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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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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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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지역 아타푸 지역에서 약 5억톤의 방대한 물이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중 호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많은 수해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평년보다 많았다고 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일까요?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자금(ODA) 중 일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대형 민관협력사업(PPP) 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복구과정에 한국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길 요청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현장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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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월, 2023/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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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토론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일본, 독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진행 : 최경숙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좌장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일시 : 11.23.(목) 9: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1.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사안(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 * 발제 2. 유엔 인권 이사회 진정 제기 현황 및 과제(안나 폰 리베이 변호사, 오션 비전 리걸 대표) * 발제 3. 일본 후쿠시마 어민 소송 진행 현황 및 과제(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 발제 4. 한국 헌법소원 진행 현황 및 과제(이정민 변호사) * 참여 신청 : https://forms.gle/XUKYMm7B7Yr7L8Tq5 * 온라인 중계 링크 : https://youtu.be/Or01PQdV7UI * 주최 :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 기본소득당, 진보당 * 주관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문의 :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02-735-7067)
금, 2023/1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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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랑 뜨레이 Wellang Trei> 캄보디아 현지 상영 5.18 다큐 <오월愛(애)>에 이은, 김태일 감독님의 '민중의 세계사' 두번째 작품 <웰랑 뜨레이>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상영됩니다! <웰랑 뜨레이>는 캄보디아 소수민족인 부농족 '뜨레이' 가족의 삶을 통해 캄보디아 민중의 삶을 담은 작품으로, 김태일 감독님을 포함한 온가족 프로덕션 '상구네' 네 식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뜨레이 가족과 수개월을 함께 생활하며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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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5/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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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선정 가족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15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캄보디아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No.

어머니

아버지

자녀1

자녀2

자녀3

지역

1

공효진

정순○

정보○

정민○

정지○

경기

2

김선미

김종○

김민○

경남

3

김하은

김민○

김사○

김하○

김한○

강원

4

만모리카

박상○

박경○

박동○

서울

5

민소희

박준○

박보○

박예○

박가○

경북

6

박선미

김오○

김예○

김승○

경북

7

박스레이바이

박정○

박숙○

박철○

전남

8

반포아

이윤○

이규○

경기

9

삭소리나

김광○

김경○

김영○

서울

10

속찬응

이지○

이숙○

대구

11

양금화

이봉○

양은○

대구

12

케트사라이

신원○

신혜○

신혜○

충청

13

트챤타우

전수○

전미○

서울

14

한킴롱

오흥○

오명○

오민○

오성○

경북

15

호루속키엉

이용○

이상○

경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070-5129-5446)

목, 2016/06/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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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 바니(Tep Vanny)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캠페인부국장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 중심에 위치한 벙깍 호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프놈펜 최대의 식수원이었던 벙깍 호수는 수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다.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2007년 처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천 가구가 불법 퇴거를 당했고, 벙깍 지역은 캄보디아 인권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끈 텝 바니에게 캄보디아 정부는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텝 바니(Tep Vanny) 역시 이렇게 벙깍을 찾은 활동가들 중 하나다. 주거권 및 토지권 활동가인 그는 벙깍 호수 주위 공동체를 지키고자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그녀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하기도 했다. 텝은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이후에만 최소 5번 이상 체포되었고, 가장 최근 체포된 2016년 8월에는 결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체포된 ‘죄목’은 평화적 캠페인인 ‘블랙 먼데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블랙 먼데이’ 캠페인은 캄보디아 활동가 5인의 구금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옹호 활동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를 양심수로 보고,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캠페인 ‘BRAVE’에서도 그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이다.

