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4.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내며 재벌개혁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5. 아래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을 벌인 내용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세상을 그리는‘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 펼쳐져‥재벌개혁! 직접 그리며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 재벌개혁 스케치북 실천 소개경제위기 민생파탄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악을 여전히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입법과제를 부각하기 위한 실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이 화두인 만큼, 현 시기에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진행 사항– 2016년 5월 16일(월) ~ 6월 17일(금)까지 한 달가량 진행–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소속 단위 / 시민
 
3. 진행 방식

 
4. 진행 결과– 스케치북 실천 영상 제작 결과  ▸ https://youtu.be/oPIT4iZwKzA
 
– 대표 사진 

5.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요구’ 실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http://samsungsvc.org/?p=2460
 
그런데, 왜 ‘재벌개혁’이죠?
http://samsungsvc.org/?p=2468
 
진짜사장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자!
http://samsungsvc.org/?p=2474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03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29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보도자료] 2016. 06. 04. 13시
 
마포대교 위 이재용 얼굴을 한 100여 명의 AS기사들,
기습 시위 벌여‥ 경영세습 비판, 재벌개혁 촉구
6월 4일 13시경 동시에 전국에서도 선전전 진행해
 
 
금일(6월 4일) 오후 13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경기지역 100여 명의 AS기사 조합원들이 마포대교 위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이재용 얼굴을 한 가면을 한 채,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을 들었다. 또한 집단으로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차례 교섭 끝에 지난 5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당일 2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6월 2일 18차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이 의견조율의 문제로 정회를 요청한 후 교섭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노측이 3시간 30분가량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6월 3일 이어진 19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의견조율의 문제로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자리에 나타났다.
사측은 19차 교섭에서 지난 9차 교섭에서 제출한 사측안에 대해 쟁의행위 예고 및 제한에 대한 입장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단결권) 제한에 관한 입장은 유지했고 홍보활동 보장(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조게시판에 대한 사측의 검열과 철거를 명시했다. 나머지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해 협력업체 사장들이 실질적 권한이 없어 내부 의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접고용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재벌에게 교섭 책임을 묻고, 나쁜 일자리 확산의 주범 재벌을 바로 잡기 위한 실천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일어난 불공정 합병에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은 58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1995년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1997년에는 상장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45억 종자돈을 만들어 5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CB헐값 인수 등에 이어 SDS 일감 몰아주기, 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까지 불법·편법 경영승계를 진행해온 것이다. 국민연금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하고 통합에 찬성한 것은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승계는 ‘이윤을 사유화’,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벌에게 사용자책임과 사회적책임을 물으며 경영권승계의 문제점을 폭로, 재벌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예정이다.
 
* 이재용 가면 착용 및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승계가 문제야’ 선전전은 금일(6월 4일) 13시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지역 도심에서도 이뤄진다. 당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에 참가하는 인원은 350명가량이다.
 
 
2016년 06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4. 아래는 지난 5월 30일 구의역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에게 띄우는 편지이자, 저희의 다짐을 담은 성명서입니다.

5. ‘공동행동’과 ‘공동투쟁본부’는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일터에서 집단 추모행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참고 자료]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티브로드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주요 사례
목숨까지 차별받는 세상, 꼭 바꾸겠습니다.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김○○씨를 추도하며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그대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더러운 시도에 맞섰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절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울메트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고인의 잘못은 0.1%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다행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던 노동자 두 명의 목숨을 진정 귀하게 여겼더라면, 아까운 그대 목숨까지 바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직영에 준하는 자회사’를 고집하는 서울메트로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청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AS기사들입니다. 케이블방송사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 인터넷‧통신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설치‧수리기사들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이었던 당신처럼, 우리는 모두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삼성,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우리를 외주‧하청업체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는 내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전봇대에 오르는 동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지역의 누가 떨어져 죽었다더라’, 하는 소식이라도 듣는 날엔 좀 더 긴장하고 매달렸습니다. 동료를 잃은 아픔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애써 지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값이 싸지면, 목숨도 그렇게 됩니다. 간접고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7년 조사 결과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도급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위는 ‘유해위험작업’(원청의 40.8%, 하청의 25.3% 응답), 2위는 ‘임금수준이 낮아서’(원청의 28.2%, 하청의 32.5% 응답)였습니다. 올해 초 부천‧인천지역 공단에서 70년대에나 발생했을 법한 메탄올 중독사고로 실명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삼성전자 2,3차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나흘 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도 모두 하청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돈보다, 회사의 지시보다 스스로의 목숨을 우선시 할 용기를 얻은 것은 노동조합 덕분이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거부하고, 다쳤을 땐 산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번 힘겨운 싸움입니다. 진짜 책임자인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보면서도 돈만 세고 있는 원청기업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 일터의 하청화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당신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임을 다짐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배고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부디 영면하십시오.
 
