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한국탈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리고,  1500여회의 탈핵 강연으로 더욱 유명한, 한국 탈핵 전도사 김익중 교수님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15명의 신청자만 모시고,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 간담회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일시 2017.6.20(화) 저녁7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참가비 10,000원(음료제공) #신청링크 https://goo.gl/rmLBDn #문의 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파주 공릉천 산란기 물고기들 새끼 낳으러 왔다가 떼죽음, 파주시는 원인을 밝혀라!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올 4월부터 공릉천 봉일천교에서 봉일천보까지 수초가 있는 야트막한 곳에서는 산란기를 맞이한 잉어들이 산란을 하러 몰려왔다가 떼죽음을 당해 매일 수십 마리씩 떠오르고 있다. 길이가 50Cm이상의 잉어들이 입을 쫙 벌린 채 참혹하게 죽어있는 모습과 함께 고통에 파닥거리며 헤엄치고 있는 잉어들의 모습을 두 달 동안 지켜보았지만 파주시에서는 물고기 폐사체를 매일 수거해가기만 한다. 살아있는 잉어들에 대한 대책 없이 죽은 잉어들만 떠내고 있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잉어떼들의 죽음을 예견한 징조는 지난 3월1일 맥금동 앞 공릉천에서 일어난 ‘물고기 떼죽음’이었다. 공릉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인 맥금동 쪽 500m양안으로 잉어, 떡붕어, 피라미 등이 죽어 떠올라 띠처럼 하얗게 널브러져있었다. 이 때도 현장에 나온 파주시 관계자는 가슴장화도 없이 구경꾼처럼 왔다가 내일 치우겠다며 현장만 보고 갔을 뿐이다. “봄이 되면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미 상류 쪽 오염이 심각해지자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은 산소부족으로 먼저 죽어서 떠내려 간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이후엔 잉어등 덩치가 큰 물고기들이 죽었다. 5월4일 봉일천교 아래에서는 죽은 잉어40여 마리가 파주시청 트럭에 실려 갔다. 죽은 잉어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음식물처리장으로 보내버린다고 한다. 물고기떼죽음과 함께 이 구간의 수질오염도 심각해서 코를 찌르는 듯한 암모니아냄새와 분뇨냄새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하천변 산책로를 산책하는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5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16km구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변공원조성, 관찰데크 등 조성에 574억 원을 들였다고 한다. 안내판에는 ‘공릉천 생태하천조성은 시민의 여가 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표기되어있다. 사업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현재는 스탠드가 갖추어진 축구장은 잡초 밭으로 변해있고 악취와 함께 매일 떠오르고 있는 물고기 사체들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5월17일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교수와 함께 수질조사를 하면서 봉일천교 아래 몰려있는 까만 부유물덩어리를 포집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분석을 맡겼다. [caption id="attachment_178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분석 결과 봉일천교 아래에서 포집한 기름성분은 다수의 알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되지 않은 석유 성분들 검출, 특히 흡인유해성구분1등급, 급성 및 만성수생환경 유해성1등급의 테트라데칸 등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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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교수도 조사 당시 “이렇게 오염된 하천은 처음 본다. 아래쪽 녹조와 위쪽 까만 덩어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까만 덩어리는 기름성분일 것이다. 정밀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 이 곳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살고 있는 죽음의 하천이 되어버렸다. 5월17일 3곳에서 채수해서 NICEM(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4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3곳 모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총인(T-P),전질소(T-N) 등이 하천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수질이었고 이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봉일천리 18번지에서 채수한 물은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데 농업용수 기준보다 오염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 수질개선이 시급하다. 국가하천으로 한강으로 합류하는 공릉천은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는 하지 않고 본류정비만 해왔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도 파주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염원이 쌓여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자 이런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비 오는 날 오폐수 방류 신고가 들어와도 사업장 점검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는 부서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큰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공릉천 참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른다.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 대책단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한 사례가 있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2014년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이때 수원시는 민.관 대책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폐사체 부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후 어류폐사초기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재발방지에 힘쓰며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도 민·관 대책단을 꾸려 전반적인 배출오염원 점검과 함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수의 중금속 오염도조사, 물고기 부검, 기름성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을 해야만 한다. 파주시는 하루속히 민.관 대책단을 구성하여 더 이상 공릉천에서 물고기가 참혹하게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주변 주민들이 악취피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하천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해야만 할 것이다.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 관련 기사  더 보기]

574억원 들인 파주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에 악취까지…수질 '매우나쁨' 산란기 공릉천 찾은 잉어 떼죽음 공릉천은 어떻게 수백억원 들여 ‘똥물 하천’이 됐나  

[논평] 격차만 넓히는 국내총생산지수(GDP) 버리고, 삶의 질 높이는 국민행복지수(GNH) 도입하자!

