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 그 책임을 묻다

•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지난 5월 25일 일제강점기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고 김규수 할아버지의 유족은 박근혜 정부 시기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아 지원해 온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지난 2018년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음에도 일본 정부의 방해로 가해 기업이 아직까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피고기업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다수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한 재판거래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05년 2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역전 승소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대법원 재상고심의 최종 승소 판결이 곧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년의 시간 동안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는 판결을 뒤엎기 위해 피고기업의 대리인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인 재판거래를 자행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소와 원고들은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네 분의 원고 가운데 세 분이 돌아가시고 말았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1965년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권회복이 가로막혀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1년의 재판투쟁 끝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쟁취했지만 끝내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듣지 못한 것이다.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초점]

민족문학연구회, <겨레의 큰 별들> 출간

민족문학연구회(회장 맹문재)는 지난해 광복절에 펴낸 독립운동가 기림시선 1집 〈독립운동의 접두사〉에 이어 올 3월에 기림시선 2집 〈겨레의 큰 별들〉을 민연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이 시집에는 민족문학연구회 소속 작가 45인이 쓴 가네코 후미코와 그 남편 박열, 김구, 민영환, 유관 순, 유일한, 이동녕, 장준하, 차리석, 한용운 등 45인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시 45편이 실렸다.
‘책을 펴내며’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삶을 바친 그 분들의 삶과 정신을 올곧게 되찾아 바로 세우고 그 정신의 바탕 위에서 우리를 성찰하는 것은 단순히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
림시선의 편찬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책에는 45편의 기림시뿐 아니라 45인의 독립운동가 약력을 수록했고 김성동 작가의 발문 ｢‘친일파’가 아니라 ‘민족반역자’다｣를 실었다. 민족문학연구회는 기림시선을 앞으로도 꾸준히 발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01년 전 3·1운동의 함성 소리가 귀에 맴도는 요즘,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인터뷰]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0년에 만난
청계노조 출신 신광용 회원

인터뷰 방학진 기획실장

신광용 후원회원

2020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특별히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 인류 역사상 이처럼 하나의 주제로 인류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같은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던가. 생각을 확장해 가다 보니 1, 2차 세계대전은 어쩌면 1, 2차 지역전쟁에 불과했는지도 모르며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 전쟁은 말 그대로 인류 멸망과 동의어가 될 것이 분명하다. 누군가는 인류 멸망을 대비해 화성인이 되려고 노력한다지만 그 속도의 차이로 볼 때, 마치 개미가 호수를 건너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여하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은 2020년에 의미 있게 맞이했을 여러 기념일마저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말에 묻히고 있다. 그러한 아쉬움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올해는 10년 단위의 계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다. 경술국치 110년, 봉오동·청산리전투 등 독립전쟁 100주년,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이번 달 인터뷰는 이러한 숨가쁜 역사적 사건 중에서 전태일 열사와 청계피복노조와 관련된 회원을 만나보려 한다. 문익환 목사가 교회를 벗어나 사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양대 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항거일에 맞춰 매년 노동자 대회를 열어 자신들이 전태일의 후예임을 자부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기념관도 청계천에 잘 마련되어 있으니 관련 이야기는 가급적 생략하고 청계피복노조운동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이었던 신광용 회원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지금 한국에 없다. 내가 그를 만난 곳은 중국 광저우에서다. 신광용 회원은 작년에 결성된 연구소 광동지부 회원으로서 현재 부인인 김선주 님과 함께 광동에서 의류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도 있는 중견 업체이다. 신광용, 김선주는 청계노조 활동을 함께했던 동지이기도 하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항거와 이어진 청계피복노조를 통한 노동운동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가장 치열한 민주화운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신광용은 여러 차례 수난을 겪는다. 1977년 8월 이소선 여사가 중심이 되어 만든 ‘노동교실’ 강제폐쇄에 항거한 투쟁으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1981년 청계피복노조 강제해산에 맞서 아프리 점거 농성 중 부상을 입었다. 아프리(AAFLI)는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로서 미국의 노총에서 후진국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외국인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야 우리의 투쟁이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질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아프리 사무소를 농성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청계노동자들의 아프리 농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은 건물 벽을 부수고 농성장에 난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무려 11명을 구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광용, 전태삼(전태일 열사의동생) 등 2명이 투신하여 신광용 회원은 다리를 크게 다쳤다.

『경향신문』 1981년 1월 31일자 기사. 청계피복노조원 신광용 씨가 아프리에서 농성을 벌이며 경찰의 진압에 맞서다 3층 아래로 뛰어내려 다리를 크게 다쳤다.

