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지]”향” 걱정 없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이 행동에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신청_ http://goo.gl/forms/jieVfbrGju
신청은 출발 전날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화, 2016/01/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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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CNN은 우리나라 의성의 일명 ‘쓰레기산’을 보도하였고 이는 국제적인 망신으로 비춰졌습니다. 환경부는 그 해 2월에 무단투기, 방치, 불법수출 폐기물을 전수조사하여 120.3만톤을,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38.6만톤(8.31기준)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불법폐기물은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고 어쩌다가 쌓이게 된 것일까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한데, 무허가업자가 인적이 드문 임야나 공장을 빌려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로 허가는 받았지만 처리하기로 한 양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을 받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 종류를 속여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그 불법 행태를 분류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폐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과 행정력을 들여 처리하고 있지만 결국 폐기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뒷감당은 늘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형1. 부적정처리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무허가 업체의 불법폐기물 양은 일정 부분 환경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다른 방식의 불법폐기물의 양을 집계하거나 종류를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피해가 드러난 완주 비봉면 보은매립장이 한 예입니다.
보은매립장에는 하수슬러지 등으로 만든 고화토 수십만톤이 불법으로 매립되었습니다.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관리형매립장을 지어 처리해야 하지만 보은매립장은 애초부터 일반형매립장으로 허가(2014년 12월) 받았고 애초부터 폐석분만 매립하기로 허가 받은 이 곳은 허가 받은 달부터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 5월에 폐기물 매립이 종료될 시점까지 폐석재는 3,274톤(전체 0.5%), 고화처리물은 627,401톤(전체 99.5%)이 매립되었습니다.
침출수 문제가 불거져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보은폐기물매립장 3곳에서 채취한 침출수 분석하였는데, 19년 6월에 내 놓은 결과로는, 페놀류는 최대 152㎎/ℓ, 비소는 0.467㎎/ℓ, 시안은 0.34㎎/ℓ 등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페놀류 검출 수치는 오염물질 배출허용 청정 기준의 152배 높았고, 비소와 시안 수치는 농업용수 하천 기준에 비해 각각 9배와 34배 높은 것이었습니다. 발암물질인 페놀류는 그 독성이 매우 강해 피부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부식할 수 있고, 비소 또한 발암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암을 유발하고 사람 인체에 오래 쌓일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안은 청산가리의 주성분으로 급속히 점막, 폐 등에서 흡수되며 헤모글로빈의 효소작용을 약화시켜 전신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주 보은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로 쓰레기산(왼쪽)과 물이 흐르는 곳(오른쪽)을 후처리 한 상태>
<침출수 문제가 지하수로 흐를 가능성을 보여주고(왼쪽), 보통 사람 키 두배의 수조에는 침출수를 모아둔다(오른쪽).>
그럼 3년 가까이 매립되는 시기 동안 이 문제를 완주군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받은 2014년 5월부터 악취와 침출수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지만 완주군의 몇몇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완주군이 19년도에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완주군의회는 “폐기물매립장 직무유기 완주군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처리를 하도록 협조한 5명의 공무비리가 밝혀졌지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적정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긴 보은매립장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 매립 배출시설 종류 1. 차단형매립시설 2. 관리형매립시설 3. 비관리형매립시설 |
1. 차단형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또는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매립하는 시설, 추가적 분해가 필요없는 무기성 폐기물을 주로 매립하며, 수분이 없도록 건조 후 매립함, 폐기물 처리용량에 비해서 고비용이므로 특수한 경우에 적용
2. 관리형 매립시설 :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바닥 측면을 폐기무의 성질, 상태, 매립고,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수 및 차수처리한 매립시설, 주요구성시설은 기초지반,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배제 및 처리시설, 매립가스 처리시설 등으로 이루어짐
3. 비관리형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립시설
유형2. 사후처리 도마에 오른 폐기물매립장
사업장폐기물은 큰 사업장이 있는 곳, 수도권에서 가깝고 운송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충남이 바로 그곳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되는 곳은 당진시입니다. 충남도에서 2위를 차지하는 보령시는 2017년 기준, 3,881톤/일인데 반해 당진시의 사업장폐기물은 17,855톤/일입니다.
