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생기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당연하다고 말해주며, 그 길을 잘 지날 방법을 누군가 알려준다면 정말 반가울 것이다. 함께 가자고 말한다면 반가움을 넘어 감사할 것이다

의료원에서 대외협력실 업무를 맡게 된 후 매 순간 긴장의 순간에 직면했다. 처음인 업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모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면 할수록 중압감이 심해졌다. 그러다 만난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더욱 특별하다.

알찬 프로그램, 분야별 훌륭한 강사진, 알찬 강의와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이 녹아있는 가르침과 조언 등을 바탕으로 실습생들이 직접 모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습과정은 모금전문가학교에서만 만날 수 있다.

기부와 나눔은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모금전문가는 그 행복을 발견하게 해 주고 어느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모금전문가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나 역시 한 사람의 모금가로, 내 일에 대한 보람과 애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금실습의 성공 여부와 크기를 떠나, 과정 중 맞닥뜨렸던 즐거움과 좌절감, 시행착오 등을 혹독하게 겪고 나니 전문가의 길로 크게 한 걸음 떼었다고 생각한다. 11주 동안 따뜻한 배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희망제작소와 휴먼트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 : 권정희 | 모금전문가학교 14기 수료생

기부의 어원은 ‘돈 내이소’?

모금은 기부라는 행위가 선행돼야 이뤄지는 것이라 먼저 기부(Donation)의 어원을 알아보았다. 다음과 같은 말이 회자하고 있었다.

구한말 한국에 외국의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하였는데,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 예배당을 만들려는 곳이 늘어났다. 예배당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절 가난한 우리나라 신도들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던 중 대구지역 신도들이 의논 끝에 선교사들을 찾아가 건축헌금을 도와달라며 “돈 내이소! 돈 내이소!”하였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조금 지나서야 알아듣고 본국에 건축비를 요청하여 돈을 마련했다. 덕분에 예배당을 다 지을 수 있었는데, 이때 태평양을 건너간 돈 내이소가 도네이션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지에서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2016년 7월 무렵,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모금전문가학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전에는 직업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금이라는 것을 해 본 일이 없다. 모금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손을 벌려야 하는 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살펴보니 모금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부금은 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또 복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느낀 것이 있다면, 복지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모금전문가학교를 알게 된 김에 모금 공부를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복지기관이 복지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해주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모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돈을 모으는 일

개강 첫날부터 요즘 시쳇말로 ‘빡센’ 수업이 진행됐다. 마치 고교시절 대학입시 대비 수업이 연상될 정도였다. 모금사례 강의를 듣고 모금기획과 요청기술에 관해 공부하며 현장학습을 거쳐 실제 모금실습에 이르자 ‘모금이란 이런 것이구나’하고 조금이나마 모금에 대해 눈이 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모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돈을 모으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펀드레이저(fundraiser, 모금가)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기꺼이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금실습을 하며 깨달았다. 실습 당시 나는 현직 시절 함께 지내던 동료 혹은 지역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기부를 권유했는데, 마치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모금요청 상대와 주로 식사를 했는데, 어떤 때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예상했던 것만큼 모금이 잘 안 되곤 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식대를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만났던 대다수의 사람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는 한 두 군데 많게는 대여섯 군데씩 이미 기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 말을 꺼낸 거지만, 그들은 벌써 여러 차례 기부 권유를 받아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TV, 인터넷 등 온갖 미디어에서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광고)를 쏟아내고 있어, 기부 제약요인 중 하나인 기부 피로감에 젖어있는 사람이 많았다.

모금은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꾼다

요즈음 복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현장 구석구석까지 복지의 손길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와 기부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모금에 관한 인식전환, 모금활동의 체계화, 기부자 개발, 기부자 관리, 모금·기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모금종사자를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 기업 등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금활동에 임하는 펀드레이저의 의식과 사명감,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금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그것도 무척 바람직하게…

나 역시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 그런지 ‘기부의 명분을 구체화하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청하라’는 등의 모금계 격언을 가슴 깊이 새기는 중이다. 모금 관련 분야에서 또 한 번 일을 해보고 싶어졌는데, 수료 후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배운 것들이 벌써 가물가물하다. 챙겨둔 교재를 보면서 복습이라도 해야겠다.

