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 오후 4시,  <새를 기다리는 사람>(김재환 글.그림/ 문학동네)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화가의 탐조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으로 출판되었습니다.  2014년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2015년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에  이어 세번째로 발간된 책입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새를 기다리는 사람>이 탄생하는데 함께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를 본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김재환 작가,  작가의 글과 그림을 멋진 책으로 탄생시켜 준 심조원, 안선영 편집자,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독자와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해준 오진경 디자이너에 의해 한권의 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은 문학동네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해 준 이성실 작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든든히 후원해 준 포스코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새와 가까와지면 좋겠습니다 ^^

• 텀블벅에서 <새를 기다리는 사람> 만나기

     

조선산업단지는 남아돈다, 100만평 매립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필요없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caption id="attachment_186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시민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해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단을 추진하는 모든 근거는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부지부족,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실입주자조합 참여 업체, KTX 종착역사 등이 그것이다.

KTX 종착 역사는 산단에 없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15~16년 십 수조의 적자를 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6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지역경제는 파탄 났고, 국민의 혈세 십 수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 중이다. 해양플랜트 매출은 12년 50조였다가 16년 2조로 폭망한 이래 17년에는 10조가 예상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 증가에 고무돼 산단 추진 근거로 삼으려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산단 승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이 17~18년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고, 중형 조선소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가 1~3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초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투자 못해

이 산단은 실수요조합이 1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하는 민자사업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산단추진의 명확한 근거였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지난 9월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사곡산단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안된다”고 공식 밝혔다. 대우는 노조에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각 출자금 1000만원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지매입의향서(각 10만평, 5만평)에 대한 공식철회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하동 갈사만에 투자했다가 약 90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결과와 관련, 거제시측이 주요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기업들에 부실 산단 투자 압박하는 지자체’, 서울경제 11월30일자)

[caption id="attachment_186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와 삼성은 ‘자구계획으로 자산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인가, 노조와 언론에 밝힌 솔직한 상황인가?

거제시와 사업자는 35개 실수요자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 산업부지 150%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14개 업체는 폐업과 휴업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21개사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청회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들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한국 조선업을 도마뱀에 비유한다면 현재 대기업 몇 개의 심장만 겨우 뛰고 있고, 도마뱀 꼬리는 물론 팔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아도는 산단부지 활용이 우선이다

정말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하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인근 바닷길(조선산업은 해로를 이용한다) 15km이내에는 산단승인을 받고도 공사중지, 미착공, 휴업 산단 등이 약 200만평(고성조선특구 60만평, 안정산단 40만평, 덕포산단 30만평, 삼성중공업 추가부지 20만평, 한내.덕곡,성포 등 30만평)이나 있다. 이를 재활용하면 된다. 하동갈사만 산단 170만평도 있다. 경남 사천, 진해를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유휴 산단도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할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신규 산단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운사이징해서 매각, 현재의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체제를 빅2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거제시에 있으며 육로거리는 10km정도다. 빅2체제가 되면 공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남는 공단부지는 어쩔 것인가? 일본조선소 처럼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통영 신아조선부티처럼 관광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1달 전에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재현할 것인가?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산단을 핑계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사업을 공약하고 핵심사업자로 참여하는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후원회장은 산단지구에 포함되는 섬(사두도)을 매입해 산단개발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뉴스타파 - ‘원님 덕에 나팔 분 사람들’ 2016.7.14.)

또한 이 사업을 공약하고 산단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도 산단 인근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산단승인을 기정사실화 하고 산단예정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자를 한 수많은 사람들도 산단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책위와 환경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안되더라도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 농민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산단 지정이후 개발이 늦을 경우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도 인정하듯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는 20%에 불과한 기자재의 국산화, 설계 능력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수요자조합(조선업체들)이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산단조성 토목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 먼저다. 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하니 투기의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 “공유수면매립 엄격 평가”공약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 1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정책협약서를 통해 “거제시 사등지구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부기관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중이던 신고리5.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다매립은 한 번 승인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제산단에 대해 공론화로 다시 한번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한 홍준표 경남지자, 권민호 거제시장 등 지난 정권의 적폐사업이므로 새 정권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퇴 90여일 전이다.(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도지사출마 위해 사퇴를 발표)

