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8/17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해요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9/06- 14:37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해요

"연동형비례대표제 당론 변함없지만 당내 논의 필요"

- 홍영표 더민주원내대표 8.16

속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눈 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2012년에도 이번 선거에도 대선공약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불공정성 고쳐야.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 아니지만 비례성, 대표성 강화한 선거제도 필요하다. -여야대표 오찬모임

야4당 입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홍영표 대표 새겨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열쇠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이 양심있는 결정 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다"

= 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당론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이고 야4당이 한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데 무슨 "당내논의"가 필요한가요?

혹시,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그냥 뭉게시려고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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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특위]영화·드라마로 보는 박근혜 범죄의 재구성

민변의 목소리, 카드뉴스

금, 2017/02/17- 14:27

455

[보도협조] 6/30,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정치개혁, 선거제도, 정개특위, 비례대표

금, 2015/06/26- 17:24

45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선 입법 청원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및

일곱 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요구 -

1.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의 해소를 통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4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발족하였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9월 12일 전국의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하는 등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경남에서도 9월 26일(화) 50여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발족하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릴레이 입법 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한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 경남행동> 청원인으로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유묵 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대표, 민주노총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대표가 참여했고, 청원 소개의원은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맡았습니다.

2017. 9. 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여성단체연합 / 민주노총 / 진주시민행동

첨부 : 정치개혁 경남행동참가단체 명단, 기자회견 자료, 입법청원서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