글 : 차도연 | 모금전문가학교 15기 수료생

퀴즈① 병 속에 생명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이 생명체는 1분에 2배씩 늘어납니다. 8시 1분이면 2마리, 2분이면 4마리가 됩니다. 자정이 되면 병은 생명체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병의 반을 채우는 시각은 언제 일까요?

퀴즈② 병 속을 떠나 살 수 없는 생명체들은 새로운 병 만들기에 나섭니다. 다행히 11시 59분에 무려 3개의 병을 더 만들어 냅니다. 이들이 실제로 얻게 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1분 마다 생명체가 두 배씩 증가하므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병이 가득 차는 자정 1분 전, 바로 ‘11시59분’ 입니다. 두 번째 답 역시, 1병이 가득 차는 자정을 기준으로 1분이 지나면 두 배인 2병이 되므로, 4병까지는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질문의 주인공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난 10일 ‘쓸모있는 걱정 – 2017 Fact Check 편’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노태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과학의 창으로 바라 본 사회’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눈 자리에서였습니다. “만약 ‘병’을 ‘지구’로, ‘생명체’를 ‘인간’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결코 가볍지 않은 노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에 참석자들의 표정은 시작부터 자못 진지해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날 강연은 정환훈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시민의 걱정과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인류가 경제성장 중심의 양적 팽창에 집중하면서 환경오염, 빈부격차 문제를 도외시했고 그 결과, 사회안정과 통합, 환경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커졌다’고 말입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을 설명하며 이날 탄핵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빗댄 부분은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미래와 지구로 범위를 확대하고(‘포괄성’) ▲경제·환경·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며(‘연계성’) ▲자원과 복지를 공평하게 배분하는(‘형평성’)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을 감안하고(‘신중성’) ▲물리적 안전 너머 인권을 포괄하는 점(‘안전성’) 등 각 요소들을 감안하면, 비선실세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게서 지속가능성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미래’를 바라보는 생태학

바통을 이어 받은 노태호 선임연구위원은 과학, 그 중에서 ‘생태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생태학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며 ‘삶꼴학’이라는 대안적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생명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기본 속성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문’이라는 공존의 개념으로 생태학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논의는 자연스레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현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살아갈 여건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다가올 시간에 대한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 연구위원은 미항공우주국(NASA)의 관련 연구를 거론하며 “소수 현자들은 백 년 후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안을 마련하지만, 대다수는 일상에 쫓겨 삶의 관점을 길어야 일주일 이내, 마을 차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퀴즈의 답처럼 소수에 의한 극적 변화는 결코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감을 공유하고 행동에 나서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루터기에 앉아 환경보호를 외치는’ 모순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정부, 기업, 단체, 개인 등 누구든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 선임연구위원은 이 중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균형된 관점’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당위적 주장에 얽매여 자칫 객관적 검증을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노 연구위원은 “잘린 그루터기에 앉아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모순에 빠진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기후논쟁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북극곰 개체수 감소를 이야기하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주장하지만, 수 만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간 지구의 역사를 생각하면 ‘과연 지금이 지구의 위기인지’, ‘환경파괴가 온난화의 결정적 원인인지’ 합리적으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시민사회 스스로 맹목성을 갖지 않는 동시에 사람들의 편견을 줄이는 역할을 할 때 지속가능발전이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 ‘복원’ 이전에 ‘개선’부터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반 생태적’ 결과가 이미 벌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노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복원’이라는 표현이 현 시점에서 온당치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복원은 강의 이전 모습을 되찾는 것은 물론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부 ‘보’를 없애 생태계 교란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복원이라 할 수 없죠. 아마도 우리 세대에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단지 그 중간단계인 ‘개선’ 과정을 지켜볼 뿐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복원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2008년 화재로 소실됐던 남대문의 경우, 구조물 재건에 집중한 나머지 ‘도성을 드나드는 정문’이라는 본래 기능과 의미를 보전하려는 노력에 소홀했습니다. 2005년 강원도 산불로 잿더미가 된 양양지역 숲 역시, 정부가 조림의 기본인 토양 미생물 복원을 무시한 채 일부 땅에 나무를 먼저 심어 다수가 고사하는 낭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은 우리 사회 ‘음의 되먹임’ 과정

