. 말 그대로, 1987년 이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지구상에는 35개의 국가 또는 지역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 국가들은 국방 정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한국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즉 군대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군대는 어떤 것이며, 법적으로 군대란 과연 무엇인가?
‘군대’란 무엇인가
군대가 없는 국가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지킬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 집단의 이름은 때로는 경비대 또는 수비대등으로 불리거나(코스타리카, 모리셔스, 파나마 등) 중무장한 특수경찰을 운영하는 경우(아이슬란드, 아이티, 투발루 등)가 있다. 주변국에 국방을 전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리히텐슈타인, 사모아, 안도라, 팔라우 등) 지역 안전보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군 및 인접 국가들과 국방을 확립한 경우도 있다(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도미니카 등). 매우 드문 경우로,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경찰 예비대의 성격을 가진 무장조직으로 출발한 일본 자위대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군대가 없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크건 작건 무기를 가진 무력집단은 어디에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군대'인가를 따질 필요가 있다. 군대라는 것은 법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은 조직이다. 군대는 군사작전이라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군법을 따로 적용받고, 인명 살상이나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취급을 받는다. 근대이래 성립된 국가 시스템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법적 권한이 허용된 집단이다. 경찰과 달리 군대는 유사시에 자의적 집단행동이 가능하다. 국제 정치 역학에 따라 얼마든지 스스로 움직여서 타국을 침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군대는 자국의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 타국의 영토에 침범할 수 있다.
그러나 군대로서의 권한이 없고, 군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나 공무원법으로 통제되는 집단은 아무리 무력을 갖는다 한들 동등한 행위를 하기 어렵다. 일례로, 일본 자위대는 외관상으로는 군대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군대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에 구성원들 또한 군인이 아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자위관이 방사능 오염지대를 두려워하여 근무 이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군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탈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군대 없는 국가들의 이야기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주변국가에게 국방을 위탁한 ‘군대 없는 국가’들의 이야기는 일견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한국인들은 선뜻 이해가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고,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국가인 일본의 예를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20세기 중반까지, 다시 말해 전 세계가 경제에 대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안보는 오로지 국내 현물 경제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정치가 다양한 층위에서 금융 경제를 통해 결속되었다. 결국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강할 때, 전쟁은 더 이상 유용한 수단이 아니게 되었다. 유럽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성과는 서유럽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아주 잘 활용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을 ‘방기’하는 정책을 확립했다. 이들은 경제 발전에 집중했다. 물론 이런 흐름에서 과거의 전쟁 책임이나 식민지 지배 문제가 유야무야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적어도 일본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전쟁이 불가능한 국가가 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일본은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태평양 전쟁 후 미군정 기간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로운 헌법의 이야기>에 삽입된 그림. ‘전쟁의 포기’를 뜻하는 일본 평화헌법의 ‘전쟁 방기(戰爭放棄)’라는 문구와 함께 무기를 녹여서 건설 및 사회 간접자본에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육해공 자위대가 존재한다 한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전수방어의 수단에 속한다. 엄밀히 말하면 타국에 진주할 권한도 없으며 국내에서 계엄을 선포 할 근거도 없다. 치안출동이라는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하나 1951년 일본의 주권 회복 이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현재 일본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자 하는 외부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력으로 일본에 위해를 가한다면 국제 경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일본을 침공하면 자동적으로 주변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불량 국가가 된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킬 나라는 세상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철썩 같이 믿고 있던 군대, 전쟁, 군사주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무력을 가진 집단이 모두 군대가 아니며, 단순히 어느 독재자나 하나의 사건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국제 정치의 일부고, 군사는 이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가 없는 안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인접 국가들을 여차하면 쳐들어 갈 수 있는 존재를 보유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 IT산업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다. 한국을 포탄으로 마비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반도체 산업을 마비시켜서 잃는 손실보다 훨씬 적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바보다.
구시대적 군사주의와 제국주의가 이미 낡은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는 총칼이 아닌 상품과 금융으로 서로를 뺏고 빼앗는 경제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자체의 성격을 바꿔서 유사시에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재편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조치는 이제 역사의 유물로 떠내려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특집. 군대 없는 나라, 군기 없는 사회 2018년 10월호 월간참여사회
2. 대체복무제에 대한 고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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