 

5월 29일 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탄의 국민행복지수를 참조하여 한국식 국민행복지수 개발과 도입을 지시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 언론은 “경제 중심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두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관계자의 설명도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기간 중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생태사회 발전전략’으로서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총행복(GNH)로 국가발전의 척도를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과거와 같이 ‘묻지마 성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해서 저성장 속에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삶의 질이 낮아지면 오히려 GDP가 증가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GDP를 올리기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고 갯벌을 매립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것은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탓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GDP도 증가하며, 범죄가 증가해 교도소를 더 짓고 관리하는 비용도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국내총생산(GDP)’ 대신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국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새 정부가 새로운 국가지표로서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이 만든 “국민 삶의 질 지표”도 우선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① 소득소비·자산, ② 고용·임금, ③ 사회복지, ④ 주거, ⑤ 건강, ⑥ 교육, ⑦ 문화·여가, ⑧ 가족·공동체, ⑨ 시민참여, ⑩ 안전, ⑪ 환경, ⑫ 주관적 웰빙 등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문제는 좋은 지표를 만들어놓고도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는데 그치지 말고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장지상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의 척도를 전환해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에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_국민행복지수_20170530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

특별안전보건감독 실시하면 뭐하나?

지난 5월 22일에도 유독가스 누출사고 일으킨 안전불감증 대표기업

[caption id="attachment_178609" align="aligncenter" width="637"] ⓒYTN 자료화면[/caption]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2일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이어 또 다시 일주일만인 30일오전 누출·폭발·화재사고로 2주 연속 석유화학공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를 반복한 한화케미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 여수시 평여동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전 7시 42분 경이다. 화재는 1공장 내 플라스틱 제조 원료인 폴리에틸렌 생산공정 고압분리기에서 이상 반응에 의한 가스누출로 발생했으며 오전 8시 46분께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화케미칼은 화학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에 이어 화재까지,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를 일으켜 여수시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전 국민의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5월 22일에도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일으켰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1명이 독가스를 흡입하여 구급차로 여천 전남병원과 광주의 전남대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유독가스 누출사고 당시에 고용노동부여수지청,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경찰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여수지청,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전체에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된 것은 정부기관의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관계기관들에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전체에 대해 안전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제대로 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사고 회사인 한화케미칼 법인과 책임자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화케미칼은 반복된 사고로 공포에 떨고 있는 여수시민에 공개사과하고, 정부기관 조사와 별개로 외부인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건강역학조사와 공정정밀진단 및 근본적 사고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한화케미칼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한화케미칼 근본대책 촉구활동, 환경운동연합이 소속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과 함께 한화케미칼 규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7979-0610, [email protected]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회는

38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31일 오늘은 ‘바다의 날’ 이다. 지난 1995년 정부가 우리국토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해양환경과 바다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환경 및 바다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투기 반대운동’과 ‘고래보호 운동’을 펼쳐왔다. 해양투기반대 운동은 정부가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2년 유예조치로 약속이 파기되었다가 비로서 2016년에 중단됐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육지 쓰레기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또다른 국토인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단초를 마련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런던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더럽히는 국가라는 오명과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난 것은 의미있는 전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바다의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해양투기 전면 중단이라는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바다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 고래보호를 선언한다. 고래는 바다생태계에서 상위에 있는 생태적 지위로 인해 바다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종이다. 우리나라의 바다 특히 동해는 예로부터 귀신고래 등 대형 고래류의 회유경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 가입국으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어,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최근 돌고래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어족자원의 남획과 혼획에 따라 돌고래 개체수가 감소했다가 고래보호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으로 동해와 제주 앞바다에서 돌고래는 생태관광이 가능한 조건에 이르렀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의 바다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는 고래보호 운동과는 달리 전시장이나 관람장의 돌고래는 최근 10년간 늘어났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 5월22일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의 자연방류를 위한 제주 이송에 맞춘 성명에서 전국 시설에 가두고 있는 돌고래 38마리 모두를 방류하라고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전시장과 관람장의 돌고래 사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6월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의 자연방류 결정과 야생적응훈련을 거친 자연 방류를 시작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그리고 최근 ‘대포’와 ‘금등이’까지 총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자연방류 되었거나 초읽기에 들어갔다. 돌고래 자연방류의 계기는 사법부의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의 몰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 제도화로 촉발된 동물권은 이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동물을 인간 중심으로 포획, 훈련시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윤리적이고 야만적 횡포에 대한 성찰과 치유로서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바다의 날을 맞아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사회는 지금 현재 전국의 시설에 갇혀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다른 국토인 바다를 생명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가꾸고 지켜가는 길임은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전국의 38마리 모든 돌고래의 진정한 자유와 회향을 기원하고 촉구하는 의미로 광화문 광장에 38마리의 고래를 형상화한 모형을 전시한다. 비록 모형으로 전국 시설에 갇힌, 인간 중심의 학대로 고통받는 38마리 돌고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광화문 광장에 소개되는 38마리 돌고래의 자유를 향한 염원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돌고래 해방운동에 대한 의지를 모아서 억류된 돌고래의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바다의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8마리 돌고래 모두의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고래보호 운동 아니 고래해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엄중한 결의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시기 1,700만 촛불광장의 민심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와 행동이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사회는 인간이 돌고래와 공평하게 생명을 지탱하는 사회일 것이다. 38마리 모든 돌고래에게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라!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흡연은 환경파괴이며, 금연은 환경운동이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가 환경에 미치는 연구보고서(Tobacco and its environmental impact: an overview)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흡연과 간접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대략 매년 7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보건의료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 등을 통해 1조 4천억 불, 우리 돈으로 약 1천6백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680"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의 ‘담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caption]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담배의 악영향은 단지 직접적인 영향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담배가 재배, 생산, 소비, 그리고 폐기의 과정을 통해서 환경과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제 사회에 대해 담배의 해악과 강력한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담배는 탄생부터 죽음의 전 생애를 통해 환경 오염과 피해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의 생산과정에서 농약과 에너지 소비, 삼림 훼손, 그리고 어린이 노동과 여성들의 피해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이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높아서, 흡연이 개발 도상국가에서는 빈곤과 가정경제, 식품 영양 섭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681" align="aligncenter" width="630"] WHO의 금연의 날 홍보[/caption] 담배는 소비와 폐기 과정을 통해서도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인 것은 물론이고, 대도시 대기오염에도 기여하며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환경오염과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담배는 매일 150억 개비가 팔리고 있고 그중 100억 개비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 이들 담배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무려 7천 종 이상의 환경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담배 연기에는 수많은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천 톤에 달한다