때문에 논란 많은 이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거제시장, 경남도지사가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론화,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특히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수욕장과 갯벌이 아름다운 산단 예정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인근 통영과 고성 등지의 유휴산단을 확인하고, 거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한 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촛불정부 등장이후 광화문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삼성중공업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 거제 시청앞 15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외의 모든 정당과 지역주민, 시민, 사회, 노동 등 26개 단체가 모여 사곡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번 훼손된 바다는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곡만 이곳은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사곡만은, 황량하게 방치된 경남하동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두 얼굴의 연천군, 지질공원 말할 자격 없다!

 

이석우(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DMZ와 두루미 보전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38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연천군 차탄천 에움길의 주상절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연천군이 201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차집관로 설치공사 중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용암하천으로 형성된 수도권 유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군은 지질공원 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차탄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을 보면 과연 연천군이 국가지질공원인증을 받은 곳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석우[/caption]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은 2015년 12월 18일 개최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767㎢)의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명소 20곳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의결했다.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은 50만 년에서 13만 년 전 사이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의 오리산과 680m 고지 일원에서 분출한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지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무암 협곡으로 이루어진 하천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최근 화산활동 관련 지질학적 가치가 밝혀지며 체험학습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차탄천 주상절리는 연천군 은대리 차탄천 일대에 위치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로서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이 옛 한탄강을 따라 흐르다가 차탄천을 만나면서 역류하여 흘렀던 지역이다. 이곳 주상절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현무암층을 관찰할 수 있다. 현무암층에는 수직으로 발달한 주상절리와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발달한 주상절리도 볼 수 있으며, 주상절리를 절단한 수평면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리는 암석의 표면에 발달하는 좁은 틈을 말하며 침식작용으로 이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쪼개지게 된다. 주상절리는 긴 통모양의 절리를 말하며 대개 현무암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현무암은 용암이 굳을 때 수축작용이 발생해 사각 혹은 육각형 모양으로 수직의 절리가 발달하게 되며, 침식을 받게 되면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름다운 주상절리 절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연천권역 국가지질공원에는 모두 10개소의 지질명소가 있다. 차탄천의 하류구간에서는 다른 하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현무암 주상절리와 특이한 지질과 지형을 볼 수 있다. 그 중 차탄천 주상절리와 은대리 습곡구조 및 판상절리 등은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이다. 연천군은 2015년 10억 원을 투입해 차탄천 주상절리 탐방을 위해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나 불과 1년여 만에 차집관로 교체 공사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눈여겨 볼 사항은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에움길 복원공사까지 하게 되면 귀중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이석우[/caption] ‘차탄천 에움길’은 차탄천 좌우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와 천변의 갈대, 주상절리 사이로 피어나는 돌단풍, 담쟁이덩굴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걷기위해 둘레길을 만들고 군민은 물론 연천을 찾은 여행객에게 개방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일 현장 확인을 위해 장진교부터 연천읍 차탄교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장진교 아래 공사현장에서는 차량먼지와 함께 굴착작업으로 인한 오탁수가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방지막을 거쳐 차탄천에 유입되고 있었다. 해동양수장 위로는 중장비로 주상절리를 파쇄한 돌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공사 중에 고인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석우[/caption] 상류 쪽으로 올라 가다보면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백로, 왜가리가 공사차량이 지날 때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특히 장진교 인근 주상절리 구간은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약 10km 구간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사차량을 피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백로 ⓒ이석우[/caption] 현장을 함께 둘러 본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겉으로는 주상절리 보호와 지질공원 홍보를 외치며, 뒤로는 지질공원 파괴를 일삼는 연천군은 지질공원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지역주민 최 모씨도 "연천군 곳곳의 주상절리가 보호는커녕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천군의 문화재 관련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연천군수부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지질공원홍보와 오는 2020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상절리를 훼손하고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 연천군의 현주소다.

