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6월 18일(토) 오후 시간에 딱따구리 어린이 기자단 친구들이 90.7MHZ 경인방송국을 견학했습니다.
주말이라 생방송은 없고 녹음으로 대체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앞으로 직업체험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곳에서 매주 목요일에 환경문제로 ‘장우식의 시사토픽’에 참여하시는 조강희대표님의 목소리도 듣고,
우리 친구들도 대본을 보고 읽으며 녹음도 해보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헤드폰을 끼고 아나운서가 되어보는 체험을 해봅니다.
하하호호~~~웃음이 끊이질 않는 즐거운 방송국 체험이었던것 같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내어 함께 오신 어머님들의 손수건주머니 만들기 체험도 했답니다.

다음달인 7월에는 우리 딱따구리 어린이 기자단이 인천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인천시립박물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물흙소식 올립니다. 지난주 2016년 물흙 마지막 답사가 있었는데요.

12월 17일(토) 늦은저녁 9시, 물흙식구들이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사무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답사주제는 바로 ‘별자리’입니다. 겨울별자리를 함께 보고 함께 간식도 나누고 올해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현직교사이신 이종명선생님께서 준비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간식과 이야기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한아름 간식을 가져오셔서 곧 파티가 되었습니다. 임여훈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물흙영원히’ 케익이 인기폭발이었습니다.

별자리 보는 법에 대한 기본교육도 듣고, 한새봉사무국장님의 한새봉이야기도 듣고

이제 옆 작은 언덕에 올라 별자리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오리온자리, 게자리 등등 별에 담긴 옛 이야기들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별자리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광이 반짝반짝! 다음 2017년 첫모임 때 말려서 선물해주시겠다고 합니다 *_*

아이들은 함께 만화영화를 보고 어른들은 늦은새벽까지 담소를 나누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고보니 물흙은 2016년 참 재미나고 따뜻한 모임이 가득했습니다.

‘생활 속 실천(일회용품 안녕), 배움이 있는 답사, 에너지 적정답사’ 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답사하는 물흙은

매월 주제에 따라 담당회원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현재 15개 가족, 약 40명 참여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하시지만 혼자 오시는 회원님들도 대환영입니다^~^

2017년 활동을 함께하고 싶은 회원님을 환영합니다!

-활동보고

-시간: 2016. 5. 17(화) 오후 3~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프로그램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오염과 생물영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틱 (혹은 미세 플라스틱) 금지에 관한 모멘텀
그린피스 코리아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김달환 연구관

화장품 업계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응과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 대리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F에 위치, 1-2호선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http://www.greenfund.org/m15.php

-문의

여성환경연대 금자(고금숙) 전화 02 722 7944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