• 도시의 거리나 해변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주범도 담배꽁초다.

그러고 보니 산불 원인의 상당수도 담배꽁초다. 대기도 오염시키고 삼림도 파괴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682" align="aligncenter" width="630"] WHO의 담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인포그래픽[/caption]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독성물질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등 극미량만 대기 중에 있어도 염려하는 오염물질들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농도는 엄청나다. 결론적으로 담배는 가장 악독한 환경오염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세먼지를 강조한답시고 담배보다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미세먼지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금연은 너무나 당연하고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도 피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수많은 학술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담배가 개인 건강 또는 주변 사람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생각은 단편적인 것이며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금연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언했으니 누가 가장 먼저 금연을 실천해야 할까? 환경운동가들은 개인 생활 속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에 가장 앞장서 왔다. 물론 흡연하는 환경운동가는 지금도 극히 드물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다. 금연을 하던가 아니면 환경운동을 그만두던가. 과격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환경오염과 훼손을 실천하는 환경운동가? 희한한 존재가 아닌가. [caption id="attachment_1786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 30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금연운동단체들이 금연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살아가며 불가피하게 환경에 영향을 주지만, 흡연은 생존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암에 걸리면 아무리 골초라 해도, 그렇게 핑계가 많았던 사람들도 두말하지 않고 즉시 금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흡연은 환경파괴이며, 금연은 환경운동이다.

대통령의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발언, 이전 정부와 다른 의미 있는 발언

- 정책실 산하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 배치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email protected][/caption] 오늘 군산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바다의날 기념사 중”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호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악화, 어민생존권, 새만금 미세먼지 발생 등 새만금의 한계상황이나 해수유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점은 환경문제를 외면해 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실 산하 새만금 전담부서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가 배치되길 기대한다. 다만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 공공 매립을 통해 땅부터 매립하자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타당성이 없어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민자 매립지까지도 국가가 매립해야 한다면 예산 낭비 논란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황무지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활력 있는 수변도시를 만들겠다.” 는 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목표수질 달성이다. 또한 땅부터 매립하고 보자는 면(面)적인 확대는 녹색수변 도시와 거리가 멀다. 부분 완성형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바다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대통령의 약속 이행이 가능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의 한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수유통과 미세먼지 해결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민·정·관·학이 새만금합동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5.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689-4342)

4대강 주역 국토부, 환경부, 석고대죄 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장관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 이날 오후 4시 30분 금강 공주보 관리사업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 수문 개방 상황을 브리핑 받고 나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와 필자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물어 봤기 때문이다. 조경규 장관은 “제가 말 할....”이라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장관 수행원과 수공 관계자 10여 명이 4대강 독립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필자는 조수석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재차 질문을 했지만, 조 장관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3O90OkfkjE[/embedyt]