2016. 6. 3.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참고 자료]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티브로드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주요 사례

2016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 노동조합 활동 보장!삼성전자서비스 46개 센터 AS기사800여 명, 5월 30일 16시부터 경고파업 돌입
금일(5월 30일) 오후 16시 전국에 위치한 46개 센터 800여 명의 AS기사 조합원이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지침(5호)를 통해 17차에 걸쳐 2016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수용불가’, ‘현행유지’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으며 이는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이기에 2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파업은 지난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투쟁에 따른 2014년 6.28 기준 단협 체결 이후 첫 쟁의행위이다.
 
쟁의지침 5호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들은 센터 앞으로 집결하여, 경고파업 기조 해제를 진행한 뒤 쟁의선전물 제작, 결의문 작성 및 낭독 등을 진행한다.
 
재계 1위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아무런 사용자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에 사측은 지난 교섭과정에서 3회독이 실시되는 동안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며 단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지난 9차교섭에서는 현행 유지하고 있는 단협 안보다 후퇴된 개악 안을 제시하며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 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 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 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며 노조를 고사화 하려는 삼성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다. 사측이 속히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오는 것만이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파업절차 완료 ; 쟁의행위 찬반투표 2016. 5. 24. (찬성률 83.4%)– 조정중지 결정 ; 2016. 05. 30. – 파업 일시 : 2016. 5. 30(월) 16시 ~ 18시 (2시간)– 파업 참가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주요요구 : 2016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진짜사장”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3대 질의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응답 발표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사회 ‘슈퍼 갑’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통신 설치수리기사,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설치수리기사들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난 4월 1일 ‘공동행동’은 제20대 총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약 열흘간 응답을 받았고 4월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결과 아래 첨부)
 
‘공동행동’은 질의서 발송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벌들은 하청다단계 구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 간접고용 일자리가 만연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을’도 되지 못하고 ‘병’, ‘정’이 되어가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누가 뭐래도 원청이 갖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강도 속에 산업재해로 죽어가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재 원청 기업들의 행태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실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3대 정책질의를 선정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씨앤앰, 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지금 현재도 명동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한빛북부지회장은 “10년, 20년 동안 같은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해도 원청이 협력업체와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의 근속도 ‘초기화’한다. 업체 교체 과정에서 애써 체결한 노조의 임금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해고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정찬희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우리 AS 기사들이 살고 싶다고 절규할 때는 들은 척도 않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에 돌입하니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무력화했다. 글로벌 기업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이 발송한 의제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는 모두 175명이었으며 이들 중 국민의당 정환석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3대 의제 질의에 대하여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정환석 후보자의 경우 첫 번째 의제였던 원청과의 직접교섭 제도화를 전제로 대체인력투입금지의 제도화에는 반대)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모두 3대 의제를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 답변을 거부했으며 개별 후보자들 중에 의제질의에 답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했다.
 
회신된 총 540개의 답변 중에 539개의 답변이 찬성이었을 만큼 3대 의제질의(① 원청과의 직접교섭권 보장, ② 원청의 대체인력투입금지, ③하청업체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행동’은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를 실제로 실현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 별첨자료 : 간접고용 3대 의제질의 회신결과 및 주요답변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바람을 담아
‘손편지’를 보냅니다
 
 

1. 편지 한 통의 실천 소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가 ‘편지 한 통의 실천’을 준비했다.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사회적 요구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지를 토론하는 장이되어야 한다. 이에 편지 한 통의 실천에 참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변화의 바람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48개 지역구에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주거 지역구 숫자를 합하면,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구는 총 214개에 달한다.(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4개 지역구)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표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

연번

지역

조합원이 있는 지역구

지역내
지역구 수

조합원 분포비율
(단위 %)