여러분, 철새들에게도 휴게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흑산도는 "철새들의 휴식처"로 국내 이동성 조류 70%가 거쳐가는 철새의 주요한 중간기착지입니다. 이러한 흑산도가 최근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주민이 약 2000명에 불과한 흑산도에 정부가 공항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전시행정에 새들은 쉼터를 잃고, 섬은 콘크리트로 덮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생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조용한 섬이 새소리 대신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생태계 파괴 위협은 흑산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나무를 베고 설치될 케이블카, 도시의 녹지를 삭막한 콘크리트로 바꾸어 놓을 도시공원 일몰제 등 자연과 생물의 공생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협이 여러분의 관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소중함에 공감할 수 있도록, 김재환 작가와 함께 탐조도서 <새를 기다리는 사람>을 출간하였습니다. 처음엔 알락꼬리마도요과 깝작도요 몇 마리만 보이더니 갯벌에는 어느새 뒷부리도요 수십 마리가 날아들었다. 풀벌레 소리와 도요새들의 울음소리로 아침 갯벌은 금방 생동감이 넘친다. (2012년 8월 24일 강화도) 작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와 아름다운 풍경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며 관조하였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작가와 새 그리고 자연과 나눈 공감의 기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를 기다리는 사람>의 출간을 기념하며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목눈이, 파랑새 그리고 나무발발이 등 김재환 작가와 함께 선정한 20작품을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에 담았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출간기념 달력/엽서/자석 구입은 텀블벅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tumblbug.com/20180112 텀블벅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에 사용됩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7년 01부터 2017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8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60,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나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문화재청을 반대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했습니다. 독립된 민간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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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신청자격: 설악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 소송대리인: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기간: 2017년 12월 25일까지 ○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소송위임장 ○ 참가비: 1만원(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9004 예금주 녹색연합) ○ 서류보내실 곳: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성북동) 15 녹색연합, 케이블카취소소송담당자 앞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신청하기 -> https://goo.gl/VmnVXe 소송 위임장 -> https://goo.gl/1jvosA 소송 안내장 -> https://goo.gl/AyqojG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070-7438-8531 / [email protected]