조경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장관직을 맡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홍수예방이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사업 이후 하천 녹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뿐,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 수질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국가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며칠 전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환경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들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완해 다시 게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7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4대강 주역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부터였다는 분석이다. MB 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 그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 경고했다. SNS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그러자 예견됐던 것처럼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그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 반복됐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책임은 MB 본인이 져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이 시기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수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괘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기본적인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운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블랙리스트’를 주관한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커다란 과오를 범한 국가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일 년 농사인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5~6월 두 달동안 이루어진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78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일도 전경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양한 바다 해조류를 섭취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일본을 비롯하여 일부 유럽 국가 중에 해조류를 사용하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생식(生食)에서부터 각종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사용하는 나라는 전무하다. 그 중 다시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해동역사』에는 “다시마는 지금 오직 고려에서만 생산된다”고 하였고, 『유서찬요』에 “석발(石髮)은 신라의 것을 상등으로 치는데 그 나라에서는 금모채(金毛菜)라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본초습유』에는 “대엽조(大葉藻)는 신라국의 깊은 바다에서 생산된다” (조선향토대백과, 2008., (사)평화문제연구소)는 여러 기록이 있을 만큼 이미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다시마에 대한 이용법을 터득해 왔다. 다시마는 우리가 즐겨먹는 우동이나 국수의 맛국물을 만드는 원천으로 멸치와 함께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가쯔오부시(가다랑어 말린 포), 다시마, 멸치를 끓여서 우려내서 국물을 낸다고 하여 ‘다시(出汁)’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졸여 두었다가 여러 가지 요리의 밑 국물로 사용된다. 오래된 불교국가인 일본에서는 육류로 된 국물을 만드는 것을 금기했기 때문에 (실제 네발 달린 육류 이용을 전혀 몰랐다), 오로지 해조류나 해산물에만 의존해 왔다고 한다. 거의 모든 일본 요리에 다시마와 관련된 다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마 소비는 매우 많다. 일본 최고의 다시마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홋카이도 북부 ‘시레토코(知床)’ 반도 해안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거친 바다 환경에서 자라는 다시마는 질감과 맛이 좋다고 하여 일본 최고의 요리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북해도,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사할린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한다. 전남 완도군의 섬인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와의 전쟁이다.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땀 흘리는 전쟁이다. 생일도 섬 크기 보다 더 넓은 앞 바다가 전부 전복과 다시마의 바둑판 양식장으로 되어 있다. 다시마는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전복의 주요 밥이기 때문에 전복양식장과 다시마 양식장은 늘 인근에서 존재하며 함께 조업한다. 5, 6월은 다시마를 수확하여 건조시키는 적기이다. 6월이 지나면 다시마 잎이 너무 커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하고, 또한 장마가 지나가면서 다시마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뿌리에서 생장대가 활동하여 엽체(葉体)가 만들어지면 초여름에 두꺼운 다시마로 성장한다. 5~6월경이면, 거의 4~5m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상품성이 있는 다시마를 얻기 위해서는 이때가 적격이라고 한다. 5m정도 되는 다시마 중에 뿌리부터 약 2m만 잘라서 수확하여 건조시킨다. 나머지는 전복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시마 말리기 ⓒ홍선기[/caption] 건조과정은 날씨 좋은 날을 택하면 반나절이면 해풍과 햇빛에 잘 말려지기 때문에 수확과 건조는 날씨 좋은 날 동시에 이뤄진다. 일 년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거의 5, 6월 두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생일도의 모든 주민들은 이 일에 올인 한다. 하루에도 4, 5번씩 바다에 나가서 다시마를 수확하고, 육지로 옮겨서 건조시켜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반복한다. 섬 마을에서 노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활용한다. 베트남, 몽골은 물론, 러시아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인력을 모집한다. 5, 6월 두 달간의 타국 노동생활은 힘들지만, 짭짤한 인건비를 모아 학비에 보태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대학생들도 있다. 이리하여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작업을 통해 많은 외국인과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로지 다시마를 위하여 생일도에 모여드는 다국적 외국인들과 이들을 용병처럼 써야하는 주민들의 갈등은 마치 프랑스 외인부대의 전투와 같다. 함께 먹고, 자고, 노동을 하면서 섬 주민들과 외국 노동자들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형성된다. 물론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도 있고, 일부 게으른 외국인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언어 장벽은 섬 주민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생일도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흘리는 땀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다시마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마양식을 북한에서는 다시마 농사라고 한다는데, 이 말은 어쩌면 논밭만이 농토가 아니라 바다도 농토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면 어민들과 섬 주민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바다농업을 장려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일도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고가 자국의 바다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깊은 산골에서 유년기를 보낸 공상소녀 공구리의 환경일기. 매주 목요일에 찾아옵니다. 이번주 주제는 "가리왕산과 올림픽"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실 두가지. 하나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엄연히 복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 가치툰 보러가기 –   1화 _ 가리왕산과 올림픽    