나는 지난주, 텝 바니의 현재 상황과 그녀가 옹호 활동을 벌였던 지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텝 바니와 함께 활동에 참여했던 벙깍 지역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브 소피아(Bov Sophea), 송 스레이 립(Song Srey Leap), 보 치호르비(Bo Chhorvy), 판 치훈레스(Phan Chhunreth), 시에 소팔(Sie Sophal) 등 5명의 용감한 여성 활동가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끈질긴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고, 날조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을 호수 매립지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만났다. 인근에서 건설되고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에 비하면 더 작아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최근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캄보디아의 인권옹호자들과 평화적 정치활동가들의 현실을 다룬 보고서로, 특히 이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세계 수천 명이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액션에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여성 활동가 5인은 텝의 구금을 너무나 슬퍼하며,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털어놓았다. 차라리 그녀 대신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고 도 했다. 이들은 막대한 교통비에도 불구하고 격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과 해외에서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텝 바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텝의 가족들은 그녀의 12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에 두어 번 면회를 가고 있지만, 교도관들에게 갖가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텝의 어머니는 딸의 인권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시위에 나가서 맞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시위에 나가곤 했어요. 내 딸은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먼저 나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죠. 내 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당당히 맞서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텝의 석방을 위해 정부를 더욱 압박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제도를 이용해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수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형사사법제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덕분에, 이를 이용해서 야당이나 노조원, 인권 활동가, 정치 평론가들에게 갖가지 혐의를 날조해 덮어씌우고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인권옹호자와 정치 활동가 20명이 수감되어 있다. 정부는 공개적인 비판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고자 갖가지 공격을 시도했고, 그 때문에 수백 명이 형사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활동가들은 재판이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이, 기소된 채로 수 개월에서 심지어는 수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기소 절차 자체가 처벌이나 다름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괴롭힘 수법이었다.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 벙깍 활동가 중 한 명이 교도소에서 몰래 가져왔다는 종이 쪽지를 건넸다. 텝 바니가 전한 메시지였다.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법원과 정부는 내게 범죄자처럼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웠지만, 나의 결백함을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정직하면서도 참으로 결백한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영감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그녀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화, 2017/08/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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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금진주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9월 8일(금)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10년만의 고향, 아이와 남편과 함께 방문할 있어서더욱 뜻깊어요!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8가족 총 66명, 8박 10일 일정으로 모국방문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축하 오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 주캄 대한민국 대사관 함정한 공사, 캄보디아 정부 기관 Chou Bun Eng 차관 참석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2017 캄보디아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오랫동안 고향을 다녀오지 못한 이주여성들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한 모국방문을 넘어서 아내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인 캄보디아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이해하고 가족 내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2016년 첫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첫 해 15가정, 57명이, 올해는 18가정 총 66명이 참여하였다.

지난 9월 1일 한국을 출발하여 8박 10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가족들은 6박 7일간의 외가방문을 통해 외가가족과의 뜻 깊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처음의 어색함은 잠시 자녀들은 외가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며, 이주여성들과 남편들은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바빴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도 마련되었다. 캄보디아 방문을 축하하기 위하여 9월 7일(금) 12시, 프놈펜 소카 호텔에서 참여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오찬 행사가 개최되었다. 오찬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 및 외가가족 8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함정한 공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 기관인 National Committee for Counter Trafficking의 Chou Bun Eng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방문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모국방문을 통해 두 나라의 장점을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이를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강점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친정과 외가를 방문한 다문화가정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함정한 공사는 “이번 모국방문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간의 정을 되살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오찬 이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들에게는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인 ‘부부-자녀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들이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가족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체성을 마련해주고자 힘쓸 예정이다.

금, 2017/09/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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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성명

2017년 11월 22일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 회원, 학계, 개인을 아우르는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시민사회 및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 특히 캄보디아 인권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자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억압받아서도 안된다. 

 

우리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언론(인터넷/지면 매체 모두)에 대한 탄압, LANGO와 조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의 사용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모하게 적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는 결국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활동가, 정치인, 의원, 사회정치적 분석가, 집권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가진이들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색깔혁명"

 

우리는 "색깔혁명"을 "국가전복" 정서로 결부시키도록 하는 해외의 음모론적인 수사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고 인권보호와 실현을 추구해 왔으며 빈부 격차에 금을 내고 불평등을 다루어 왔던, 모두가 존엄과 지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주창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괴롭힘과 억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1. 시민사회를 괴롭히고 위협하며 침묵하도록 하기 위한 '비정부기구협회에 대한 법률(LANGO)'와 같은 퇴행적인 법률들의 사용과 조작 

선거개혁, 인권, 환경과 토지 권리에 대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NGO들이 폐쇄, 중단 조치를 당하거나 폐쇄 또는 등록 취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 NGO들은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cy Institute, NDI), 마더네이처(Mother Nature), 공평한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 사마쿰티앙트나웃(Samakum Theang Thnauts) 등이다. LANGO는 인권과 다른 관련 옹호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등록 NGO들과 협회들에게 자세한 은행 정보 뿐만 앙니라 기관 재정 및 서술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LANGO는 기부자 보고서, 계좌정보, 재정 문서 등 기밀의 사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 

 

2.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의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화와 자의적 구금