전통어업 ‘바칸(Bagan)’ 과연 미래 지속가능 어업으로 가는 것일까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86503" align="aligncenter" width="700"] ⓒ홍선기[/caption] 발리(Bali)가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관광지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 발리폭탄테러 사건으로 주요 고객인 호주인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발리 옆에 있는 롬복(Lombo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자가 조사한 롬복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고유한 전통마을의 모습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롬복섬의 서남부 해안가를 따라 해안마을의 생활과 생태계를 조사하던 중 Sekotong지역 인근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어업을 하는 곳을 찾았다. 바칸(Bagan, fishing platform)을 사용하는 어업이다. 이미 1970~1980년대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말라카해협의 도서지역, 그리고 미크로네시아 섬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어업이었지만, 요즘 상업어업에 밀려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전통어법이다. 다행스럽게 이 마을의 바칸은 나로서는 처음이라 궁금하여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마침 이 마을에서는 바칸을 제조하여 이웃 어촌으로 공급하는 곳이라 더욱 흥미로웠다. [caption id="attachment_186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홍선기[/caption] 바칸은 작은 물고기나 미끼용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막대와 줄을 엮어서 만든 계류형 어업이다. 어업활동은 주로 밤에 이뤄지는데, 불을 켜서 물고기를 유인한다. 여러 곳에 켜둔 램프에 의하여 고기떼가 몰려들면 하나씩 불을 끄면서 나중에 대형그물에 있는 램프만 남겨둔다. 그렇게 되면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대형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다. 바칸을 이용하여 어떤 고기를 잡는가에 따라서 그물코가 결정된다. 주민들에 의해 작은 그물코를 이곳 언어로 ‘waring’ 네트라 하고, 큰 그물코는 ‘jaring’ 네트라고 불린다. 작은 그물코의 네트로는 젓새우도 잡지만 대부분이 큰 그물코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칸을 이용하여 어떤 고기를 잡는가에 따라서 그물코가 결정된다.ⓒ홍선기[/caption] 바칸 하나를 만드는 데는 직경 10cm 이상의 대나무 100여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100여개의 대나무를 자르고 용도에 따라서 조립을 하여 한 개의 바칸을 만들어내는데, 공급용으로 제작할 경우 바칸 1대에 5백만~1천만 루피아(한국 돈으로 50만~100만 원 정도)정도라고 한다. 바칸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다. 계절과 해류에 따라서 어류의 흐름도 바뀌고 또한 주변 환경이 달라질 경우 바칸을 이동하여 적절한 곳에 재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칸 하나를 만드는 데는 직경 10cm 이상의 대나무 100여개가 필요하다고 한다.ⓒ홍선기[/caption] 최근 이러한 바칸을 이용한 어업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인정되어 태평양 도서국가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바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기계적이고 재료 또한 플라스틱이나 FRP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또 다른 해양쓰레기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칸의 용도는 원시적인 어업방식을 초월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아(Papua New Guinea)에서는 바칸으로 참치와 다랑어 같은 고급 대형물고기가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낚시관광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바칸을 단순히 잡는 어업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기르는 어업(aquaculture)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식어업이 활성화되려면 청정해역의 관리와 유지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동체적인 활동이 과연 인도네시아 작은 섬의 전통어업사회에서 수용될지는 향후 숙제로 남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격은 고사하고, 위상 복원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위원장 인사조차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극도로 높아졌다. 언론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인위적 지진 유발설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생긴 논란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공식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의심과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커지고, 결국은 소위 괴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 안전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이런 국민적인 신뢰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안위는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전을 지지하거나, 또는 인맥, 학맥,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 등을 통해 원전 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심사보다는 면죄부 성격의 위원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그런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조치 확인을 요구하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야 투표를 통해 강행 처리했다. 안전은 결코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 요소는 단 한 명만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할 일이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하고,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필연이다. 지진이 발생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도, 부실 공사나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가 확인돼도,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원안위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안위만이 아니라 원전 사업계와 원자력 학계 전체의 신뢰도 역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의 주장과 자부심대로 전력 공급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원전 시설물 건설에서 드러난 부실, 직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상황이 된 것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의 불법적인 승인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언제라도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후임 원안위 위원장도 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장고 끝에 또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한수원 등 원자력산업계나 원자력 학계 등의 역량이나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런 힘은 자기들 사업 범주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북 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자기 영향력 안에 넣으려고 부린 과욕이 지금의 신뢰 추락의 원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과거와 같이 원전 사업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모두 진흥 쪽 인사들이 독식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6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안위는 학맥, 인맥, 그리고 사업이나 용역 등으로 원자력산업계와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원전은 완벽하게 안전 운영되고 있다는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방심이나 안심하다는 선입관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위원들로 원안위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와 수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전이나 원자력산업계 입장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 최근 노조를 통해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원자력계가 원전 안전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할수록 원자력산업계는 선한 집단이 아니라 악한 집단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있듯이, 건설이 시공과 감리가 분리해 있듯이, 원전에 대해서는 진흥과 사업의 역할과 안전과 감시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기에 앞서 국제원자력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기와 브레이크, 시공과 감리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다. 브레이크에 가속 기능을 넣으려고 하거나 감리에 시공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와 부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안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원자력 산업계와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해서, 원전 안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행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남극으로 가는 길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맡게 되었고 덕분에 남극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남극 캠페인을 하다 보니 그 동안의 전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지원했는데 운 좋게 선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남극으로 시료 채취를 위해 떠나게 되었다. 항공편 예약을 할 때는 언제 출발 날짜가 올까 싶었는데 어느새 미국 엘에이, 페루의 리마, 칠레의 산티아고를 거치는 36시간여의 여정 끝에 남미 대륙의 최남단 도시이자 남극으로 가는 관문인 푼타 아레나스에 도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보고 기지에서 보내 온 웨델해 물범 사진 (사진 제공: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정훈 박사). 세종 기지에서는 어떤 생물들과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된다. 장보고 기지는 작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지정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생태계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 연구자들의 과학적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앞으로의 남극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caption] 푼타 아레나스에서 민간 항공기편을 이용해서 남극 대륙으로 가야 하는데 16일 새벽 출발이던 일정이 도착지인 킹조지 섬 비행장의 활주로에 눈이 많이 쌓인 관계로 일단 하루가 연기되었다가 또 하루가 연기되었다. 한국시간으로 18일 정오에 출발하기로 일단 확정이 되긴 했는데 오늘 푼타 아레나스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정말 비행기가 이륙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험자들의 얘기로는 심지어 비행기가 킹조지 섬까지 갔다가도 착륙을 하지 못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킹조지 섬의 비행장에서 세종과학기지까지는 조디악 보트로 이동을 해야 한다니 정말 멀고도 먼 여정의 남극이다. 