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즉각 화답해 준 것을 환영한다.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부인이나 남동생 등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폐가 딱딱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목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꽂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어린아이의 엄마, 폐기능이 떨어져 바깥출입을 하지못하는 성인 환자 등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애끓는 내용의 편지 적어와 낭독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이날 오후4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넷째,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의날 행사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이들을 518피해자들과 같이 위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선공약을 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학교 우레탄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가 큽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유족과 환자가족들이 전하는 애끓는 편지 글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피해대책, 지원확대, 피해자만남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편지를 전한지 5시간만에 답장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계 환경의 날에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느낌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후 7년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문화 행사 기사 바로가기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약속대로 이른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국회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여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뿌연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며칠간 이어지는 요즘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자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에게도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2017.6.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과 대책마련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화행사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다섯 통’을 낭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3일부터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인정과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 1인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문화행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편지를 낭독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모양 가면을 쓴 사람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사죄의 의미로 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쌍둥이 자녀가 폐섬유화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의 김미향씨는 편지에서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 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썩할 때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라고 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서 고통 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문화행사 참석자들은 편지낭독을 마친 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편지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취임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 재주도 글 재주도 없어 이렇게 제 생각을 다 올리려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가족중 한명입니다.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로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석할때 애경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 이걸 피해입은 사람이 알아야지 어디다 알려주실건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4월경에 일부 발포를 하신다너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살균제로 인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이 아픈사람들을 밖으로 내 몰지 마시기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다시 꼭 조사해주시고 cmit/mit 성분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공개하여 피해자들 누구든지 알수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산 쌍둥이 엄마 올림

  [caption id="attachment_178935" align="aligncenter" width="500"] 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편지를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쌍둥이엄마의 편지[/caption]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루 하루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기쁘면서도 많이 참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는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피해자 유족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는 1190 명 피해자는 5598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3,4단계 사망자 죽음도 억울합니다...국회 와 언론 조차 3,4단계는 증상이 경미하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4단계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폐가굳어 억울하게 희생되어 사망하고 폐이식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폐섬유화 중증판정도 엉망이고 엉터리 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 폐섬유화도 1,2단계 폐섬유화 와 같습니다... 결국 1,2단계의 급성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사망하고 3,4단계 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단지 급성이 아닌 만성이란 이유로 똑같이 폐섬유화로 죽고 병들고 폐이식까지 하고 해야 하는 3,4단계 피해자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해야 합니다!!!   3,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사망자 와 피해자들도 1,2단계폐섬유화와 똑같이 폐가 하얗게 굳어 숨을 쉴 수 없어 생명유지 해주는 산소 없이는 사실 수 없이 억울하게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되어 억울한 3,4단계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받아도 살아 돌아 오지 못하는 사망자분들 과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칠것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유족들과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3,4단계 유족들과 피해자들도 피해자로 인정 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데 환경부는 가해기업의 입증책임을 대신 살인기업 편에 서서 엉터리판정으로 면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엄격한 판정기준을 갖고,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해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면피를 제공하는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죽음 만으로도 억울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명과 건강을 잃은 망자 와 피해자들을 단계를 나눠 잔인하게 확인사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자식을 떠나 보내고 가족을 잃은 3,4단계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니... 더욱 더 절망스럽고... 비참합니다...   재심 청구한것도 2~3개월 더 기다리라 하네요... 참...6년 입니다...기다리다 지쳐 다 죽고 다 병들어서... 싸울 힘도 없는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들은 정말 원통 합니다...   5.18추모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 하겠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 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유족 과 피해자들도 "그래 이게 나라다"란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4단계 피해자들도 개 돼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기업들의 이윤의 욕심으로 마루타처럼 실험용 쥐가 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피해자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살아 왔던 국민들을 죽이고 병들게 한 가해기업들들을 재수사 해 주시고 처벌 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과 잘못도 인정 하고 사과 해 주셔야 합니다!   엉터리 판정으로 더욱더 비참 하고 억울한 3,4단계가 되어버린 피해자와 유족들. 살인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억울한 죽음 과 증상들을 단계를 나눠 차별 하지않고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피인정자로 인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 입니다.   아빠를 잃은 딸 김미란

[caption id="attachment_178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님께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3차 신고자입니다. 저의 아들은 1세부터 6세까지 살균제에 노출되어 지난 판정조사에 4단계 판정을 받았고 저는 현재 판정 대기 중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살균제로 인하여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여러가지 잃었습니다.대한민국 헌법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위 헌법이 존중되려면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대로 인정받고 치료 받아야 함에도 지난 정부에서 6년 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저의 경우는 공기가 좋다는 곳으로 이주하였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공해와 계절마다 오는 몸의 질환으로 인해 많은 날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는 개인택시를 하면서 정년퇴직 걱정을 안하고 일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 버리고 개인택시를 포기하게 되었고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간의 반목으로 파탄 날 지경에 이르다가 1년 반을 살균제로 인해 집에서 뜻하지 않던 휴식을 하면서 경제적 궁핍에 일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지금까지 힘겹게 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다수가 현재 3.4 단계로 판정나오는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초의 급성 환자의 폐 질환 인정기준으로 1.2 단계를 정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사망자와 중환자가 3.4 단계 피해자에게서도 나오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판정기준에서 배제된 것도 살균제의 건강피해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판정조사의 개선과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재조사 해 주실 것과 3.4 단계 피해자의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실 것도 살펴 주시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국민의 힘과 함께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삼가 강녕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고자 이재성 배상

 