1

서울

48

49

97.96

2

인천

13

13

100.00

3

경기

58

60

96.67

4

강원

4

8

50.00

5

대전

5

7

71.43

6

세종

1

1

100.00

7

충북

1

8

12.50

8

충남

8

11

72.73

9

광주

6

8

75.00

10

전북

8

10

80.00

11

전남

4

10

40.00

12

대구

12

12

100.00

13

경북

7

13

53.85

14

부산

18

18

100.00

15

울산

6

6

100.00

16

경남

15

16

93.75

17

제주

0

3

0.00

전체

214

253

84.58

* 수도권 전체 122개 지역구 중 119개 지역구 분포 (97.96%)
** 특별시+광역시 전체 114개 지역구 중 109개 지역구 분포 (95.61%)

2. 진행 사항

가. 경과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4/1 시작, 4/6 현재까지 참가 분회 26개

• 희망연대노조 준비 중

 
나. 실천 단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영등포, 고양, 양천, 금천분회
인천-동인천, 북인천분회
강원-춘천, 원주분회
경기-평촌, 분당, 서수원, 이천, 평택, 부천분회
충남-아산, 서산분회
대구-남대구, 동대구분회
경북-칠곡분회
부산-서부산, 해운대, 부산진분회
경남-김해, 마산, 양산분회
울산-울산분회
 

3. 편지 내용

편지1 [직접교섭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데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점심,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아 라면, 김밥, 편의점, 배달음식을 먹으며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관리자의 눈치와 실적 압박에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고객만족도 13년 1위’라며 1등 서비스라 자랑합니다. 그 1등 서비스는 저희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챙기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용자책임조차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체교섭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저희에게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저희의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입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결정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원청에서 안 된다더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간접고용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원청에게 사용자로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부과하려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교섭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지2 [쟁의권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예방대책은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산재처리 역시 어렵습니다.
 
삼성 AS는 성수기 여름철과 비수기 겨울철에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하고 비수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인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문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쟁의권을 행사해도 파업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옆 센터에서도 들어오고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서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파업권이 아무런 실효가 없게 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하기에 많은 노동자가 모여 요구를 하더라도 현실을 바꿔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목숨을 걸게 되고, 회사의 브랜드이미지를 타격하는 등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무력화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청노동자가 하청 쟁의행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3. 관련 사진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 맞이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 담아
1. 릴레이 실천 제안 배경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이 제안하고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함께한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실천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실천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노동개악 반대, 재벌개혁, 간접고용 문제 해결, 재벌의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모델로 제안된 풍선 터뜨리기 실천은 재벌만을 위한 ‘재벌천국’에 제동을 걸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바로 잡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 릴레이의 실천방식은 간접고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언한 후, ‘무언가’를 넣은 풍선을 터뜨리는 형식이다. 그리고 실천자 외에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에 동참해줄 3인을 지명하고 실천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완료된다. 해당 실천에는 실제 재벌의 다단계하도급 속에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참여했다. 처음 탐욕의 재벌풍선 터뜨리기를 실천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탐욕의 재벌풍선을 터뜨렸다. 당시 경비 3~4명 정도가 동영상 촬영을 가로 막고 풍선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삼성 본관 건물 앞에 등장한 풍선 하나에도, “이곳에서는 풍선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풍선을 달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온몸으로 촬영을 가로막았다. 
 
 
2. 진행 내용가. 경과– 3/22 시작, 4/6 현재까지 파악된 참가 인원 43명
나. 실천 사례
– (별첨)
 
3. 관련 사진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개 지역구(취합 중, 기자회견에서 발표 예정)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간접고용 철폐! 위장도급 분쇄! 정규직 쟁취!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2017년 1월 12일 오늘, 사법부 삼성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그간 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해온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모든 실체적 사실은 ‘위장도급’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직·간접적 업무지휘 아래 삼성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 공구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시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만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해 왔다. 수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휴일 등에 관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분명한 위장도급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에 대한 면죄부다. 삼성은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의 삶은 어떠했는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비록 사법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에 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원청이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로, 이윤만을 내부로 돌린 결과, 하청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재벌천국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위장도급 끝장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하나, 노동자 단결 투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나,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2. 박근혜–최순실–이재용 3각 뇌물 혐의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해되는 중입니다. 2015년 7월 17일, 자문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병비율 결정 전에는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여 이건희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더니, 반대로 합병비율 결정 후에는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배임적인 투자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220억원대의 코레스포츠 지원계약과 208억에 이르는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출연으로 실타래가 풀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국정농단의 진실은 범죄의 조직적 실행분담과 뇌물공여입니다.

