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통일위][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 9. 18.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를 양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발표하였다.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군사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고,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10.4 선언 11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같은 선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도 담아내었다.
이러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 4. 2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개막과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발전 등을 천명하였던 “판문점선언”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남북의 굳은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진전된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양 정상이 서명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였던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 지난 봄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 가을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종전선언이 실현되지 않는 한 그 열매를 키우는 것도, 더 많은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 현실적 장애가 되어 그 제재의 영향과 효과는 남측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으며, 종전선언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합의가 나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에 합의하였고, 북·미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북측이 지난 4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그 다음 달에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에 반하여, 미국은 단지 금년 내에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조치만을 내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이 신뢰구축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측에게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였던 것이 지난 8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실제적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제재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이나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측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남측에게도 민족경제의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지금 당장 해제할 수 있는 제재 조치도 상당히 있다. 우리 위원회는 미국이 즉각 대북제재를 해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갈 북·미간의 신뢰구축에 적극 나서고, 종전선언의 합의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남북의 의지와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9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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