캄보디아구국당의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 의원은 2017년 9월 3일 밤 중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이유로 조사받았습니다. 보응칵호수마을(Boeung Kak Lake community)의 텝 바니(Tep Vanny)씨는 프놈펜 내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한 자신의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15일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환경권 운동 단체인 마더네이처의 뎀쿤디(Dem Kundy)씨와 훈반낙(Hun Vannak)씨는 코콩(Koh Kong) 지방에서 강 바닥 준설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재판도 있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마더네이처가 실리카질의 모래를 타이완으로 밀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지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다. 켐레이(Kem Ley) 박사는 2016년 7월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구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2017년 2월 정치 평론가 킴속(Kim Sok)씨는 캄보디아 정부가 켐레이 씨의 죽음에 연관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선동 죄로 형을 받았다. 킴속씨는 이때부터 재판 전 구금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법 체제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3. 온오프라인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언론사 및 언론기구 폐쇄

신뢰할 만한 많은 언론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폐쇄되거나 방송 중단을 당하고 있다. 2017년 8월, 캄보디아 당국은 20개 지방에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 32FM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라디오 방송 폐쇄는 특히 독립적인 크메르어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 보이스오브어메리카(Voice of America,VOA) 그리고 캄보디아 비영리인 보이스데모크라시(Voice of Democracy, VOD) 등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2017년 7월, 캄보디아데일리 일간지는 창간 24년만에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2017년 9월 4일까지 미화 6백만 3천달러의 세금을 내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통보 받았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과 대중들은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부자들의 이익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과 법, 개발, 환경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중적 토론이 일어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언론사 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준 정도의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활동가들, 인권옹호자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풀어주고 양형을 줄여라.

2.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사법체계는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3.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들에 대해 사법체계를 활용해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라. 자신들의 땅을 읽은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 

5. 지역 언론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괴롭힘, 겁박,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협을 멈춰라.

7. NGO들에 대한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활동 재개를 허용하라. 

8. NGO에 대한 법률(LANGO)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

9. 모든 정치범,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단체

1. SUARAM, Malaysia

2. Progressive Voice

3.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ACSN)

4. Asia-Pacific Solidarity Coalition (APSOC)

5. Focus on the Global South (FGS)

6.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WLB)

7.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Philippines

8.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Asia

9. PATAMABA, Philippines

10. Global Social Justice, Belgium

11. Partido ng Manggagawa (PM), Philippines

12. Asia-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1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14.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 Movement, Philippines

15. MARUAH, Singapore

16. ALTSEAN-Burma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17. MADPET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18.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19.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20.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21.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22.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23.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24. North South Initiative, Malaysia

25. Migrant CARE Indonesia

26. Empowering Singaporeans

27. KPRI (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28. Stiftung Asienhaus, Germany

29.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sation - Malaysia 

30.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31. Sawit Watch, Indonesia

32.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33. Socialist Party of Malaysia (PSM)

34. NGO Forum on ADB

35. Yayasan Perlindungan Insani Indonesia (YPII)

36.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37. Committee for Asian Women (Malaysia)

38. RAEBIA. TIMOR-LESTE

39. Sarawak indigenous peoples land rights network(TAHABAS)

4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of Timor-Leste 

41. Foundation for Women (FFW) Thailand 

42.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ICDF-Myanmar) 

43. PN-BESI, Timor Leste

4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45. Htoi Gender and Development Foundation

46. Kachin State Women Network

47. MAP Foundation (Migrant Assistance Program - Thailand)

48. Fresh Eyes – People to People Travel, UK

49. TRIPNET (Tanintharyi River and Indigenous People's Network)

50. Gitib, Mindanao, Philippines

51.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52.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개인

1. Hari Roka, General secretary , Nepal Alternative Research Society(NARS)

2. Ichiyo Muto,Yokohama, Japan

3. Seema Mustafa, New Delhi, India

4.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5.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6. Han Hui Hui, Singapore

7. Birgit Daiber, The Common Good of Humanity Network

8. Achin Vanaik (Retd. Professor, University of Delhi), India

9. Xisto Martins, RAEBIA, Timor-Leste

10. Boris Kagarlitsky, Russia

11. Praveen Jha, Professor of Economic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12. Kalle Sysikaski, The Finnish Peace Union, Finland

 

 

 

>>> 영문성명서 보러가기

 

수, 2017/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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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모국(외가)방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부부간의 상호이해 증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가족 내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 합니다.