이 중 사후관리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당진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7월에 당진을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01년과 2006년부터 ㈜원광인바이로텍이 고대·부곡지구 두 곳의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한 후 2008년과 2011년 각각 매립을 완료하면서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기간인 2011년 폐기물 침출수 3,150리터를 배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018년 용역 업체에 의뢰해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원수)의 성분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염소이온(mg/L) 10만 4,577 △페놀(mg/L) 33.26 △카드뮴(mg/L) 1.169 △구리(mg/L) 17.448 △아연(mg/L) 82.660 △크롬(mg/L) 0.71 △납(mg/L) 8.6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매립장 내부의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막과 콘크리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다가 이 곳은 특히 소각잔재물에서 나오는 염분 농도가 높아 침출수 처리를 위한 장비가 손상될 정도라는 업계의 설명이 있었던 것을 보면, 매립 종료가 매립장의 진짜 끝은 아닌 셈입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탓에 고농도의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인근 해안과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2년부터 두 곳의 매립장 부지를 기부체납 받고 사후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사후관리 예산으로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 및 사용했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2041년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당진시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매립장은 비어 있고 활용계획은 아직 세워진 바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시가 사후관리를 맡게 된 시점의 시장은 이 곳을 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시비만 지출되는 상황에서 비어있는 상황이다.>
민간에 맡기는 현행 사업장폐기물 처리, 이대로 괜찮은가?
완주군은 보은매립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이 제안되었는데, ▲1안 보은매립장 이전(사업비 828억) ▲2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사업비 1097억) ▲3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사업비 1626억)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현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침출수 차집공사, 하천내 침출수 유입 차단공사, 우수배제시설을 완료했으며 차수벽 및 전처리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1년 7월 시점). 수질검사, 침출수검사, 악취검사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전이 답인지는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곳에 이미 들어간 돈이 140억원이고 다음 매립장으로 가더라도 이득은 업체가 가져가고 이후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과 비용은 군비로 메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진에서는 현재 전국 최대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지어지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러 그룹의 장외투쟁과 시민감시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여전히 주민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새로 지어지고 있는 매립장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사항이 아닌 침출수 유출시 경고가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무기간이 끝나면 사후관리에 어느만큼의 국비, 시비가 들어갈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법, 민간업체가 이익을 얻은 만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방법,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생활계폐기물 관리처럼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과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의 문제는 사후관리의 문제를 벗어나서 환경정의적 측면의 여러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나 불법폐기물이 농촌지역으로 몰리는 경향성을 보면서 사업장에서 나온 에너지, 철강 등의 최대 소비자는 결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경오염시설이 위치했거나 그 가까운데에서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무려 80%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 문제로 지자체와 국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수년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2021/08/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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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신 회비를 통해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리지갑을 열려고 합니다.
2015년 회계 시민감사에 회원 2분을 모십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27일 (수)
● 시 간 : 오후 2시 ~ 오후 8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센터 내 3층 회의실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모집기간 : ~ 2015년 1월 20일 까지
● 모 심 : 회계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 또는 하고 계신 회원분은 대환영 합니다.
문 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 회계담당 김효주 02-735-7000 (010-4277-2583 문자 보내주세요)
회계감사에 참여 해주신 회원님께는 작은선물이 팡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6/01/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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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모임,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과 동지제에서 함께 보냈어요. 공병향 교육활동가님이 한땀한땀~ 정성스런 손바느질로 만들어주신 여성환경연대 가랜드를 걸고,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낸 채로 회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동지제는 포트락 파티로 이루어졌답니다~ 초록상상에서는 건강샌드위치, 더초록에서는 건강쌈밥을 준비해주셨고요. 초록상상 허병란 대표님은 따로 포도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대표님의 쿠키와 김양희대표님의 떡, 살림꾼 최정은 윙 대표님의 홍시샐러드, 김민재 선생님의 단무지무침 등등.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될 만큼, 남기는 음식 없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 그리고 동지제에서 빠질 수 없는 팥죽!! 성미산 마을 동네부엌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하였고요~!!
한 해 못 다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다양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유연성 게임을 시작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면서 누가 더 유연한지 치열한 경쟁을 하였답니다 ㅎㅎ
특히, 마지막 림보 게임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도담!! 한바탕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난 후, 송년모임을 찾은 분들이 한 두개씩 가져온 물품을 나누고 원하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경매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 교육활동가 공병향샘이 한땀한땀 수놓아 만든 장식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아름샘의 ‘나는달’ 네팔 워크숍 이야기!! 준비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아름샘의 설명으로 네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직접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네팔에서 활동 중인 다른 시민단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간 온라인 상에서만 ‘나는달’ 캠페인을 접하던 회원님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 밤, 팥죽과 함께 한 동지제를 지나 보냈습니다 
마지막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이 며칠간 준비한 공연으로~ 이안샘의 기타연주와 금자샘의 해금/리코더 연주를 곁들인 노래. 음정불안&눈빛불안의 서툰 공연을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답니다.