도착하고 나면 지난 여름에 선박 편으로 보낸 실험 기자재와 소모품들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숙소를 배정 받고 기지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받는다 하니 계속해서 쉼 없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보내 온 황제 펭귄의 가족 모습. 세종기지에 도착하면 기지 주변의 펭귄 마을에 서식하는 아델리 펭귄과 젠투 펭귄들의 사진을 올릴 예정이다 (사진 제공: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정훈 박사).[/caption] 오고가는 여정, 입남극 날짜가 지연될 경우, 기상 조건으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들을 생각하면 세종 기지에서 머무는 5주가 약간 넘는 일정도 사실 빠듯해 보인다. 이번 남극행의 목적은 대기를 통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오염물질 중에서 특히 수은이 눈과 해수, 이끼류 등에 얼마나 있는지 또 수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펭귄에는 축적된 수은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남극에서의 시료 채취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 미리 연구 내용을 제출하여 채취할 시료의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푼타 아레나스 숙소에서 바라 본 마젤란 해협 (사진: 김은희)[/caption] 이번 남극행은 과제를 위한 출장이긴 하지만 남극 보호 캠페인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멀고 먼 남극까지의 거리 만큼이나 남극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남극에서의 조업 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입 등 다양한 인간 활동들에 의하여 남극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다. 남극의 이야기들을 실감 있게 전달하고 우리의 사소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 남극의 펭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리는데 이번 남극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포스코대우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에서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포착한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산림파괴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포스코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전 국토를 통틀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1차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의 86.2%가 1차림으로 뒤덮인 파푸아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1" align="aligncenter" width="800"] ⓒMighty Earth[/caption] 환경연합이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기준 총 27,239ha(약 8,200만 평)의 숲을 파괴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위의 위성지도는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부지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각 블록1, 블록2로 칭한다. 먼저 ‘블록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2’ 중 노란색 부분은 총 16,031ha로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되었다. 특히, 2017년 2월 21일 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약 6개월 만에 산림 4,203ha가,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 까지는 230ha가 정리되었다. ‘블록2’의 우측 초록색 부분이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즉, 포스코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했으며 아직 약 7,781ha의 숲을 파괴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드러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롭게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 포스코대우가 빠르게 지워버린 숲과 함께 그 수많은 생명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기사는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팜유농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말린족’으로부터 사들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그 곳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부족은 ‘말린족’이 아닌 ‘만도보족’이었다. 이에 만도보족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5일,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만도보족 리누스 옴바씨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16년 초에 벌어진 시위 때도 주민들이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 포스코대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푸아 지역의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Bian)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caption] 충격적인 사실은 PT BIA가 이러한 문제를 사업 착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AMDAL)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PT BIA는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에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을 위한 열대림 개발 사업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 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를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투자기관과 팜유 업계이다. 세계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 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2015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GPFG)으로부터 PT BIA가 일으킨 심각한 환경 파괴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른 투자기관 역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행태에 주목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통신연금의 컨설팅 자회사 허미스(Hermes)는 지난 7월 28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가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포스코대우를 만난 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의 연금운용사인 APG는 지난 11월 9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포스코대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SPO)’에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RSPO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이룬 가장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이지만 포스코대우는 아직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팜유 업계는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포스코대우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주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위반한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유니레버, 콜게이트-팜올리브, 크로거 등 2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포스코대우가 NDPE를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망 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산림파괴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를 통해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대우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에까지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잃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대우가 ‘환경사회관리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개발한 환경사회정책에는 유독 “노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포스코대우의 실천을 기대해본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66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전 11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대통령에게 국토부의 적폐행정을 개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뒤이어 지난달까지 목숨 건 42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김경배 성산대책위 집행위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는동안 성산읍 주민 등 5명이 삭발식을 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약 1,6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최대 가파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가 상승, 물가 상승, 난개발, 지하수 고갈, 쓰레기 급증, 오폐수 무단방류 등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제주도민들은 관객산업의 단순 양적 증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김석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수산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는 2035년 항공수요예측치 4,500만 명에 부합하는 공항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어제(18일)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자리 잡은 제주 제2공항 저지 농성천막에서 열린 주민면담 자리에서 “(쓰레기·오폐수 문제, 지하수 고갈, 오름 절취·용암동굴 매몰 등 자연훼손, 부동산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 하락 등)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능력은 국토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부합하는 항공시설 확충이 국토부의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제주의 자연환경 파괴나 도민의 삶의 질적 하락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제2공항 개항으로 관광객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 제주도는 쓰레기섬이 될 것이고, 결국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수용능력 평가를 통해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관광객의 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항 확충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삭발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제주 성산읍 주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보 성산대책위 집행위 위원장은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4대강 적폐세력 국토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1급 항공정책실장이란 사람이 환경피해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적폐행정부터 개혁하고, 대선 공약대로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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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강행 말고 도민의견 수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행정 강요하는 국토부를 개혁하라!

