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해야

– 후보 시절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과 폭넓은 공론화” 약속한 오세훈 시장,

공사 중단과 공론화를 통해 새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 자체 지침 어긴 무리하고 부실한 공사의 책임 소지 밝혀야

–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에게 광화문광장 중단에 대한 면담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오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공론화 약속은 거짓 공약이 되고 말 것이다.

공사 중단은 공론화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4.7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에도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8일 후보 시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대해 “서측 광장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해 공론화를 재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의 중단이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업에 800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즉시 중단한 뒤에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공사 중단이야말로 공론화를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이다. 현재 동측 도로는 그대로 두되 서측 공원조성은 멈춰야 한다. 공사는 광화문광장의 미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 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를 한다면 광화문광장은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내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론화를 절차적 도구로 추락시킨 박원순 시장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의회도 공동 책임져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장은 “광화문광장 공사를 이제 와서 중단하는 것은 혈세 낭비다. 서울시 의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 의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이나 박 전 시장 사후 서울시의 졸속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의회는 2020년 예산심의와 202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무리한 공사를 할 때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정확하게 말하면 애초에 서울시 의회가 건강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했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해야 옳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는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 낭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김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입을 닫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산 낭비였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던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이 그리 긴급했는가. 더욱이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시기에 멀쩡한 도로와 광장을 파헤치는 사업을 그렇게 서둘렀어야 했는가.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겠는가. 오히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일이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합작한 ‘알박기’, ‘대못박기’ 행정이었다.

무리한 공사, 부실 공사 책임도 물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를 반대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서울시가 2012년 스스로 선언한 ‘보도블록 클로징11’(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 보도공사 금지)이었다. ‘보도블록 클로징 11’이 시행된 이유는 겨울철 공사가 부실공사나 공사 중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스스로 공사를 금지한 11월에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서울시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결과는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였다. 서울시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보도공사를 완료한 지 3개월 만인 올해 4월에 이곳의 보도공사를 다시 시행했다. 자체 지침을 위반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사 반대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결과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겨울철 공사 강행과 부실 공사에 따른 재공사의 진상을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광화문광장의 공사가 사전에 구체적인 예고 없이 시행되었고 이 때문에 광화문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평일에도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차량 통제는 제대로 되지 못했고 대형 장비가 오가는 와중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오가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21세기 서울시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먹구구식 사업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업을 결자해지해야

오세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 일정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오 시장과 면담하기를 희망한다.

2009년 광화문광장을 처음으로 조성한 사람은 바로 오세훈 시장 자신이었다. 당시 광화문광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나오게 됐다. 이제 오 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오 시장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광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 지속가능한 광장, 친환경적인 광장을 만들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자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새로운 시정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다. 새로운 좋은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멈추는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부디 오 시장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끝”
 
*성명_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4월 1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정책 추진 관료 교체하라

–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아서

오늘(4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여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경기 30만호 등을 신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존에 발표된 127만호까지 고려하면 200만호 이상이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30%p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온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이다.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적은 이미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 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4)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5)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환수제도를 무력화 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특히 불로소득 조장해 왔다. 6) 2020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구도시 개발까지 특혜를 남발 공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발표, 7) 분양가 결정 시스템 청약시스템 공공 분양제도 등 고장 난 공급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기업조차 장사치로 전락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이용 강제수용 땅을 민간에 팔고,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여서 바가지 분양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주도 구도심개발이 서민주거안정책이 될 리 없다. 판교, 위례, 마곡 등 2기 신도시 주거안정 실패에서 이미 공기업의 무능력은 확인됐다.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 상향특혜, 용적률 상향특혜, 종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는 상태로 추진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특혜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이 어찌 되겠는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 서민인 세입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내쫓김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의율도 2/3으로 완화한 것은 주민들의 내부갈등을 부추키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소외될 것이다.

이미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였고, 이후 2021년 현재도 바가지 분양을 통해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갔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은 저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토지주들에게 실거주 의무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지원으로 이익을 기존보다 10~30%p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인지 불명확하다.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 도시와 주거환경 파괴, 지역균형발전 고장, 수도권 과밀 더 부추길 것

이번에 발표된 83.6만호는 신규공급이며, 수도권 물량만 61.6만호이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까지 더하면 수도권 공급 예상 물량만 188.6만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대적인 고밀 개발은 기반시설, 녹지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대규모 물량공급은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 집중을 더 조장하며 지역균형발전과도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수십조 예타면제 공공사업 나눠주기식 대응에 치우쳤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호 공급확대는 서울 도시주거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당초의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무시한 무분별한 주택공급 정책은 미래의 서울과 수도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품 뺀 2~3억대 공공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고, 경기도는 42% 올랐다. 이는 정부의 투기 조장대책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거품 제거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다면 특혜남발 방식 토건개발을 중단하고 공기업 주도 거품 없는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원대, 경기도에 30평 2억원대 그리고 건물만 30평에 2억원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24번 실패한 대책을 만든 국토부 관료들이 만들어 낸 이번 대책은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을 위한 대책뿐이다. 이미 정부가 확보한 토지만 해도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도 많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존 주택 300만호 이상이 즉시 공급될 것이다. 이미 사재기 된 800만 채(전체 주택 2,150만채 자가보유자 1,250만명)의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아무도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집을 사지 않는다면 시장에 반값 이하로 주택 매물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급확대 방안이다. 기존 도시계획을 단번에 붕괴시키는 근시안적인 대규모 공급확대책은 결국 미래세대가 누려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속적인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끝”