끝으로, 동지제 처음부터 끝까지 능숙하고 열띤 진행으로 수고해주신 선임선생님!! 그리고 그 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기념 사진 남겨요
수, 2016/0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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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개최
2016년 1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2016년 제30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한국한부모연합이 정회원 단체로 인준됨에 따라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가 되었습니다. 지부와 회원단체에서 파송한 대의원 150여명이 모여 2015년 한 해 동안의 여성연합 활동에 대해 나누고, 새로운 2016년의 전망과 사업에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2016년 여성연합의 사업기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여성연합 30년 운동 평가와 여성주의 인식과 실천의 재구조화를 위한 방향찾기
2. 20대 총선 대응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젠더의제 사회화
3. 다양한 젠더의제와 여성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한국여성대회 만들기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벌어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해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계 공동행동'을 꾸리고 이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에 1박 2일간의 총회 후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일본대사관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양국정부의 '합의'를 규탄하고 폐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번 '합의'에 대한 항의 서한과 공개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수, 2016/0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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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16 눈꽃산행+부대행사(눈썰매) 참가자 모집
눈꽃산행: 보래봉~회령봉 구간(강원도 평창)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2016. 1. 23.(토) 오전 7시 / 서초동 정곡빌딩
사진 1. 2015 선자령 눈꽃산행
회원 분들께,
눈꽃산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5년 선자령 눈꽃산행과 강릉투어에 최대 45분이 참석하여 선자령 구간의 멋진 설경과 눈꽃을 감상하였고, 김진 변호사의 멋진 안내로 강릉 명소를 방문하였으며, 잊을 수 없는 소돌항의 자연산회와 매운탕으로 참석자분들의 격렬한 호응 속에 산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 2016 민변 눈꽃산행은 한강기맥상의 보래봉(1324미터)과 회령봉(1331미터)을 가려 합니다. 더불어 산행은 어렵지만 민변 눈꽃행사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을 위해 봉평인근 눈썰매장을 섭외하였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민변 눈꽃산행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설산의 경치와 청명한 하늘을 함께 만끽하는 건 어떨지요?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들 모두모두 환영이니 어서 참가신청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 래 –
l 일시: 2016. 1. 23.(토) 오전 7시 정곡빌딩 출발
l 장소: 보래봉~회령봉 /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l 회비: 어른 3만원, 학생(고등학생까지) 사법연수원/로스쿨회원 1만 5천원(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변)
l 신청방법: 회비입금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문자통보(010-9947-9920 이동화) * 만약 입금후 못 오시더라도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l 저녁식사는 인근 봉평시내 맛집 예약예정, 이번 산행은 작년과 같이 서어산우회와 함께 합니다.
l 관련 문의사항은 이동화 간사 010-9947-9920
1) 눈꽃 산행
l 보래령터널입구-보래령-보래봉-회령봉-보래령터널입구(시작점과 끝나는 곳 같음)
l 산행예상시간: 4~5시
l 산행팀: 아이젠, 스패츠 필수, 스틱 권장, 등산용 의자, 깔개 권장, 따뜻한 음료 권장,점심은 발열 도시락
2) 눈꽃산행 부대행사_”휘닉스파크 눈썰매”
l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보래령터널 입구에서 차로 30분 거리/ 단체버스로 이동)
(http://www.phoenixpark.co.kr/pp/ski/snow)
l 이용료 : 참가자 개인부담
(눈썰매파크 4시간 이용기준)
- 대인 17,000 (일반가) / 14,000 (할인가)
- 소인 15,000 (일반가) / 12,000 (할인가)
(소인기준 : 만4세~만12세(만4세 미만 무료입장시 이용권 구입한 대인과 동반 탑승권장. 단독 눈썰매 대여 불가)
* 할인안내
- 법인회원 : 법인회원 할인카드(1매/투숙평형기준인원), 법인모바일쿠폰 등
- 제휴카드 : BC, NH, KB, 롯데, 하나(외환카드포함) 카드 결제고객(1매 4인)
l 눈썰매팀: 따뜻한 눈썰매 복장, 방수장갑, 여벌옷, 따뜻한 음료 준비 권장,(점심은 제공됨)
목, 2016/01/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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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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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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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여부 또는 위임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성원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환경연대 정회원(CMS, 계좌이체, 평생회원 등 정기적으로 회비납부하는 회원님들)에 한해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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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및 위임 바로가기
- 일시: 2016년 2월 20일 (토) 10시 30분~2시
– 1부.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여성환경연대 비전 토론회
– 2부. 오후 1시~2시 : 총회-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대강당)
- (시청역 5번출구/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 문의: 02-722-7944/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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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성명
금, 2016/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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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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