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장 임명 반대한다!

다주택자이며 건설업계 입장 대변해온 김현아 후보자

천만 서울시민 주거안정 책임질 공기업 적임자로 볼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내정하고, 어제(2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 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옹호했다. 후보자는 강남 청담동 아파트, 서초 잠원동 상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등 총 4채를 보유중이며 3채의 전세권도 보유중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누구든 필요에 의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며 당당했다. LH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을 SH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승진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다주택 여부는 직원들의 업무 평가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투기, 부동산 관련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기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비판해오던 입장이었지만 청문회에서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동산 철학의 부재도 드러냈다. 기존에 시장중심 주택정책을 강조해왔던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서울시의회의 날카로운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실련이 작년 7월 발표한 서울시의원 재산분석 결과 서울시의원 31%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최상위 다주택 보유자 5명은 81채를 갖고 있었다. 시의회 역시 이런 상황이다보니 당연히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현아 후보자의 사장임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자시절 분양원가 공개 등 SH의 주택정책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실련 조사결과 SH는 위례, 마곡 등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으로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무분별한 매입임대 추진에 의한 수조원 예산낭비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천만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김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SH의 택지매각 중단,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건물분양 및 30년 장기임대 공공주택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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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기조장 규제완화 중단하고 집값 잡는 대책 제시하라​

세입자, 원주민 내쫓기고 토지주, 건설사 부당이득만 안겨주는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하고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어제(1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를 민간 재개발에 본격 적용하고 이달 말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선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면 더 많은 특혜를 얻어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주범이다.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2020년 5월 이후 서울 집값은 2.5억 상승, 1년여만에 27% 상승했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주와 건설사들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공급효과도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 서울시 정비사업추진현황(21.3.31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8구역은 전체 1,920가구수 중 세입자 가구가 1,448가구로 75%였는데 재개발 후에는 전체 1,617가구 중 분양이 1,497가구, 소형임대가 120가구로 세입자가 재정착할 수 있는 비율이 7%에 불과했다. 나머지 93%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삶터를 잃고 쫓겨난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매우 낮고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 15%로 규정된 임대주택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 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집값 불안을 해소할 것을 약속하고 서울시장이 된지 4개월이 넘었다. 과거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3종 세트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집값 안정 역할을 기대했지만 정작 공공주택 개혁은 아무 진전이 없고, 민간 규제완화에 올인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집값만 상승시키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주는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평당600만원대 이하 건물분양,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방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파일보기_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 촉구
 

2021년 9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