진실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뷰, 낯설은 방송출연, 아가의 이름조차 되뇌이기 아까워 입에 담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주먹 불끈 쥐고 이 싸움에 동참하리라 결심했을때는 국가가 도와주리라는 믿음과 진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가해기업을 벌하리라는 굳은 결심에 감당하기 힘든 기억과 묻어둔 눈물을 만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전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국가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고 출발은 했으나 결승전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듯 합니다   10년도 더 된일입니다 둘째를 가지고 임신 31주 무렵 갑자기 찾아온 일..병명도 모르는 뱃속 아가의 장기이상..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초음파 판정의 결과와 아이의 건강상태 이상판정으로 2005년 3월 26일 저에게 찾아온 아가..밤톨이의 손을 저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진 아가..우리 동영이...동영이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임신말기..출산이 다가오면서 다시 밤톨이와 흡사한 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반드시 살려낸다는 간절함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겨 출산을 했습니다 세상에 온지 120여일...수많은 검사와 약투입으로 인한 주사바늘 인공호흡기 산소마스크..기관지 확장패치..고열..떨어지는 산소수치..엄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어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질환이 의심된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유전학 전문의들에게 보내어지는 추천서를 손에 쥐면서까지 제가 다시 아가를 갖고자 한 것은 삶의 잔인한 운명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 또한 먼저간 아이들과 같은 길을 가리라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제 삶에서 막내 아가는 무사히 와 주었지만 그때까지 저의 불안함..가족력조차 없는 이상한 유전병...언제 발현될지 모른다는 초조함과 두려움은 저의 삶을 한껏 웅크리게 하였고 아이둘을 머나먼곳에 보내고도 살아내고 있는 저의 이중성에 마음이 아픈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가습기살균제라는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신시 내내 가빠오던 숨찬 현상들, 국내에서 본적 없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난처한 표정들, 동영이 머리위로 달려있던 수많은 링겔병들, 기저귀 무게를 체크하는데 소변조차 나오지 않고 서서히 엄마를 떠나가려고 내딛는 동영이 생의 끝자락...모든 지나간 나날들이 필름영상처럼 뇌리를 스쳐가던 고통스런 시간속에 TV를 틀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가해기업의 광고... 진실을 만나리라 다짐하고 행동한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제 아이 이름 옆에 4등급이라는 이게 뭔가...싶은 이상한 낙인을 찍어 놓고 허망하게 주저앉는 죄인인 엄마입니다   못난 제가 가진 삶의 그릇은 협소하기만 하기에 용량을 넘어선 슬픔을 만날 용기조차 없기에 저는 세월호 화면도 병원에 아픈 아가들도 쳐다보지 못합니다..감히.그들의 고통속에서 못난 저는 위로만 챙깁니다..너만 아픈 것은 아니다라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니까 알아달라 복수의 자격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누군가 가두어둔 벽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중한 아가에게 유해물질은 몰아주고 걸러주지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이기적인 엄마의 외침을 신조차도 외면하고 싶은가 봅니다 살균제를 사서 넣고 가동시키고 아이를 연달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다는 저의 무지함의 죄를 가해기업과 그런 악의 제품을 승인시켜준 정부에게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기도는 저의 욕심인가 봅니다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개인의 신체상태나 여러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반응하고 판단내리기가 애매한 문제라는 것을 백프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재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해결하고 연구해야할 과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등급을 확정하기전 보류라는..배려..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그들의 편에서 도와준다는 한걸음씩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하는 정부..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가해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들편에서 유리한 실험조건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지식인들..그나마 그들이 내어놓았지만 뒤로 감출 수밖에 없던 실험결과물들.. 은폐된 실험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의해 이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실험쥐와 인간의 경우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모체내 유해물질이 혈액을 돌다가 태반을 통과하여 성인에 비해 호르몬이나 유해물질 방어기전이 약한 태아나 태자의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 기형을 유발하거나 어린 개체의 사망수가 유해물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우리아가의 억울한 죽음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진실을 만났다고 목놓아 울면서 안도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섣부른 안도였지요. 엄마인 당신은 왜 살아숨쉬고 있냐..라고 묻습니다..전 의사도 아니고 생명학자도 아니며 환경학자도 아닙니다..다만 나타난 현상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제 몸이 제 삶이 제 운명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등급이라는 벽은 쉽게 피해자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았고 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도 이제 이 문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돌아 태아에게 영향을 끼쳤고 기저질환으로 약해진 건강을 다잡으려고 더욱 건조함을 바꾸려고 가습기살균제로 손을 내밀었던 약자와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여러 질환 양상들.. 피부질환 심장이상 면역체이상등을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편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연구하시는 몇몇 전문인들의 용기있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생활중 기상에서 수면의 시간까지 화학물질의 사용은 현실생활에서 떨어질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해결과 연구는 끝낼수 없는 과제입니다   은폐되거나 축소된 진실에 관심을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규제에 엄격한 시스템과 서로 미루는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에 이리저리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죄값을 다한줄 알고 꿈틀꿈틀 다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을 내다 팔 궁리를 하는 기업에게 죽어간 아가들의 가빴던 호흡과 고통 살고자 했던 애절함.살리려 했던 애절함을 그들도 느낄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대답하지 않는 메아리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꽃보다 예뻤던 저의 아가 밤톨이와 동영이는 실험쥐가 아니였고 우리나라가 지켜내야했던 국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두아이를 잃은 엄마 권민정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55세의 주부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입니다. 약 10년전 겨울철에는 집 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있었지만 건조하여 한 대형마트에서 대기업에서 제조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구입하였고, 그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간 늦가을부터 봄까지 약 4년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초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감기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는 않고 더 악화되어 동네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질 않자 의사선생님이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소견서를 써 주어 분당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약만 처방할 뿐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였고, 지금도 매년 2~3차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검진만 받고 있을 뿐 한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약 30% 정도의 폐 기능을 잃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침이 더욱 심해 고통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이 들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른 수많은 가습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8.31경, 보건복지부에서 제 질병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금년 5월까지 피해접수자 중 사망자가 약 119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이중에는 산모와 태아 뿐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 채 사망한 신생아도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으며, 저와 같은 질병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가해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전에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적은 액수나마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핑계로 3•4 등급 판정을 받은 같은 피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정부에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하지 않자, 가해기업에서도 정부 기준을 근거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고하여 2014.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패소하였고,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여 대학 교수 등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러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 그 때서야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고, 3•4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구입한 가습기살균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제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지만, 이를 제조한 제조사나 관리 감독할 정부에서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3•4 등급 피해자들 중에는 1•2 등급 피해자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폐 이식을 한 분도 있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접수한 결과 사망자가 천명 이상에 이른다는 환경단체의 보고도 있는 등 그 피해자는 “세월호”보다도 더 휠씬 크지만 전 정부의 친화적인 대기업 정서, 환경에 대한 무지,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들을 등급을 매겨 보상을 달리하다 보니 큰 사회적인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가능성 낮음(3등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폐 이외의 장기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채, 보건복지부에서 피해자이면 피해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등급을 매긴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피해 경중에 따라 피해보상을 달리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나 가해기업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편이 되어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에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정부나 국회가 앞장서서 국정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 피해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 배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습기 피해자(3등급) 김 옥 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발표