3. 이러한 추악한 부당거래의 주인공들 안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이재용이 8조원의 이익을 챙기고, 정유라가 20억짜리 말을 탈 때, 자신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서 6천억 가량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만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될 수 없는 희생들은 2007년의 황유미의 사망,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하청노동자의 불산 누출 사망, 2016년 인천남동공단 하청노동자의 메탄올 실명과 에어컨 수리 하청노동자의 추락사 등 비극적으로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4. 이렇게 외주화된 위험의 중심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도 협력업체를 내세워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외주화가 만들어낸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노동자 1,336명은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선고는 2017년 1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원 동관562호에서 3년 6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사들 사이에는 도급의 실체가 없습니다. 협력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런 위장도급을 통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면서도 입맛대로 인력을 줄이고 늘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화하고 이윤만을 향유하는 모양새가 오늘의 최순실 게이트와 똑 닮아있습니다. 삼성과 이재용이 박근혜 체제의 적폐 그 자체입니다.

5.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만연한 간접고용의 현실 역시 박근혜 체제와 재벌이 만들어낸 적폐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는 가장 대규모인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선고 직후, 그에 따른 지회의 입장과 요구, 향후의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7. 01. 12. (목)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프로그램

연번

내 용

발 언 자

1

기자회견 취지설명

사회자

2

모두발언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3

판결의 내용과 의미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4

금속노조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방향

이상우
금속노조 미비실장

5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경과와 이후 계획

박성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7

질의 응답

2017년에는 삼성부터 적폐청산 해야
서초 본관 앞 ‘일일삼성’ 집회 열려
(일일삼성一日三省: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
 
 
2017년 1월 7일 14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일일삼성’ 집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시민사회단체, 학생 등이 참가해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처벌, 청문회 약속 이행,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음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등이 개입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비선실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지휘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2017년 정유년을 ‘뉴삼성’ 원년의 해로 밝히겠다며, 신사업에 대한 청사진만을 그린 채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2017년 새해에 필요한 것은 삼성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엄정한 처벌이다. 또,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을 반복해온 삼성의 잘못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과 함께 피해 역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이 비선실세에 지불한 돈은 노동자의 목숨 값이었고 피와 땀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삼성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하청노동자 환경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제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부지회장 부당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로 대법까지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인정한 만큼, 무노조경영의 과오를 반성하고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를 1월 12일로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되돌아보고 청문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개요
○ 일시: 2017년 1월 7일(토) 14시~16시
○ 장소: 서초동 삼성 본관 앞
○ 명칭: ‘일일삼성’ (집회)
○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 프로그램

시간

순서

내용

담당

비고

13:30

집결

대오정비

각 단위별

14:00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14:05~14:10

발언1

국정농단 진짜 몸통인 재벌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촉구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14:10~14:15

발언2

삼성서비스 하청노동 현실 및 위장도급 문제 폭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

14:15~14:20

발언3

삼성의 무노조 전략 및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 규탄, 노조인정 요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14:20~14:35

공연

몸짓 문선(2곡)

공구가방

14:35~14:40

발언4

삼성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반올림

14:40~14:45

발언5

한국 사회 재벌문제 규탄

대학생 실천단
광장을 열다 ‘opener’

14:45~14:50

발언6

삼성 약속 이행 촉구 및 적폐청산/재벌개혁 방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상임대표

