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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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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보 도 자 료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 보도자료]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1/03/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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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3/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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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이주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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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3/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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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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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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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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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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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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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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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미얀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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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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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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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2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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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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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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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각국 대사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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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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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1.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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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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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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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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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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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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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4/0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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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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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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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