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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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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법 기술자들 (180826)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1:07
"일제의 법제는 이 나라에서 군사정권의 수립과 유지에 근거가 됐다. 1961년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었는데, 이 초헌법적 불법기구에 면죄부를 준 건 헌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앞다퉈 최고회의의 합법성을 설파했다. 결국 쿠데타를 법학으로 합리화해 준 셈이다. 1963년, 1972년,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은 각각 1961년과 1972년, 1979년 세 번의 군사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 법 기술자들은 5·16 이후 지금까지 옷을 갈아입으며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줬다."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71#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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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05196_22663.html"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고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삶.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 2018/0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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