반 생태적 행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강연 막바지 노 선임연구위원은 탄핵 정국을 생태학적으로 분석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힘이 쏠릴 때 그에 반발하는 작용을 통해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음의 되먹임(negative feedback)’이란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독주와 비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음의 되먹임’을 불러 일으켰고,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헌법재판서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3월 10일을 시민혁명의 날로 기념한다면 아마 ‘사회적 음의 되먹임’ 작용을 제대로 했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해 객석에 웃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거란 공감 때문일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곧 사회의제

강연 직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걱정을 뽑아보고 주제별로 범주화 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취업, 결혼 등의 사회문제부터 가계부채, 빈부격차 등 경제이슈, 원전건설 같은 환경분야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일자리 감소가 개인의 좌절로 이어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곧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며,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탄핵 인용 소식으로 다소 들뜬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민주주의 작동과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강연을 마친 참가자 대부분이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광화문 광장에서 또 한 번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 : 김현수｜사회의제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 주동환 사진작가

민선6기 목민관클럽 19차 정기포럼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시작했다. 공식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1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많은 참석자(지자체 단체장, 공무원 등)가 분향소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가슴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있었다.

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안산경기교육청에 있는 세월호 기억교실에 방문했다.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은 총 9반까지 있었는데, 세월호 기억교실에도 이와 동일하게 1층에는 1~3반, 2층에는 4~9반 그리고 교무실이 있었다. 유가족 어머니들께서 직접 안내해주시며 설명해주시는 걸 듣던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빨개지고 여기저기서 한숨이 들렸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빈 책상 위에는, 아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진과 편지 등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빈자리와 방문객들의 글을 접하니, 세월호 참사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안산 스퀘어호텔에서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의 기조발제와 독일 초청연사 발제, 지자체장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안산의 기억과 기록 : 기록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안산은 단원고가 있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역할이 중요했다. 지난 3년 동안 안산시는 다양한 기록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4·16 세월호 참사 기록물이 무려 181,354건이라고 한다. 기록물 종류는 단행자료, 연구자료, 박물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안산시민 각계각층 39명을 대상으로, 참사 이전의 일상과 그 이후 변화된 일상 등을 주제로 한 구술기록을 담았다. ‘2014 안산의 기억 구술백서’가 그것이다. 또한 416기억저장소 시민기록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기록물 외에도 안산시에는 다양한 행정기록(전자 약 28만 철, 비전자 약 11만 권, 행정간행물 약7천 건 등 1999년부터 DB구축)과 역사문화기록(성호기념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최용신기념관, 단원미술관 등)이 있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에 행정가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한다. 웃으며 이야기 했지만, 지난 3년간 중앙정부의 비협조 아래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다.

기억문화를 위한 독일의 노력

이번 포럼을 위해 독일에서 두 명의 연사가 안산에 방문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아래로부터 기억문화’라는 주제로 나치,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 공산독재, 사회주의 통일당, 동서독 분단, 평화혁명,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무엇을 기억할지에 대한 논의방법과 기념관 형성, 시민사회의 역할, 보상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억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 주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는 ‘베를린의 기억 문화-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지역민이 기억에 관해 직접 논의를 시작한 것과 독일 통일, 기억문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 및 합의, 기념관 설립, 다양한 활용 시도 등을 거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토포그래피 박물관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문화가 앞선 국가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두 연사의 발표로 독일의 기억문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도 처음에는 지역 단위의 소소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깨달았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 더 큰 힘으로