I. 지원개요

■ 방문기간 : 2018년 9월 1일(토) ~ 9월 9일(일) (7박 9일)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 및 자녀에 한함)
    ※ 캄보디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 한국 거주자)
    ※ ·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사전프로그램(1박 2일),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지원

■ 접수기간 : 2018년 4월 24일(화) ~ 5월 21일(월), 우편접수

■ 접수 및 문의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후 원 :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I. 지원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2. 지원 자격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친정가족(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

③ 신청 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0회인 경우, 자녀의 외가방문 0회인 경우, 자녀 연령이 7~9(5~7)인 경우 우대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주최 측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친정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1) 일정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가족은 아래와 같이 전 일정(사전프로그램/친정방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시 세부내용 비고
7월 말
or
8월 초
․ 사전프로그램
․ 현지 오리엔테이션
※ 친정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부부, 자녀 프로그램 제공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9월 1일(토) ․ 인천공항 출국
9월 1일(토) ~ 9월 5일(수) ․ 가족별 친정방문
9월 6일(목) ․ 참가가족 호텔 집결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및 숙박
※ 가족별 친정방문 이후 9월 6일(목),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9월 7일(금)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현지문화체험
9월 8일(토) ․ 부부 및 자녀 프로그램
9월 9일(일) ․ 귀국

2) 지원내역
① 7월 사전프로그램 (1박2일)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② 9월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7박 9일)
–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 인천공항 프놈펜공항
   – 캄보디아 현지 이동 교통비 지원 : 프놈펜공항 친정
   – 현지프로그램 (오찬행사, 문화체험, 부부 및 자녀프로그램) 지원
– 프놈펜에서의 참가가족 및 친정가족의 숙박 (1박2일)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은 일체 자비부담

4. 지원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2018년도 4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모든 서류는 20184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부 결혼이주여성(국내 입국일 기준)모든 자녀(출생년도 기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5.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8424() ~ 521() 우편접수 (우편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6.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8년 6월 중순(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12) / 친정방문(79)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선정발표별첨서류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1) 지원신청서
2)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크메르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크메르어

화, 2018/04/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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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캄보디아인민당(CPP)을 이끌고 33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총리. 

 

지난해 9월, 훈센총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제1야당 구국당(CNRP) 켐 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시킨데 이어 지난 11월, 여당주도로 개정한 선거법을 통해 구국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훈센 총리와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온 기자들을 구속하고,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등 언론탄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까지 색출해 체포하고 있어 시민사회 역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창원대 정연식 교수님과 해산된 구국당 무 쏙후아 부대표를 어렵게 모시고, 훈센의 38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할 7월29일캄보디아 총선과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정연식 (창원대 교수), 무 쏙 후아(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무 쏙 후아(Mu Sochua) 부대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태어나 1975년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부모를 잃고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과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했다. 1989년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치활동과 함께 여성을 위한 캄보디아 최초의 조직을 결성하고, 가족폭력과 노동자 착취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9년 엘레노이 루스벨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7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훈센총리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켐 소카(Kem Sokha) 구국당 대표 및 양심수 석방과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관련동영상 https://nowthisnews.com/videos/her/former-leader-mu-sochua-is-still-fighting-for-womens-rights

* 캄보디아 총선 관련 사이트 Free and Fair Election in Cambodia   https://freecambo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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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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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거 권위주의 체제' 완성한 캄보디아 총선

[아시아생각] 유일야당도 강제해산시킨 '민주주의 우롱 선거'

 

정연식 / 창원대학교 교수

 

 

지난 7월 29일 캄보디아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5년 임기의 하원의원 125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은 76.84%의 득표율로 125석 전석을 석권했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내리 총리를 지낸 훈센(Hun Sen) 총리는 세계 최장수 총리 기록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두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호주, 캐나다, EU는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훈센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캄보디아 제재 법안이 하원에서 의결된 상태다.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캄보디아인민당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이 지난해 말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경쟁 없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건에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고 보는 것이다.  

야당의 전략 실패 


캄보디아구국당이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총선은 ‘엉터리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인민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견되면서 인민당이 선거를 통해 얻고자 했던 합법성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훼손되고 말았다. 그러나 망명중인 삼랭시(Sam Rainsy) 전 구국당 대표가 선거 거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의미 없는 선거에 의미를 부여했다.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인민당에 대한 반대, 구국당 해산에 대한 반대, 구국당이 배제된 선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인민당은 선거 거부는 반역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펼쳤다. 구국당의 선거 거부 운동은 결과적으로 인민당의 선거 독려 대응과 맞물려 이번 총선을 투표율이 승부를 결정하는 대결구도로 전환시켰다.

결과는 인민당의 승리였다. 투표율은 83.02%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3년 총선 투표율 69.61%에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구국당 인사들은 투표율이 조작되었다며 선거결과를 부정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다. 선거감시기구들 또한 선거 자체를 부정하며 선거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다.  