6월 4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2016년까지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에너지 총량이 366만 TOE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8기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2015년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1,519만 TOE와 비교했을 때 24.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TOE (Ton of Oil Equivalent): 종류가 다른 에너지들을 발열량에 기초해서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석유환산톤이라 한다) 그 밖에도 경제적 효과가 연 1조 6천억 원 수준이며, 원전 건설비 4조 5천억에서 5조 4천억을 줄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도 서울 배출량의 29%를 감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서울시 2011년 전력 자립률은 3%에 불과했다. 즉 자체 에너지 생산은 거의 없고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지자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노력은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매우 좋은 일이다. 더구나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형태도 시민운동 출신의 시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걸맞은 현명한 방법이다. 아무리 취지와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면, 소리만 시끄러운 빈 수레와 같은 치적 홍보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성과가 사실이라면, '원전하나줄이기'는 아무리 극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업이다. 서울시가 자기들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주장도 전적으로 수긍이 간다. [caption id="attachment_178997"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 토크쇼, 사진 뉴스1[/caption]  

중앙정부 에너지 사용량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성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의 어마어마한 홍보 내용은 막상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 통계와는 크게 달라, 서울시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연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다. 이 연보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1,557만 TOE였던 것이 2015년에는 1,519만 TOE로 불과 38만 TOE 밖에 줄지 않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감축량 366만 TOE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39만 TOE가 포함되어 있고, 1년이라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중앙정부의 통계와는 약 8-9배라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98"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자체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통계,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는 수치는 사업을 통해 교체된 전기 기구나 에코 마일리지 사업 등에 참여한 가정에서 감축된 에너지 소비량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의 에너지 감축량은 바로 서울시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 감축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위 BAU(Business As Usual)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량에서 얼마를 낮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고 동일하다면 이 감축량만큼 실제 에너지 소비량도 감축될 것이고, 만일 증가한다면 그 증가량만큼 실제 감축량은 줄어들 것이다. 만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나 산업분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의 증가량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 줄인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서울시 주장에 대한 해석