제종길 시장과 독일 연사의 발제에 관한 반응이 뜨거웠다. 질의응답이 계속 됐다. 때문에 이후 예정돼 있던 지자체장 사례 발표가 늦춰졌는데도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포럼에 임했다. 13명의 지자체장이 각 지역의 기억문화 사례를 소개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제, 기념관, 공원 등으로 지역을 가꾸고 있었으며, 공공기록물도 충실히 관리하면서 내실화에 애쓰고 있었다. 또한 비제도권에서 쉽게 사라지는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조사·정리하기 위해 구술·사진기록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아카이브 공간 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던 독일의 두 연사도 한국 지역사회에서 세밀하게 작업 중인 기억문화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가 모이기 시작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안산의 새로운 모습

포럼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안산시의 다양한 지역자산을 살펴봤다. 시화호조력발전소를 견학하고, 대부해솔1길을 걸었다. 과거 환경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시화호를 조력발전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기억문화가 한발 나아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랐고, 각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 글 : 박정호 ｜ 경영지원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 자료집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2017년 3월 23일, 차가운 물 속에 천 일 넘게 잠겨있던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긁히고 찢긴 세월호에 쏠렸던 그날, 희망제작소는 안산에서 이런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의 기억문화, 그 험난한 과정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과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에게 독일의 기억문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독일은 과거 나치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 말살이라는 범죄 행위의 가해자들이 나의 가족과 이웃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나는 희생자가 많아지면서, 지난 일이니 덮어두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자고 꾸준히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작은 목소리가 현재 독일의 모범적 기억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올바른 기억문화 정착을 위해 ‘기억 간 경쟁’은 피해야

혹시 우리는 지난 일을 기억할 때, 서로 비교하며 그 무게를 따지려 하지 않았나요? 어느 사건의 희생자가 더 많았는지, 어느 사건의 결과가 더 처참했는지 말입니다. 미하엘 파락 사무총장은 기억 간의 경쟁이 다른 하나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에 비해 독일 공산독재가 ‘그나마 덜 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그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거나, 기간이 짧았다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하나에 모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쟁하지 않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웅에 대한 기억에서 희생자에 대한 기억으로

나치정권의 범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처음 주목 받았던 사람들은 부정의에 저항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폭력의 공간을 보존하는 것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1999년 연방의회에서 ‘기억의 대상은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고, 가해자는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시민은 과거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베를린 시 한복판에 위치한 회색빛의 추모공원입니다. 팀 레너 전 장관이 공유한 베를린 추모공원 사례는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그것의 올바른 기억

우리도 아픈 역사가 참 많습니다. 가깝게는 국가의 무능한 대응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 4·16세월호 참사부터, 일방적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에 현재까지도 고통 받는 쌍용차 노동자들, 군사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말입니다. 복잡한 정치적 역사 속에서 권위주의적 정부는 자본과 권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 힘없는 시민의 희생을 발판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억압받고, 때로는 조롱당하며 왜곡된 채로 잊히곤 합니다. 잊힌 기억은 비슷한 희생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연사들이 공유한 아픈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같은 희생을 막기 위해, 우리도 올바른 기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미하엘 파락 사무총장은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종합해 올바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억문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제에 이어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지난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나 도심 한복판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민의 반응 등을 묻고 답하며,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많은 의견을 어떻게 종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기억문화에서 행정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점차 흐려집니다. 사라지고 왜곡되기 전에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독일 연사들은 기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와 ‘토론’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쪽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아야 기억을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함께 답을 찾아 가는 것, 그것이 사회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로 다가갈 수 있는 정도(正道)가 될 것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최정상 사진작가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독일 연사 발제 전문 보기
–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전문 보기)
–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 –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전문 보기)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 자료집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로, 통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세계 개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도시에서 국적이나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한 공간에서 주거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공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제철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용산참사는 사람보다 개발이익이 중시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용산참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주대책비 보상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열풍이 사그라들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 방식과 원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의 증가,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 https://unhabitat.org)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는 누구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모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챙길 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년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그들은 투표권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아동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보면 난방이 안 되거나 물이 새는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고 거주합니다. 이런 집들은 외관으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한 빈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공원도 없는, 지역사회마저 가난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남시라고 해도 분당구는 공원과 도서관 등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수정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이 너무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구로공단은 1년 만에 만들어졌지만, 공공은 주거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쪽방촌을 만들어 공급했지요. 노동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건물주는 이익을 얻습니다.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집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바뀔 때까지도 공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함께 추구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먼 나라 이야기