문: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에 가입하시어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답: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이 만든 광저우 산악회에서 김유 님과 박호균 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은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지요. 이분들을 만나게 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맞고, 마음도 잘 통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저없이 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호균 사무국장님과는 올해 1월에 진행한 김산의 아리랑 로드 답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함께하면서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답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김산, 김원봉 선생 등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하나하나 찾아보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독립투사 13인의 명단도 찾아볼 수 있어서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문:신광용 회원님도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아리랑 로드 답사에 크나큰 수고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민족사랑(2020년 1월호)에 김유 지부장님과 박호균 사무국장님의 인터뷰도 소개했지만 추가로 해주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답:제가 17살 무렵에 백기완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 선생님께서 “박정희는 독립군을 잡는 일본군 장교였고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발각되자 동지들을 팔아먹고 자기만 살아남은 나쁜 놈”이라고 일갈하셨어요. 당시는 대통령에 대해 조금만 불만을 이야기해도 바로 잡혀가던 유신시절인데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심장이 크게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산이 거쳐 갔던 해방구 하이펑 등을 답사하며, 17살 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문: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누구보다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답:평화시장의 현장 노동자로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우연히 청계피복노조를 알게 되어 그저 각종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역사의 기록으로까지 남았네요. 그동안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뭔지 모를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 싶습니다. 또한 청계피복노조 투쟁 과정 이외에 이한열 열사 사건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동대 버스 안에다 가둬두고 최루탄을 터트려 머리에 최루탄 파편이 박혀서 눈도 뜰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지경인데 죽을 정도로 맞고, 기절하고, 깨어나면 또 맞고 또 맞고 기절하고 또 맞고 또 맞고 했던 기억들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노동이 존중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용 회원의 인터뷰는 여느 회원의 인터뷰보다 어려웠다. 코로나19로 원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좀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번 만나본 경험으로 술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뜻 맞는 지인들과 어울리고 나서서 일하기를 좋아하던 그였는데 말이다. 이 지면에 그의 진면목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오로지 나의 능력 부족에 더해 그의 묵직함 때문일 것이다.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다락방 같은 작업장에서 열악한 노동자였던 그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있는 회사의 관리자가 되었다. 혹자는 개천에서 용났다거나 자수성가했다면서 추켜세웠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처럼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가 되었다고 어딘가 그의 약점을 찾아 찔러 보는 장난기 섞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광용 회원은 체 게바라의 시 한편으로 자신의 생각을 대신한다.

먼 저편
– 미래의 착취자가 될지도 모를 동지들에게

체 게바라

지금까지
나는 나의 동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
결코 적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오늘 다시 이 총대를 적시며 흐르는 눈물은
어쩌면 내가 동지들을 위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멀고 험한 길을 함께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을 맹세했었다
하지만
그 맹세가 하나둘씩 무너져갈 때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보다도
차라리 가슴 저미는 슬픔을 느꼈다
누군들 힘겹고 고단하지 않았겠는가
누군들 별빛 같은 그리움이 없었겠는가

그것을
우리 어찌 세월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비록 그대들이 떠나 어느 자리에 있든
이 하나만은 꼭 약속해다오
그대들이 한때 신처럼 경배했던 민중들에게
한줌도 안 되는 독재와 제국주의 착취자처럼
거꾸로 칼끝을 겨누는 일만은 없게 해다오
그대들 스스로를 비참하게는 하지 말아다오
나는 어떠한 고통도 참고 견딜 수 있지만
그 슬픔만큼은 참을 수가 없구나

동지들이 떠나버린 이 빈 산은 너무 넓구나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저렇게 반짝이고
나무들도 여전히 저렇게 제 자리에 있는데
동지들이 떠나버린 이 산은 너무 적막하구나

먼 저편에서 별빛이 나를 부른다

[초점]

야스쿠니반대촛불행동 2020 행사, 일본 타이완 서울에서 화상회의로 동시 진행

8월 8일 도쿄의 재일본한국 YMCA에서는 ‘2020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야스쿠니반대촛불행동이 열렸다. 이 행사는 침략신사 야스쿠니를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동아시아 시민들이 2006년부터 “야스쿠니 반대! 합사 철회!”를 외치며 평화의 촛불을 들어 온 이래 올해 15주년을 맞았다. 연구소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야스쿠니합사철폐 소송을 비롯하여 야스쿠니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일본, 타이완,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의 서승 공동대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이희자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과 심포지엄의 발표를 맡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등 한국 참가자 20여 명은 연구소 5층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코로나, 올림픽과 야스쿠니’를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기조발제를 맡은 다카하시 테쓰야(高橋哲哉) 도쿄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후쿠시마(무토 루이코 武藤類子), 오키나와(고메스 기요사네 米須清真)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고, 우롱유엔(呉栄元) 타이완 노동당 주석은 ‘백색테러와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주제로, 김동춘 교수가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재일조선인 가수 이정미 씨의 콘서트, 서승 공동대표의 폐회사에 이어 화상으로 진행된 촛불시위 순서에서는 한국 유족들을 비롯한 일본, 타이완 참가자들이 아침이슬을 함께 부르며 ‘NO 야스쿠니! NO 아베!’의 결의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록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동아시아 시민들의 연대의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려 퍼졌다. •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초점]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 특강 열려

기획전 개막과 더불어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특강도 함께 열렸다. 적폐언론의 대명사가 된 두 신문이 지난과오에 대해 침묵하고 이제는 최소한의 언론윤리마저 저버리고 극우수구세력의 대변지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들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제강점기 조선‧동아의 100년을 돌아보고 한국 언론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진단해 보는 특강을 마련했다.
과거 유신독재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펼친 원로 언론인 김종철 전 동아투위 위원장부터, 조선‧동아 100년의 역사를 추적해온 역사학자 장신 교수와 적폐언론의 개혁 방향을 제시할 언론학자 박용규‧정준희 교수, 현재 적폐 언론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감시 활동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모시고 한국 언론의 과거와 현재, 언론개혁의 미래를 살펴보았다.
코로나 19로 8월 20일부터 현장참가는 제한하고 모두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8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6회에 걸친 특강은 유튜브 민족문제연구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MinjokMovie)에서 보실 수 있다.

• 김승은 학예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