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대학강사제도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하라
국회는 대학강사제도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하라
강사대표· 대학대표·국회추천 전문가가 협의해 만든 개선안 존중되어야
2018.09.03. 강사대표·대학대표·국회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시간강사가 처한 현실을 고발하며 생을 마감한 한 대학강사의 죽음 이후 2011년 국회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바 있으나, 대학측과 강사측의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법시행이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 수 년간의 진통 끝에 나온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개선안의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6개월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개선안은 △고등교육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여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임용기간을 3년까지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징계처분이나 재임용거부처분 등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방안 마련하였다. 또한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조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강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의 원칙 및 임용절차의 공정성 마련하였으며 △방학기간 중의 임금지급이나 퇴직금 지급 등 강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개선안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 시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전한 신분보장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지만, 대학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불안정한 신분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시간강사들의 상황을 상당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여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안이 반영된 고등교육법이 내년도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의 제안으로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어 낸 만큼 개선안이 반영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발빠른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재정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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