주택은 살기 적당하면서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살기 좋으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좋으면 거주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제한 없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빈곤 지역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이 아닌 비주택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넘기면 연중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비주택가구는 2010년까지 5만 호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만 호, 2015년 40만 호로 급증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에 주거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좋은 의도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만 중시할 것 같은 미국도 뉴욕 임대주택 중 3분의 2를 대상으로 임대료 통제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등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지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조차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공실률이 5%보다 낮으면 교섭력 자체가 기울어지면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를 막고자 뉴욕 등 미국 대도시도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공실률도 2~3%로 집주인에게 교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늘리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의 집수리 관련 지원 제도는 집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얻기 쉬운 집주인들은 수리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의 품질관리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도 투입하지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주인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체결한 후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중앙,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 간 대타협 필요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책과 책임만 지방으로 보내고 재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과 그로 인한 수입이 생계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산업’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거나,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부담 가능한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가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도시 공공공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도시권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취 및 정리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서대문구의 협치 현황을 살펴보고자 공무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민관협치 발전을 위한 행정의 우선순위 과제가 무엇인가’ 질문도 있었는데요.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편견과 달리, 내면의 변화와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협치 챔피언 교육은 팀장급 공무원과 3년차 이하 신입공무원이 함께 하며 서로의 생각을 모아보는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만드는 협치

처음 강연에서는 한때 대선 출마로 유명세를 탔던 허경영 씨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의 공약이었던 모병제 시행, 출산수당 3천만 원 등은 모두 허무맹랑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협치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을 때 엉뚱한 생각도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즉, 엉뚱한 생각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을 모아 탄생하는 것이 협치인 것이지요.

협치, 무엇이 제일 힘들까?

협치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책임 소재와 역할 불분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개입으로 부정부패 가능성 증가’, ‘협치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 소요’ 등 염려도 다양하지요. 하지만 강연자는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협치’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법인화로 시민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한 광주 신세계백화점, 많은 관광객 때문에 훼손된 바닷길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 축제를 휴식하기로 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실제 혁신사례를 통해,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부정부패는 오히려 감소하고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협치, 혁신 솔루션 No.1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대부분 본인이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권유하곤 합니다. 오후에 만난 강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협치를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눌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질문은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각자 다를 수 있는 가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대화와 소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공감은 협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협치, 혁신 솔루션 No.2
“합의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또한 강사는, 합의한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그 자체로 혁신적인 것 혹은 사업 진행을 위한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새로운 주체의 창의적 공공성, 각 주체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숍 기법, 시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 방법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역할이 행정업무, 정책수행, 설계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중재, 반영, 설계하는 적극적 촉진자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작정 ‘답’을 찾기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했던 감정기복 시각화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시장현황 조사를 하면서 실제 시장 이해관계자의 감정기복을 선으로 표시하고 문제를 체크했는데요. 이를 통해 문제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예를 제시했습니다. 무작정 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지부터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연한 것에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가장 활기찼던 때는 레고타워 팀빌딩 시간이었습니다. 주어진 레고블록을 가장 높이 쌓되 의미를 잘 담아내는 팀이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미션이었는데요. 쌓기 전, 어떻게 쌓을지 함께 설계하고 역할 분담도 했습니다. 완성된 레고타워를 살펴봤는데요. 서대문구의 독립문을 의미하는 구조물과 Social의 의미를 담은 S라인 타워,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람을 배치한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대문구에 이런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에 도입되면 좋을 것 같은 외부의 제도나 활동, 조직문화·제도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 기타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야근 금지, 수요일 휴일을 금요일로 대체하는 방식,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무제, 안식년, 올바른 회의문화 정착, 권위주의적 업무지시 탈피, 초과 근무하는 직원을 일 잘하는 직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 원하는 근무부서 교환, 낮은 수준에서라도 민간협치 위한 사전기획단 구성, 보여주기식 업무 지양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협치에서도 큰 주제를 만들어 그것을 장기적으로 살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소하고 별것 아닌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지역사회의 혁신과 행정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과정에서 언급되었던 거버넌스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2013년 서울시 백서를 통해 공유된 바 있습니다.