2021년 2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9월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의 서쪽 차도로 확장하고, 확장된 광장은 나무를 심어 공원 형태로 조성하며, 광장의 동쪽 차도는 현재의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이번 10월 말 착공해 202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광장 조성 계획은 고 박원순 시장이 2019년 9월 광화문광장 사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계획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한 고 박 시장은 공식적, 공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서울시 행정 관료들은 사실상 재논의 선언 이전의 안으로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고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23일 시장 공관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광화문광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은 듯해서 중단하려고 한다”며 우리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다 할 공식적, 공개적 결정이나 발표가 없었는데도 선출된 시장이 아닌 대행 체제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하려고 한다. 이는 서울시장 대행 체제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서쪽 편측안은 2019년 9월 고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을 전면 재논의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핵심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이 편측 광장의 형태가 적절치 않다고 숱하게 지적해왔다. 서쪽 편측안은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 광장에 어울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광화문광장 동쪽엔 교보문고, 한국통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시민 이용 시설이 많으며, 동쪽의 보행자가 서쪽의 2배에 이르고, 동쪽의 종로와 사직로, 남쪽의 세종대로와의 연결도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우리와의 재논의 과정에서 고 박 시장의 임기 안에 새로운 광장을 조성해야 하고, 동쪽에는 (곧 용산으로 옮길) 미국 대사관이 있어서 광장 조성이 쉽지 않다는 궁색한 이유로 우리가 제시한 양측안이나 동측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임기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 또 몇 년 뒤 미국 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까지만 고려한 근시안적인 광장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우리는 새 광화문광장의 조성이 서울 4대문안과 서울 전체의 교통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일대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4대문안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차량 수요를 줄이고, 정체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혁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서 4대문안 혼잡통행료 부과와 같은 차량 수요 억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혼잡통행료는 차량 수요 억제뿐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와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임에도 “논의를 해보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 체계 개혁이나 코로나 시대에 다른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확대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정책들을 충분한 사전 실험을 통해 검증할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계획이 서울의 교통 체계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새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그저 서울의 얼굴 화장만 고치는,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말 것이다.

넷째, 서울시는 역사성 회복 차원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복궁 월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광화문광장 사업은 2020년 말 착공해서 2021년 말까지 완공하고, 이어서 경복궁 월대 복원은 2021년 말 착공해서 2023년 완공하게 된다. 지난 7월 서둘러 착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사업도 2020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것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년 동안 광화문광장 일대를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성 회복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애초 서울시가 역사 광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복궁 월대 복원 사업과 시민 광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현재의 광화문광장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광장과 역사 광장의 공간적 조화나 교통 영향, 공사 기간,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경복궁 월대 복원 사업과 광화문광장 사업,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은 공사 시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쪽에 신설되는 광장을 나무가 있는 공원형 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요구를 광장 조성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공원형 광장이 자칫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나무심기는 이미 삼성 종로타워 등지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악용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내 집회와 시위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야간 집회는 다른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포괄적인 야간 집회시위의 금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 시위를 막기 위해 악용한 수단이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한에서 다른 시민과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찰청의 교통 심의 등 절차를 밟아왔다며, 10월 말부터 광화문광장 동쪽 차로를 넓히는 등 이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의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2021년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렇게 성급하게 착공, 완공한다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왔고, 2019년부터 전면 재논의해온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돌고 돌아 제자리걸음을 하는, 초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광화문광장은 형태나 교통, 역사성, 시민 이용 등 기존 광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고, 새로운 광장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광장처럼 새 광장이 완성된 초기부터 광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고 박 시장의 핵심 사업이 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행 체제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고 박 시장의 임기 중후반 핵심 사업이었고, 고 박 시장도 이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공식적, 공개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내용과 형식이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달리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광장으로서의 상징성이나 친환경적인 교통 대책, 역사 광장과 시민 광장의 조화,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갖추지 못한 광화문광장을 성급하게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본질적 가치를 담지 못한 상태에서 1천억원 규모의 광화문광장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본질이 토건 세력을 위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 사업은 시장의 임기와 성과,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간,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재논의 선언 뒤 이뤄진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또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춰야 한다. 그것이 백년 뒤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 수 있는, 사려 깊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광화문광장 사업의 결정과 집행을 당장 중단하고 새 시장에게 넘겨라.

2. 현재 추진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내용은 토건 사업에 불과하다.

3. 새 광화문광장 계획은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4. 광장의 형태, 교통, 역사 복원, 시민 이용은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5. 시민단체와 대행 체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긴급 간담회를 요구한다.

2020년 10월 5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 조합, 하청업체 등

광주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 구속수사 해야

어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할 감리조차 건축주와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매번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는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간접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도 다르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주인 재개발조합과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어 철거현장에는 감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 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하청, 재재하청 등의 불법하도급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주는 관할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계약을 허용했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변명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주인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으로부터의 불법 뇌물 수수 등도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또한 빠른 사업진행으로 불로소득을 취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 반면 원치않는 재개발로 세입자 등 원주민의 내쫓김과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라도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참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2021년 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의회 의장과 여당 대표의원 면담할 예정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5일) 동측 도로공사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 공사금지)」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2021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예산에 527억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0월 5일 저녁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원론적인 답변만 전달받았으며, 이에 10월 22일 다시 6개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6일) 서울시의회 조성호 의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오는 9일은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28일 원내 7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앞으로 의견서를 전달했고, 면담도 요청한 상태이다. 지난 4일과 5일은 서울시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에게도 면담요청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다양한 법적 대응과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내년 4월 새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토론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가진 후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소중한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이번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끝”

2020년 11월 6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