14:50~15:00

퍼포먼스

신년 삼성 적폐청산 기원 고사

퍼포먼스 사회자

15:00~16:00

난장

2017년 새해맞이 삼성 적폐청산 기원 떡만두국 한 사발

밥차 섭외

 
■ 참고-차후 일정
*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결과 기자회견
– 선고일: 2017년 1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 동관 562호)
– 일시: 2017년 1월 12일 10시 3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이 두려운 건 최순실 뿐? 소비자는 ‘호갱’인가?
삼성 게이트 드러날수록 소비자 분통…
삼성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가 샅샅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자금지원 규모가 까면 깔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일보는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맺은 계약 규모는 220억이며, 이는 미래전략실에도 보고된 사항”, 최순실 씨 최측근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최씨 앞에만 서면 벌벌 기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미 삼성그룹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곧 뇌물 공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의 수사 방향이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책임규명이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뻗힐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삼성을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삼성 AS노동자들은 평소 고객을 대면해 일을 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곤 한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흔히 듣는다. 특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만은 삼성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고 있는 후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이색 에피소드
사례1. 고양센터 외근 AS기사 김씨, ‘최순실–삼성 게이트에 분노한 소비자 TV 액정 깨트려’
TV 액정이 파손되었다는 접수를 받고 외근 출장 수리를 간 고양센터 AS기사 김씨. 그는 “어떻게 하다 액정이 파손 되었냐”고 물었다가 깜짝 놀랐다. 고객이 직접 액정을 고의로 파손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JTBC를 보다가 최순실이랑 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리모컨을 던졌다. 그래서 액정이 깨졌다”고 말했다. 또, “TV를 켤 때 마다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다. 세상이 엉망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2. 남울산센터 고객불만 발생, 내용은 ‘경영능력 없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제품 못 믿어’
남울산센터에 방문한 고객이 수리 후 ‘고객불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직접 남겼다. 삼성제품을 이용하고 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의 배경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 부족과 제품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사례3. 삼성 게이트와 청문회 이후, ‘수리비용에 대한 고객 불만 폭발’
울산에서 근무하는 내근AS기사 최씨는 평소보다 수리업무가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최씨는 “평소처럼 수리비용 안내를 했을 뿐인데, 고객불만이 증가했다”며,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면서 “삼성은 이렇게 돈 벌어서 최순실 가져다 주냐? 정유라에게 말을 사줄 돈은 있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돈은 없나”라며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리비용 발생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도, 과거와 달리 삼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비용 납부에 대해 차가운 반응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부산진센터에 근무하는 외근AS기사 전씨는 방문수리를 갔다가 수리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에게 볼멘소리를 들었다. 고객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따구인데, 제품 품질이 나아질 리가 있나”며 불만을 표시했다.
 
부천에서 근무하는 외근AS기사 오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는 방문수리를 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지네 회사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은 아는 척도 안하면서, 몇 십 억씩 주고 말을 사다 바치냐”, “청문회를 보니 다 모른다고 말하던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삼성 같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냐”, “핸드폰 팔아주고 냉장고 팔아주고 도와줬더니만, 살만하니까 국민들 뒤통수 친다” 등의 야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 할아버지는 “삼성이 잘 되면 국민들의 삶도 나아진다고 해서 삼성제품만 샀는데 알고보니 엉뚱한 데 돌아갔다”며 하소연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도봉센터 외근AS기사 최씨는 고객이 “삼성관련 기사보고 이제 삼성제품 안 쓴다”고 할 정도로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그룹이다. 드러난 지원 자금 규모만 해도 300억이 넘고, 지원 계획과 간접적인 지원 금액을 합치면 그 금액이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삼성은 국정농단 비선실세에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세습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 국민에게 돌아왔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삼성이 지속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삼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마저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최순실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삼성을 있게 한 국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들이다. 삼성은 이 시간,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마땅한 처벌을 받고 지금까지 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며 신뢰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재용 부회장 연루 …
술렁이는 삼성 노동자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깊숙하게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내달 6일 청문회 출석까지 앞두면서 삼성 노동자들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3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와 영통구청 앞, 삼성전기 공장 앞에선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배포한 전단지를 유의 깊게 읽었다. 이는 소극적이었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수원 지역의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전단지를 잘 받아주시고 식사하러 가면서 읽어보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전과 같이 읽고 버리지도 않고 대부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고 말했다. “추운데 고생한다”며 캔커피를 건네는 노동자도 있었다.
 
점심 선전은 23일에 이어 25일에도 수원본사와 서초사옥 앞에서 진행됐다. 점심 시간을 맞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삼성 직원들은 전단지를 받아 바쁘게 지나갔다.
 
 
호응에 힘입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30일(수) 점심, 12월 2일(금)에도 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구미공장 앞에서도 진행된다. 이곳은 이미 지난해 겨울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수리기사들이 다양한 선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 12월 6일 출석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26일 <삼성 이재용-최순실게이트 시민법정>에서 이재용 구속 판결을 내리고 이재용 구속 깃발을 휘날리며 죄수복을 입은 이재용과 최순실, 박근혜의 손을 묶어 연행한 채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앞으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물주 역할을 한 삼성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순실게이트 숨은 물주
삼성심판 시민법정 열려
삼성그룹 태평로사옥 앞 11월 26일 5차 범국민대회 사전행사
 
삼성전자서비스노조‧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최순실 게이트 뒤 숨은 삼성 ‘국정농단’ 증언
집회 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가면 쓰고 광화문으로 행진
 
 
‘박근혜 퇴진’ 위해 2백만이 모이는 11월 26일, 최순실–박근혜–삼성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현 사태를 규탄하고, 삼성의 사회적 범죄를 증언하는 행사가 열린다.
 