1.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이다.
2.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거버넌스를 설계한다.
3.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파트너를 발굴한다.
4. 거버넌스의 파트너를 신뢰한다.
5.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주 만나 소통한다.
6. 참여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7. 거버넌스의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8. 거버넌스 결과는 참여자에게 피드백 한다.
9.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을 제도화한다.
10.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을 되새기며 한 줄로 요약해 봅니다.
“충분히 만나고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협치는 시작된다.”

– 글 : 조준형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원탁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땅에서 느리지만, 물속에선 의외로 빠르게 헤엄칩니다. 서대문의 협치도 거북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의 시작 단계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반을 잘 다져간다면, 이로운 변화를 이끌려는 이들의 아이디어와 실행으로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각 5개의 분과로 나눠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 모둠별로 토론 시에 지켜야 할 것을 정했습니다.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대화 시간 지키기, 부정적인 발언하지 않기, 집중해서 듣기 등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어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배안용 단장의 뮤직특강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행복도를 살필 수 있는 행복지수 개발, 주민행복조례 발의 과정은 주민의 자발적 거버넌스 참여의 좋은 시도였습니다. 기타 반주에 맞춰 부르던 노랫말은 협치를 감성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배려, 관심, 실천 –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은 무엇일까요? (관련 동영상 보기) 배려, 관심, 실천이라는 공통의 목소리.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길치였던 그는 정류장 노선 안내도에 방향 표시가 없어 곤욕스러웠습니다. 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정류장에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마포구에서 시작한 스티커 붙이기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에 시민들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 만든 세상의 변화가 협치의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 찾기

이어 분과별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할 때 서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혼재되고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지 방향성과 비전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치 과정에서 필요한 비전과 협치 결과로 도출될 서대문에 관한 비전을 구분하여 공론을 모았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협력 기다리기, 다양성 인정하기,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벽을 허무는 참여 등의 의견이 협치 과정에서 우선해야 할 것으로 도출됐습니다. 결과로 도출될 서대문에 관한 비전에서는 상호신뢰, 지속가능, 더불어 행복, 구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통해 2017년에는 민간 역량강화, 결과보다 과정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 조례제정, 협치 적극 참여, 사회적 약자의 행복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등을 우선적 목표를 삼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위원들은 서대문구의 주민참여사업과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각자가 말하는 비전이 왜 중요한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통의 과제, 분과별 특화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몇몇 분과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화학적, 정서적 결합을 위해 뒤풀이를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 홍보는 어떻게 해야할지, 동시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협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경진대회를 열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인물 발굴차원의 릴레이 추천제와 함께응답제(행정단위나 사업별로 분리된 업무의 각 담당자와 질의하려는 주민이 한자리에서 만나 주민 의견에 통합 응답을 해주는 방식) 등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정책과 현실이 된다!

토론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 문석진 구청장의 방문과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의 구체적 실현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며, 지역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찾아보는 것은 주민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청장인 본인의 임무라며, 다음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곳에 참가하신 서대문 협치회의 분과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가 정책을 만들면, 이 정책이 집행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글 : 조준형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로부터 폐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그러나 정부가 폐정개혁을 미루자 농민군은 직접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집강소는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형태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강화된다. 당시, 전남지역은 53개 모든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농민군의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니, 커다란 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23년 전 농민군이 집결하고 전봉준 장군이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곳에 서 있던 나무라 한다.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쓰러져 비록 고사목이 되었지만, 꼿꼿한 모습을 바라보니 당시 농민군의 드높았던 외침과 얼마 전 광화문을 휩쓸었던 1,700만 촛불시민의 함성이 겹쳐진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실패한 혁명을 완수하고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촉구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이 흘렀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목민관클럽 20차 정기포럼에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게 더욱 근본적인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공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초청발제] 지방분권·자치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행자부 장관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고건 총리나 차관, 기조실장은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달 후 결국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선 당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하셨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안에도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국회의 역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계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요구해 주셔야 한다.”