서울시의 2016년 에너지 소비량 통계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201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대략 계산해 보자. 이번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5년 동안 감축했다는 에너지 소비량은 366만 TOE인데 비해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 감소량은 38만 TOE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집계가 맞는 것이라면 나머지 328만 TOE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5년 동안 증가했을 부분(BAU)을 상쇄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서울시는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인데, 자신들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그것을 저지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줄였다는 원전은 엄밀한 의미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막아서 원전의 신규 건설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멈췄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더라도, 에너지 소비량 급증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악화를 막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300여만 TOE, 즉 현재보다 20%나 높은 수준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안타깝지만 그런 가정은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볼 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가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추세를 멈춘 것은 이번 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1997년에 1,978만 TOE로 정점을 찍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1천5백만에서 1천6백만 TOE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갑자기 300만 TOE 이상 급증할 것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누구로부터도 동의를 얻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79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연도별 변화. 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목적이나 내용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는 외면적으로는 약 2.4%에 그쳤다. 이 정도의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까?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지자체도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지자체들도 많다. 서울 다음의 대도시인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2012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647만 TOE이던 것이 2015년에는 590만 TOE로 무려 8.7%가 감소했다.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을 펼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기간의 서울시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했다. 서울시의 2.4% 감축을 대단한 성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예산이 무려 1조 9천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초라한 것이 아닐까? 이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 감소비율은 2.6%였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혼란스럽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효과가 왜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설마 20%에 해당하는 3백만 TOE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200만 TOE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고 발표해 왔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대해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해 확인과 조사가 필요할 듯싶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가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 지표가 실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과는 왜 상관이 없는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려 327만 TOE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자신들이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감축 효과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사업의 성과 평가 지표가 애초부터 잘못 선정된 것이거나, 공무원들에 의해 사업 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실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장과 달리 극히 적은 양만 감소한 것이라면,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효과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등 역시 과대평가한 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수준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혁신과 정책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그런 점을 너무 과소평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앞에서도 밝힌 대로 무척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허술하고 일방적인 사업 평가와 홍보, 그리고 연이어 벌이는 박원순 시장의 국내외 홍보성 이벤트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찔끔 방류’로는 4대강 녹조라떼, 막을 수 없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4대강 보 전면 개방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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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방류', 누구의 결정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신나게 돌아가지만,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띠가 선명하게 피었다. 수공은 전기를 연결해 회전식 수차를 열심히 돌렸지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선명하게 피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03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돌아가지만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6월 1일 정부 당국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평균 69센티의 '찔끔 방류'를 했지만, 그것으로는 낙동강의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환경단체의 수문 상시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 상시개방 지시를 어디에서 '찔끔 개방'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단체와 수질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수문 상시개방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4대강의 녹조는 강물의 정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는 것이 녹조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녹조가 창궐하기 위해서는 수온과 영양염류(인과 질소, 쉽게 말해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가 있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녹조가 창궐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질학개론에도 나오는 수질 상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1호로 4대강사업을 호명했고,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폐해인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유속이 있어야 4대강의 녹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4대강 보의 '찔끔 방류'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동서원 앞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뒤덮였다. 녹조라떼의 시절이 돌아온 것이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수문 개방을 결정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는 아직까지 지난 정부의 고위관료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사업에 적극 호응했던 소위 전문가들이 또다시 곡학아세하면서 거짓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것이다"  

'항명' 수준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나?

거의 항명 수준의 저항이 해당 부서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사정이 정말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대통령이 올바른 지시를 내린다 해도 아래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 이장협의회’ 명의로 달성군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찔끔 방류도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른바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찔끔 방류에도 대구 달성군의 이장협의회란 조직은 "이 가뭄에 달성보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낙동강보 개방으로 농민가슴 타들어간다" 등의 현수막을 달성군 관내 곳곳에 내걸었다. 또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수문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째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는 해당 지역의 농업용수 사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의 담당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달성군과 고령군의 그 어떤 양수장에서도 양수 장애 없이 양수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도 다르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과 고령지역의 모내기 논에는 물이 철철 넘쳐났다. 현실이 이러한 대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명백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신생정부의 적폐 척결 의지를 꺾으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뒤엉켜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곤죽이 되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상시개방 해도 취·양수 문제 없어, 오히려 식수 안전 문제 심각

수문 상시개방 시에도 취·양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위가 떨어져 농사용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때는 양수장에 가보면 양수기가 여러 대 있다. 그 중에 급한 대로 몇 대만이라도 양수수위를 낮추어 주면 단 시간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수문 상시개방을 해서 수위가 계속해서 떨어져 하안수위까지 떨어진다 해도 국토부에서 하안수위 개념을 기존 취수시설에서 취수가 가능한 수위라고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농업용 양수장의 흡입관 일부만 개선하면 취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용처도 없는 6억톤이나 되는 강물을 확보해뒀다. 그 많은 강물을 확보해두고 가뭄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 아니면 기우일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9"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곡교 일대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에 용처도 없는 강물 6억톤이나 확보해두었다 ⓒ 오마이뉴스[/caption]   낙동강에는 취·양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녹조현상으로 생긴 남조류의 맹독성 물질에 의한 식수 안전 문제다. 현재 녹조 현상은 본격화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조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간질환을 유발하는 이 맹독성 물질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통해 인간으로 전이된다. 또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 늦기 전에 낙동강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따라서 녹조 문제는 단순한 심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1300만 영남인 안전 문제와 직결이 된다. 녹조 문제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낙동강의 녹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상류로 퍼지고 있었다. 대구의 취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에서도 강물이 녹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