-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 -

-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 -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낡은 관행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한 행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속적인 성장은 도민이 주인이 될 때 가능하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시켜 이른바 '제주 국립공원'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모순되게 제2공항과 크루즈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모순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일부의 판단은 당선 이후 충분히 수정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희망은 변함없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습니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주십시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주도를 살려주십시오. 제주도민을 살려주십시오. 제주를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19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

2017 올해의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보도자료 보기 :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2017 올해의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국내 최초로 가동 된 고리 1호기 원전은 지난 6월 19일 40년만에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갔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뤄졌다.  

신고리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가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에 이르고, 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한 공론화를 추진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지역 순회 토론회와 시민 대표로 참여한 471명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포항 지진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4대강 보 상시개방 및 감사원 재감사

4대강사업 이후 수질악화로 몸살을 앓던 4대강의 수문이 개방이 시작됐다. 정부는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의 수문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위를 낮춰 단계적으로 개방했고, 이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에 보 별로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이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했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세 번의 감사를 통해 담합비리 등이 드러났지만 면죄부에 가까운 결과였다. 이번 네 번째 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뒤집고 정책실패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지난 11월 24일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통과된 1호 법안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허가했으나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시켰으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의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

국내산 달걀에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발견됐다.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할 때 쓰이는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는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에 다량 흡수될 경우 간과 신장, 갑상샘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던 물질이다.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은 물론, 생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계란을 전량폐기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계란들에 한해 다시 유통을 재개했으나 지자체별로 이뤄진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27종의 농약 표준시약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검사 항목이 일부 누락되는 등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중 경북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일한 대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논란)

