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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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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6:20

시민들의 의견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 더보기

The post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 2021/05/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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