11월 26일 오후 2시, 삼성그룹 태평로사옥 앞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뒤 감춰진 해악들을 증언할 예정.
 
집회가 끝난 후, 이재용 부회장 유죄를 선언하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가면을 쓴 게이트 공범들을 선두로 하여 본 대회가 열리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예정.
최순실 게이트와 삼성의 뿌리 깊은 연루, 산재 은폐, 노동자 탄압, 국민연금과 의료민영화 등 그간 삼성의 행각들에 대한 규탄 목소리의 확산되고 있음. 나아가 두 차례에 걸친 삼성그룹 압수수색과 이재용 국정조사 요구 등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재벌의 정경유착 범죄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본 행사를 기점으로 ‘박근혜를 만든 체제’의 일등공신인 삼성의 각종 범죄를 폭로하고, 국민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행동을 전개할 예정.
 
공동주최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새나라새방구
문의 | 홍명교 010-8717-2561 ‧ 조대환 010-3710-7225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집회 개요
제목 : 삼성 이재용-최순실 게이트 시민법정]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14시
장소 : 삼성그룹 태평로사옥 앞 (시청역8번출구 50m)
※ 특이사항 : 집회 후 청와대 방향 행진 예정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규탄! 이재용 처벌! 피해 원상복구!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한다!
 
 
최악의 게이트에 삼성이 빠질 수 없다. 전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또 다시 삼성이 등장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에 항상 등장하던 삼성이다. 이재용과 삼성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값 10억 원을 포함해 독일 비덱에 35억 원을 송금, 마사회, 승마협회 지원금 226억 원, 등 최순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진 돈은 2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204억 원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소 500여억 원이 삼성에서 나왔다.
 
그런데 삼성이 과연 돈을 빼앗겼는가? 아니다. 다른 재벌과 함께 원샷법을 비롯해서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투자한 이상 챙긴 것이 재벌과 삼성이다. 재벌들에게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했던 박정희와 반대로, 박근혜는 최순실과 함께 국가를 재벌들에게 헌납했다. 이번 게이트에 수많은 재벌이 개입했지만, 최순실과 직거래를 한 것은 이재용뿐이다. 최순실과 직거래에 이용된 한국승마협회는 삼성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마사회는 삼성맨이었던 현명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최순실과 이재용의 삼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삼성과 이재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를 이용한 것이다.
 
이재용은 최순실로부터 헌납 받은 국가를 이용해, 불법적인 3대 세습을 마무리하고 삼성그룹을 장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 삼성전자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순실은 국민연금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한 2015년 7월 이후, 삼성은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보냈다. 이 정도면 실시간 계좌이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삼성의 시종 노릇을 한 국민연금은 삼성에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 6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35억원 지원한 후 국내 삼성노사문제 해결을 약속받았다는 증언이 독일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직업병문제, 노조탄압문제를 정권을 이용해 잠재우겠다는 속셈이다.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500여 억 원을 줬다는 소식을 접하며,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삼켜야했다. 삼성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고 황유미씨 아버지인 황상기씨에게 ‘이 돈 뿐이 없다’며 준 돈은 500만원이었다. 삼성에서 일하다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든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고작 6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삼성의 추악한 뒷거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분당 225원이라는 기상천외한 임금을 받았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을 위해 일하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목숨 걸고 일하다 떨어져 죽어갈 때 이재용은 권력자들과 낯 뜨거운 돈거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재용은 정권의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탄압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삼성물산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만든 민주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점차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로 옮겨 가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무서웠나? 검찰은 11월 13일 갑작스럽고 비밀스럽게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과 이재용의 관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야한다. 만일 형식적이고, 당장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 한다면 이재용과 검찰은 수많은 국민과 삼성노동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평생 피땀 흘려 삼성을 위해 일하다 숨진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인간답게 대우해달라고 노동조합 인정하라고 요구해온 삼성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노동자들의 눈초리는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의 눈초리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는 이재용의 탐욕이 비춰진 거울과 다르지 않다. 국가를 사적 이윤추구의 도구 이용한 것은 최순실이나 이재용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만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삼성에 굽신거리고, 최순실이라는 꼬리만 잘라내려 한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실은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재용은 국민과 삼성 노동자들의 성난 민심을 가벼이 보지 마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재용이 구속 처벌 받는 그날까지 삼성노동자들과,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15일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