83%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역대 총선 투표율의 평균 수준이 80%대인 데다가 구국당이 참여했던 1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90.37%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국당이 전개했던 선거 거부 운동 그 자체에서 높은 투표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거 거부 운동의 구호가 된 '깨끗한 손가락'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투표 직후 1주일 이상 지워지지 않는 잉크에 오른손 검지를 찍기 때문이다. 손가락 잉크 찍기는 본디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다중 투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여부를 한눈에 가려내는 장치로 용도가 바뀌었다. 인민당이 깨끗한 손가락을 반역 행위로 규정해버린 이번 총선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에 인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투표소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구국당의 '깨끗한 손가락' 운동은 한마디로 완전한 패착이었다.

투표율보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59만4659표로 집계된 무효표다. 이전 선거에서 무효표가 평균적으로 10만 표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최소 5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투표는 하되 무효표로 인민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구국당 해산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구국당이 선거 거부가 아니라 무효표 전략을 택했다면 더 많은 무효표를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50만 명이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인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확고한 구국당 지지자 혹은 인민당에 대해 뚜렷한 반대 의사를 가진 유권자의 수가 전체 투표자의 8.5%에 그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무효표 8.5%의 의미를 구국당 지지로 해석하면 구국당 지지자가 2013년 총선과 2017년 지방선거의 44.46%와 43.83%의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된다. 이에 반해 인민당의 득표율 76.84%는 같은 기준으로 48.83%와 50.76%에서 크게 증가했다. 40% 내외의 확고한 인민당 지지층을 상수로 잡으면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구국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 백만 명 이상이 인민당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들이 모두 인민당 지지로 선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구국당 해산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징벌적 심판이 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인민당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인민당이 의도했던 최소한의 형식적 합법성 획득의 수준을 넘어 구국당 해산에 대한 암묵적 인정과 인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선거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민당으로서는 구국당 해산에 따른 비판과 민주주의 복원 요구를 막아줄 방어막이 완성된 셈이다. 인민당의 선거결과 해석과 그 형식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83.02%의 투표율, 76.84%의 인민당 득표율, 무효표 8.5%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갖는 의미는 사뭇 비관적이다. 국민의 다수가 딱히 인민당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인민당 정부체제를 수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는 크게 위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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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피살, 구속, 폐간, 해고, 방송국 폐쇄 

 

인민당 정부는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인, 언론,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려왔다. 구국당의 대표였던 삼랭시는 구속을 피해 2016년부터 망명 상태에 있으며 정부에 대한 거친 비판으로 주목받던 정치평론가 껨레이(Kem Rey)는 피살되었다. 현재 정치평론가 낌속(Kim Sok)을 포함해 20명의 시민사회운동가와 언론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며, 영문 일간지 캄보디아데일리(Cambodia Daily)는 정부의 압력에 폐간하였고,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는 훈센 총리와 친분이 있는 말레이시아 자본에 매각된 후 편집국장을 해고했다. 인민당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을 폐쇄하고 외국인 직원을 강제 추방하는 한편 내국인 직원을 구속했으며, 미국의 소리와 자유 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프로그램을 송출한 라디오 방송국 19개를 강제 폐쇄했다.

캄보디아의 시민사회와 정치 세력이 그동안 인민당 정부에 의해 얼마나 무력화되었는지는 캄보디아구국당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구국당 해산은 2017년 1월 정당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구국당은 새 정당법이 구국당 해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 껨소카 대표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어 당 해산이 임박했을 때에도 비판 성명을 내는 수준 정도에서 멈췄다. 자신들도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면 모두 복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해산을 선고하자 구국당은 순순히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곧장 55명의 의원 중 30여 명이 국외로 빠져나가면서 구국당은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저항의 시위 한 번 조직하지도 못 할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인민당 정부가 오랫동안 사회를 억압해 순응하도록 길들여온 결과물인 것이다. 

선거권위주의의 완성 


1993년 첫 총선으로 시작된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갑자기 붕괴한 것은 아니다. 사실 캄보디아가 온전한 민주주의체제로 평가될 수 있는 시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내전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민주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민당 정부의 장기집권으로 오히려 권위주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보다는 선거권위주의 개념이 체제의 성격과 더 부합하게 되었다. 선거권위주의는 선거를 치른다는 점 외에는 권위주의 속성이 강한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캄보디아구국당 강제 해산은 선거에서 경쟁을 제거함으로써 선거권위주의체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구국당의 핵심 인사들은 이제 국외로 나가 '캄보디아구국운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훈센 총리를 굴복시킬 만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지 미지수이며,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중국이 버티고 있어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국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복원은 캄보디아의 주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때에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일, 2018/08/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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