지난 2월 28일 롯데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맺은 국방부는 이후 미 국방부와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에 대해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의 절차를 뒤로한 채 5·9 대선 국면에서 강행된 '알박기식'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부지에 반입되면서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됐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2017년 6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안전역’ 개념으로 위해평가가 진행했고, 그 결과 “생리대, 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잔류 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이르며,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고,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참여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이다.   보도자료 보기 :  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송전탑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난 청도 삼평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흐르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 때문에 망가진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삼평리 성탄예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청도 삼평리를 찾았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삼평리 전투'는 끝이 났지만 삼평리엔 그 전쟁의 '아픈 후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로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됐고, 서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 할매들이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과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정수근[/caption] 갈등은 구 마을회관 사용 문제를 두고 더욱 깊어졌다. 특히 송선탑 건설을 받아들인 대가로 찬성측 주민들에게 전해진 이른바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어진 마을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마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한 새로운 마을회관격인 복지회관이 올해 초 완공되자 마을이장을 비롯한 송전탑 찬성 측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매각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을을 가로지르며 놓인 송전탑에서 신고리 3,4호기의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붕괴시킨 주범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할매들은 "한전의 '더러운 돈'으로 지어진 복지회관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존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는 아직도 여전히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성탄절을 맞아 삼평리에 평화를 기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을 맞아 그간 삼평리 투쟁을 연대해왔던 활동가와 시민들이 삼평리에 다시 모인 것이다.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삼평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도래하기를 희망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인 삼평리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하루빨리 이 지옥과도 같은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다. 청도 '더함교회'의 신도들과 함께 시작된 삼평리 성탄예배는 더함 귀요미들의 찬양과 율동, 바이올린 협주, 말씀 나눔, 더함이들의 찬양, 선물 나눔, 다함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도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이 삼평리에 모여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목사님 대신 말씀 나눔을 해준 ‘더함교회’ 우장한 교회운영위원은 삼평리 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다. "삼평리 투쟁은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냐?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송전탑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할매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 하루빨리 마을의 갈등이 해결돼 삼평리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어 마을 실상을 들려주기 위해 나선 이은주 전 부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마을의 상황을 전했다. "할매들이 지난여름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 할매들은 절대로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박이장은 마을회관의 문을 닫아걸기까지 했다. 할매들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곳 마을회관이 우리 할매들의 집이다. 이곳에서 할매들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할매들이 마음 편히 쉬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전 부녀회장이 마을회관을 둘러 싼 마을 갈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처럼 지금 삼평리 마을의 갈등의 핵심은 바로 마을회관 사용 문제다. 한전 때문에 두 개가 돼버린 마을회관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삼평리 마을공동체 회복의 요원해 보인다. 이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는 "청도 형님들을 보니 기쁘다. 그런데 또 마을회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밀양과 청도는 형제다. 청도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라며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 송전탑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가 연대 발언을 마친 뒤 삼평리 할매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성주 사드 대책위에서 온 정진석 씨 또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왜 할매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가. 마을회관을 사용 못하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나설 것이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키려 달려올 것이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이처럼 마을회관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청도군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다. 이은주 씨의 말처럼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청도군이고, 그런 청도군의 결정에 의해서 삼평리 마을이 이같이 고통 받고 있으니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청도군은 "마을회관 문제는 마을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다. 무책임한 청도군이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대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의 평화를 희망하는 성탄예배가 삼평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청도 345kV 삼평리 대책위'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이런 청도군의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청도군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이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다. 군 때문에 군민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군이 나서서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청도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삼평리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마라"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할매들의 그림 작품들도 전시됐다. 할매들의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그림 그리기를 했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내걸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마당에 전시된 할매들의 그림 작품, 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할매들의 송전탑 트라우마가 많이 치료됐다. ⓒ 정수근[/caption] 심리치료를 함께 진행한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는 "난생처럼 그림을 그려본 할매들은 아이처럼 기뻐했고 그것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 할매들의 응어리가 너무나 큰 것 같다"며 심리치료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할매들은 지난 9년 동안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은 데다가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노심초사 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상상 외로 커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심리치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가 할매들의 그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정수근[/caption] 뚤린 씨의 설명처럼 그 치료 덕분에 할매들은 다소 여유를 되찾은 듯 보이지만,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또다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회관 사용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다.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송전탑 건설 문제는 청도군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 청도군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 뚤린 씨의 간절한 호소다. 한편 삼평리 마을에서는 새해 정월 말일 경 열리는 동회에서 구 마을회관 매각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청도 삼평리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성탄절을 맞아 간절히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너머로 한전에 의해서 건설된 송전탑이 보이고, 송전선로도 내결렸다. 평화롭던 청도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풍비박산 낸 주역이다. 현재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촛불의 꿈을 이어가는 한해 되시길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 활동가 여러분께 또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지난 한해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회원 여러분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은 물론 환경운동의 역사에서도 길이 기억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의 힘을 통해 기어코 민주주의를 복원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촛불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단 한건의 폭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주요한 인권단체가 위대한 우리 촛불시민들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준 표상으로 선정하고 인권상을 수여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촛불을 든 까닭은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염원도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인간과 뭇 생명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 그 염원이었겠지요.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한 해 그런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줄 길을 열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4대강 수질 문제를 개선해 생명의 강을 되살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했습니다. 특히 탈핵과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를 결정한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애초 목표한 중단 결정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 발전의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폭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터워진 국민적 공감대가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좀 더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염원을 품고 촛불을 들었던 그 심정으로 새해에는 온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환경운동연합이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회원과 활동가 여러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 성년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한해 지난 4반세기의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활동가 여러분의 기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한해가 보람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12.26.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예방적 살처분 거부, 새만금발 미세먼지, GMO 작물개발 중단 등 다사다난한 한 해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래도 훈훈한 세밑이다. 눈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그리워하는 여유도 있다. 거리에서 촛불 들고 종종거리며 박근혜 탄핵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마치고 우국지정에 소주잔을 들던 지난겨울과는 비교가 안된다. 결국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른 장미 대선을 치르며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북환경인상 시상식과 함께 연극 단체관람 등 차분한 회원 송년행사를 치뤘다. 전봉호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올해는 탈핵과 4대강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체감한 감동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회상하고 올해의 경험에 터 잡아 새해의 꿈을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바깥의 나무는 잎새를 다 떨구고 나목으로 있지만 봄이 되면 푸른 잎새를 흔들며 하늘가득 일어서며 생명시대를 노래할 것입니다.회원 여러분이 활동하는 만큼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쁨에너지 충만하시고 해맑은 웃음으로 환경활동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은 아니었다. 생태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볼 때 어쩌면 개발 민주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했고, 책임전가도 여전했다. 1조1천억을 들여 무안 공항을 경유하는 KTX노선 혈세 낭비,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2공항 등 개발 적폐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6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희망의 바람은 지역에서 먼저 불었다.