[기본발제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라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석진 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2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69.6%였는데, 2015년은 45.1%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재정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구조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액은 4대 6구조이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은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소비세 증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소 6대 4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 최소수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본발제2]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이어 민형배 청장은 개별적인 개선사항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논의에 앞서, 중앙을 전제로 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 확대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권역을 일원화하여, ‘지역정부’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지역정부 아래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두어야 한다.”

[기본발제3] 지방분권 개헌, 시민참여가 절실 /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은 오랫동안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6,595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3,200여 개라고 한다. 개별 법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200여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심어놓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국민에게 퍼져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중앙권력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지방분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목민관클럽 등 지방자치 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발의권이 없는데,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발의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지방분권은 전쟁이다 /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당연히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을 나눠야 하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자료집에 첨부된 내용을 제시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버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가를 얻어도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절실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촛불 민심과 같은 일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모든 참가자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중앙관료와 국회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믿음이 필요하다. 123년 전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목민관클럽이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다.

–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읍시청 제공

☞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자료집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사다리포럼 홍보가 시작된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당사자인데요.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고 해서요. 포럼에 꼭 가고 싶어요.”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 약 500만 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며, 1천400만 명이 불안정노동층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정부지정 공공기관 인력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14만4천205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33.6%)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의 해법 모색을 위한 사다리포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2017년 주제로 선정하고 지난 1월 17일과 3월 7일 두 차례 비공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 노조(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회사 측 담당자를 초청하여 포럼위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5월 29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사이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 자리에서 올해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한 노동계와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사다리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언론 또한 포럼 내용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첫 발제는 ‘새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추진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이번 기회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민간에도 확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은 고임금에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같은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에 안정성 떨어지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며, 이러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 및 인사 체계의 경직성을 조정한 정규직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제안했는데요. 동일노동 차별에 대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다산콜센터 조직 및 임금설계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화에 대한 불만이 쌓여 조직된 노동조합과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서울시가 중심을 갖고 대처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시 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시민단체의 지원 활동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세 번째 발제에서는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줄인다 해도 간접고용과 무기계약직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마필관리사, 공항카트 근로자 등이 그 예라고 합니다.

박 실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고용 승계 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수년간 근무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심사로 배제하는 구조라면 비정규직 대책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참여’라고 강조했는데요. 예컨대 직무급제 도입의 경우도 노조와 협의·직무분석 없이 하게 되면, 현재 임금체계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 현 시스템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초청 토론자와 사다리포럼 상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중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전달하고, 이후 진행될 사다리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차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어떤 정규직화냐?’가 문제일 것이다. ‘고용안정’ 측면과 아울러 ‘고용조건’까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는 온전한 정규직이냐 혹은 차등화된 정규직화냐, 이 두 방안의 문제라고 본다. 당장 처우를 같게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정부, 공공기관, 노조 당사자와 함께 그려가야 한다.

신철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만 정규직을 비난하지 않는다. 20년 동안 유지된 비용 절감과 인력감축 중간착취 체계에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문제다. 어쩌면 이것은 정규직화 자체보다 더 힘들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보안검색노동자에게 배포하는 작은 유인물을 가져왔다. 인천공항에는 4만여 명의 민간기업 노동자가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민간으로의 확산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조진원 전 서울메트로환경 대표 : 노사협상과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 각자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서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수준을 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종종 ‘쟁점은 있으나 해결은 없었던’ 문제로 꼽힙니다. 그동안 남용되고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길 바라는 마음은 그 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와 일대의 실험이라는 것 또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올해 남은 기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하고, 실천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공공부문 서비스의 사회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노동과 좋은 일자리의 확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업무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 차별은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2017 사다리포럼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 자료집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행사 첫날에는 여수시 소개와 ‘민선6기, 3년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한 보좌진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점 과제와 실행방안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선6기 3년 간 정책의 방점

① 서울 서대문구 –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변화를 일구다
동복지허브화의 대표지역인 서대문구는 혁신교육사업 역시 주요정책으로 꼽는다.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한 교육협치는 그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근래 신촌의 도시재생을 계기로 대학과의 협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주민 150여 명이 매월 회의를 통해 기획 및 평가 환류 과정을 3년간 진행했다. 주민이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② 서울 성동구 –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약, 입점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숲의 언더스탠드 애비뉴(http://www.understandavenue.com)는 소셜벤처 등과 함께 청소년, 청년의 진로체험 및 창업, 협업의 장이 되고 있었다.

