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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추악한 훈장' 가려낼 시스템이 없다"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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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추악한 훈장' 가려낼 시스템이 없다" (180730)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1:23
"이게, 그 명단입니다." 그가 노트북에 있던 문서 파일을 열었다. 뒷말이 따랐다. "추악한 훈장"이라고 했다. 간첩 조작사건으로 훈·포장을 받은 거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단이었다. 여기엔 구타와 고문으로 가짜 간첩을 만들어낸 수사관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한 사건을 정리해 그 당시 수사관들을 추적했다. 여기에 역대 훈·포장 수상자 리스트 확보해 소속과 이름, 생년월일, 공적 사유 등을 일일이 대조해 만든 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8926&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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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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