달걀 출하 중단으로 1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조류독감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지역을 달군 환경뉴스로 주목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은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로 화답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을 통해 한 달여 만에 9백5십만원을 모아 전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장주는 살처분 취소 소송도 하고 SNS에 호소하고 동물·환경 단체와 힘을 모아 5천마리의 닭을 살렸다. 두 달 동안 버티면서 4번의 조류독감 조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조류독감 잠복기를 한참 넘기면서 익산시도 살처분을 강행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방역의 실효성이 없고 생명경시 풍조만 확산시키는 싹쓸이 살처분의 문제점을 공론화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유전자변형(GMO)작물 식품도 큰 전환점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의 상업적인 유전자변형작물(GMO) 연구 생산 중단 발표도 화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4.22 지구의날에 전북 완주 혁신도시 농업진흥청 앞에서 열린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업진흥청 규탄' 전국 대회Ⓒ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진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GM작물 생산 중단과 개발사업단 해체,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2년여 동안 항의 집회에 장기간 천막 농성 끝에 만들어 낸‘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GMO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동물원의 늑대사도 화제가 되었다. 철창과 콘크리트 사육시설 대신 나무와 자연석은 물론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굴까지 갖춰진 늑대의 숲에 둥지를 틀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예전 갯벌을 준설토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만금 미세먼지 논란도 가세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시설 추진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도 대기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농업용지 구간 미세먼지. 예전 하구 갯벌을 퍼올린 가는 입자의 흙을 매립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2015, 2016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뉴스 후에도 일상은 계속된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여전히 주변 공장식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걸린다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GMO작물개발은 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GMO식품 완전표시제 등 제도 개선은 아직도 길이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86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연료 소각시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도 여전하다. 전주 생태동물원은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로 주목 받는 것은 순간이다.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딱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 문대통령의 말이다.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환경뉴스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