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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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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1:07
"일제의 법제는 이 나라에서 군사정권의 수립과 유지에 근거가 됐다. 1961년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었는데, 이 초헌법적 불법기구에 면죄부를 준 건 헌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앞다퉈 최고회의의 합법성을 설파했다. 결국 쿠데타를 법학으로 합리화해 준 셈이다. 1963년, 1972년,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은 각각 1961년과 1972년, 1979년 세 번의 군사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 법 기술자들은 5·16 이후 지금까지 옷을 갈아입으며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줬다."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71#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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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0936&CMP…"지난 2002년 '위령사업 촉구결의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때였다. 결국 부결되고 말았는데, 그때 의회 입구에 이런 내용의 벽보가 붙어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국가유공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 민간인학살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는 인식이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범의식인 것이다. 이런 공범의식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도, 사드 반대 성주 집회에도 나타난다. 진짜 외부인들 말이다. 나는 이를 가해자의 범죄은폐 심리라고 본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불리한 순간마다 반공과 애국을 주장하며 은.......
목, 2016/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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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글에 나오듯이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박정희는 독립 운동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했다.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 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 운동 했다는 거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생겨갖고 나라 망신시킨 자들이 누군데. 독립 운동 했습네 하고 나선 자들이 아닌가. (…) 독립 운동을 합네 하고 모두들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여. 그 습성이 해방 직후의 혼란으로 이어진 기라 말이다. 그런데도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이런 식의 발언에서도 독립 운동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소위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건.......
월, 2016/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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