③ 서울 성북구 – ‘갑을’계약이 아닌 ‘동행’계약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유명한 성북구는 최근의 아동·청소년동행카드(https://sb.purmee.kr/main)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동행’이라 말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정에서 탄생한 ‘동행’계약이 시발점이 됐다. 동행은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계될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든 이들이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동행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서울 관악구 – 도서관 특별구
관악구의 강점은 도서관이다. 이제는 ‘관악’하면 누구나 ‘도서관’을 말할 정도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민선6기 3년 동안 도서관은 5개에서 43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 5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으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관악구의 구정 운영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⑤ 인천 남구, 수원시, 성남시 – 시민참여에 관해 깊어지는 고민
인천 남구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다. 이에 시민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통두레모임도 이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주민이 여전히 관 주도에 이끌리는 경향이 강해 고민이 많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수원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 중인 ‘시민 정부’는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안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하자는 문제의식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시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민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현재는 시민 정부를 구조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3대 무상복지를 시행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퍼졌다. 현재 성남시는 중학교까지였던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쓸모없는 지출을 줄여가며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포장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⑥ 충남 당진, 광주 남구, 여수 – 주민자치 그리고 변화
당진은 시정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토론과 의견수렴 자리를 많이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당진시는 3농혁신, 주민자치 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과거 경직되고 체면을 중시하던 공직사회가 민선6기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기업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마중택시, 마중버스 등을 도입해 주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주민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의회와의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주민결정권이 주민자치의 근본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지향가치라고 한다.
여수는 그간 실행시키지 못했던 것을 민선6기 들어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과제를 주요 시책으로 삼고, 민선6기 3년 동안 관광 도시 여수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민선7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튿날은 2018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서울 관악구 정창교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관악구에서는 책 잔치를 열 때, 참가자들이 책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다고 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PR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신인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이슈라고 한다.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고, 정치적 쟁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포지셔닝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이 주요하다.”

이어 서울 성북구 윤진호 정책특보가 민선5기 선거 준비 경험을 들려주었다. 특히 공보물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후보의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윤 특보는, 사람들이 앞 장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 두 면에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숫자와 함께 배치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 도봉구의 김낙준 정책특보 역시 민선5기 경험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시 도봉구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에 공동규약 설계, 정책연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후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보물에는 정책보다 인물을 우선 배치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공약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부각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져올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발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우리는 과연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 목표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삶과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음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민선6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이 지역에서 더 많이 시도되길 바란다.

– 글 : 조현진 |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구 중구는 2008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는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중구의 12개 동에서 2명씩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투표를 통해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 3기가 새로 위촉되었을 당시 희망제작소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워크숍 이후 3기 위원들은 행정의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긴급성, 공익성, 복리성, 효율성, 형평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진행 과정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에서는 참여자들이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강의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학교는 위원들의 작년 활동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작년 활동과 연결하여 2016년 충청북도 사업 중 ‘좋았던 사업’, ‘아쉬운 사업’, ‘활동하며 느낀 점’을 적어 분과별로 토론해보았습니다. 토론을 통해 위원들은 충북도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깨끗한 환경, 건강, 안전, 이웃과의 소통 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제안

대구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빈집을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을 내에서 아동과 노인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돌봄 공동체 형성, 마을 내 쉼터를 만들어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 풍부한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하고, 벽화나 꽃 등을 활용하여 색감이 가득한 대구 만들기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북도는 농민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농기계 보조 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행복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는 주민에게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사업 제안을 연습해보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민분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