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중요성 갈수록 커져.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지이자 용암으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주상절리대가 지반을 이뤄 한반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비경이 잠자고 있는 곳.”




○ 댐을 막고 장마가 지나자 회룡포가 자갈밭으로 변했다.
- ‘10년 한겨레 보도 “‘가을동화’찍은 회룡포, 동화 같은 풍경 위태” 현실로.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국감에서 강은미 의원은 “명승 회룡포 등 내성천 곳곳 자갈밭으로 변해”라는 소제목이 붙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영주댐 시험담수 1년 만에 흰수마자가 사라지고 모래가 거칠어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내성천의 모래입도는 올해 여름 54일간의 장마를 거치면서 댐 상류와 하류 간에 극단적인 변화양상을 보여주었다. 댐 상류 20km 지점의 석포교 일대는 홍수기를 거치며 모래톱이 넓어지고 비교적 고운 입도의 모래로 이루어진 반면 댐 하류 회룡포는 자갈을 크게 드러낼 정도로 고운 모래가 사라졌다. 홍수기에 모래의 이동을 막는 댐의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2020년 10월, 회룡포는 우리가 알던 회룡포가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될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배사문을 통해 모래를 전혀 내려 보내지 않은 영주댐 시험담수 1년 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영주댐 공사 초기부터 지적된 바 있다. 한겨레는 2010년 4월 12일자 보도에서 “‘가을동화’찍은 회룡포, 동화 같은 풍경 위태”라는 제목으로 하천 전문가들의 관련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회룡포가 있는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이 건설되면 하류로의 모래 유출량이 크게 줄어들어 백사장이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교수는 “2001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내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이미 골재채취 등으로 인해 1984~2000년 최대 하상고 기준으로 0.13~1.91m나 강바닥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토목공학)도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로 미뤄볼 때 영주댐이 건설되면 하류쪽 모래밭이 풀밭으로 변하는 육(지)화 현상이 나타나 회룡포와 내성천이 기존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주댐 건설에 앞서 댐 하류의 국가적 명승지인 회룡포와 생태계의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승 제16호 내성천 회룡포. 2011년 9월.
시험담수 1년 만에 크게 변한 회룡포. 2020년 10월. <시민생태조사단>
한편 앞서 소개한 정책보고서 「내성천 생물다양성 보전」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영주댐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4년에 펴낸 「내성천 중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중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실시설계(2010)」를 인용하여 영주댐으로 인한 유사량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댐 건설로 인한 주요지점 연 유사량 변화>에 의하면, 댐 상류의 모래는 영주댐에서 98.71%가 포착되어 내성천 종점(낙동강 합수부)에서는 연 유사량이 27% 감소하며, 회룡포 일대는 약 33%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영주댐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실상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무섬마을은 이 분석에 의할 때 연 유사량이 55%나 감소하는데, 이런 영향은 영주댐 공사 초기부터 나타난 바 있다...결과적으로 하상변동 예측 모형에 따른 공학적 분석이나 지질층을 유역별로 대입한 개념도이든 관계없이 댐이 내성천에 끼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돈 의원이 정책보고서를 통해 댐이 내성천에 끼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그리고 강은미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영주댐의 상·하류 모래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댐으로 인한 결과임을 지적한 것처럼,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의 변화는 명확하며, 피할 수 없다.
○ 내성천이라는 최고의 모래강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진 배경
강 어디든 한 폭의 산수를 연출하는 내성천.(하류) ‘11년 7월.
내성천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래강인 배경은 우선 내성천과 백두대간 사이에 넓게 자리 잡은 영주-봉화분지를 들 수 있다. 중생대 쥐라기에 내성천 유역에 관입된 화강암층이 오랜 세월을 거쳐 풍화하였고, 풍화토인 모래를 백두대간의 물줄기들이 내성천으로 보내면서 내성천이 모래의 바다가 된 것인데, 그 지질층의 가장 넓은 소유역은 영주댐 상류에 있다.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내성천 본류와 봉화의 가계천, 영주의 낙화암천, 안동을 거치는 토일천 등이 영주댐 상류로 들어와 낙동강으로 내려간다. 댐 상류유역의 유사공급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산수”로 손꼽히는 배경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와 학가산을 만들고 회룡포 일대까지 뻗은 문수지맥 덕이다. 이 지맥은 내성천과 거리를 둔 채 내려가다가 영주댐 상류 평은면 일대에서 강에 바짝 붙은 이후 내성천과 함께 흐르는데, 이로 인해 산과 강과 모래톱이 어우러져 굽이마다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면서 옛 그림이 아닌 현실에서 ’산수‘를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강을 만들어냈다. 지도를 보면 내성천의 허리를 끊어 댐을 세운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담는 것만 생각했지 내성천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의 경관과 생태가 망가지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 영주댐이 있는 한, 회룡포 등 내성천의 지형변화를 개선할 방법은 없다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2020년 수공 국감과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댐 건설로 인한 모래 공급량 감소 및 하천 지형변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생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계획할 것”이라는 영주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인용해 회룡포 모래밭 훼손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묻자 수공은 “현재 개선방안이 없다”고 답변했음을 전했다. 문화재청이 회룡포를 정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주댐이 있는 한 이런 작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회룡포를 포기하여 명승에서 해제하지 않는 한 그럴 것이다. 댐 아래에서 회룡포를 개선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
영주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계획할 것”이라고 답변하지 않고 “현재 개선 방안이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인 답변이다. 이를 계기로 문제를 근본적인 자리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수공 사장의 이 답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명승인 회룡포와 선몽대일원 뿐 아니라 국가민속문화재인 무섬마을까지 댐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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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ons to protect, sustainably manage, and restore natural and modified ecosystems that address societal challenges effectively and adaptively, simultaneously benefiting people and nature. |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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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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