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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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9/03- 10:55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tkyJSIKDtU7gLlrW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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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포기하지만 빈자에게 따뜻한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논쟁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행복 논쟁에서 ‘사회 내 수직이동가능성’이 정치투쟁을 횡단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위상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경로에 비추어볼 때 이는 더욱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혁신의 진흥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없는 과제이며 여기서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은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스타트업 게놈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베이징,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에 뒤지는 20위이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이다. 서울의 IP트랜짓 가격은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포의 2.1배, 도쿄의 1.7배를 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1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150억원 가량을 인터넷접속료로 낸 적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지점을 알려주는 유명한 코로나앱 ‘코백’도 인터넷접속료 부담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진보·보수를 가로질러 전화·우편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역대정부의 패착에 있다. 인터넷은 정보전달을 궁극적으로 크라우드 소싱하여(즉 각자가 자기 집 앞의 눈만 쓸면 모두가 온 동네를 스노체인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모두가 소액의 ‘입장료’만 내면 무료통신의 세계를 무한정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체계인데, 정보전달에 전화료나 우표처럼 과금을 해야 한다는 소위 ‘망이용료’라는 유령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강제력이 있는 행정법규 또는 법률로 이 통신체계의 원리인 망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 즉 ‘망이용대가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과 달리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이라는 강제력 없는 하위행정규범에 규정하고 있어 2011년 삼성스마트TV차단(KT), 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차단(KT, SKT), 2015년 P2P 트래픽 차단(KT), 2018년 페이스북 지연 사태(KT), 2019년 넷플릭스 지연 사태(SK브로드밴드)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모두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받아내겠다는 탐욕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망이용대가’를 시행하더니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으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그 ‘전송품질 안정화의무’로서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법안(김영식 의원)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요즘 인터넷 기업들이 스스로 독점기업이 되어 사회이동 기회를 막기도 한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수직이동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은 독점규제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독점규제를 주장했던 리나 칸을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예측건대 인터넷 기 업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으킨 혁신을 제압하는 규제조치보다는 전통적 규제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특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해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재판은 정통 독과점 규제를 적용해 거대기업의 강제분할을 논의할 정도로 밀도 있는 규범력을 창출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인앱결제 문제의 실마리도 이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인터넷 규제의 선봉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이 서서 독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펼쳐놓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구글이 야후를 그리고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를 밀어내는 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즉 사회수직이동성을 북돋는 방식으로 규제를 구사해야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의 장점에 수술칼을 대면 도리어 독점을 공고히 하게 된다. 망중립성을 하루빨리 법제화하여 망이용대가 논쟁을 종식시키자.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30)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망이용대가, 망이용료, 인터넷규제

월, 2021/08/30- 19:17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5G 시대의 통신정책은 거대 통신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늘(10일)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5G 시대의 통신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 대응, 진입규제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통신서비스 정책이다. 내년 3월까지 정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8명이 참여해 향후 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2. 5G 시대를 맞아 통신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경쟁 없는 독과점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는 침해됐고, 거품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은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 정책은 국민, 소비자가 아닌 거대 통신기업과 산업 활성화에 맞춰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출발했다. 그러나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회가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에 따라 제대로 운영될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나 협의회 구성과 출범 과정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절차가 문제 있다. 협의회 참여요청은 출범일정을 확정해둔 상태에서 협의회 출범 목적, 의제, 구성,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 없이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성급히 구성했다.

둘째, 구성도 심각하다. 협의회 구성을 보면, 업계(10명)나 학계(11명)에 비해 시민단체(3명)의 위원이 절대적으로 적다.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정책논의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한계를 보일 수 밖에다.

셋째, 이번 협의체에서 올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주요 논의 의제와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친다. 현재 운영되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사업자 역차별과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 등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회 논의안건이 유사하다. 이처럼 부처 간 유사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논장만 키울 수 있다.

4.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5G 시대의 통신정책은 원가공개를 기반으로, 투명한 요금 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망 투자비용을 핑계로,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5.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했던 다수의 사회적 협의체가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사회적 불신을 자아냈다.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진정한 5G 시대의 통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과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운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희망한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경실련은 협의회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소비자, 5G, 5G 통신정책 협의회

월, 2018/09/10- 14:03

[논평] 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 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div class="xe_content"><h1>SKT는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정책 폐기하고,</h1> <h1>과기부는 인가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하라</h1> <h2>저가요금제 이용자, 고가에 비해 최대 66배 비싼 데이터요금 부담</h2> <h2>SKT, 과도한 이용자 차별정책 폐기하고 저가요금제 데이터 늘려야</h2> <h2>과기부,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해야</h2> <div> </div> <div> 오늘(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과기부의 반려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과기부는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도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요금제를 설계하여 제출한 SK텔레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적인 요금제 정책의 폐해를 통신소비자단체들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개선은 커녕 또 다시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된 요금제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은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5G 요금제를 현재 LTE 수준과 유사하게 설계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불과 3년 만에 4GB에서 8GB로 두 배를 넘었고,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수익의 악화,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여력을 이야기해왔지만, 여전히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3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춤했을 뿐 2012년 LTE 서비스 출시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왔다(2012년 3조 160억원 → 2015년 3조 6,332억원 → 2017년 3조 7,357억원). 게다가 이 영업이익은 본인들이 투자한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등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이다. 이번 인가과정을 통해 드러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사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정책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LTE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보면, 이미 3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비해 데이터 100MB 당 적게는 39.9배에서 많게는 66배나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데이터 차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저가요금제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요금제 인가 당시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고, SK텔레콤은 이번 5G요금제 인가시에도 또 다시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요금정책을 철폐하고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데이터 100MB당 요금 차이를 10배에서 20배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5G서비스를 빌미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 <표1> 이동통신3사의 LTE요금제 비교 (출처 : 각 통신사 홈페이지, 단위 : 원) <div dir="ltr" style="margin-left:36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width:493.228346456693pt;"><colgroup><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 width="*" /></colgroup><tbody><tr style="height:24.75pt;"><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SK텔레콤 T플랜 </td> <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KT 데이터 ON </td> <td colspan="3"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LG유플러스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데이터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요금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100MB당 요금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데이터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요금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100MB당 요금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데이터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요금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100MB당 요금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2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33,0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2,75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33,0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3,3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3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39,49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3,038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4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50,0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1,25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3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49,0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1,633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3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49,0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1,633 </td> </tr><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00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69,0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69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00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69,0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69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50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69,000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46 </td> </tr></tbody></table></div> * 3사 모두 69,000원 이상 요금제는 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한 조건 데이터 무제한 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철저히 소수의 국내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사실상 독과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등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진입 과정에서부터 허가제, 이용약관인가제 및 신고제와 같은 보다 엄격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용약관인가 시에 통신산업의 발전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시장에서의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법률안으로 제출했던 인가제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5G 서비스 재심의 시에도 인상된 요금제안을 인가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고가요금제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만큼 그 금액이 적정한지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통신사들의 과도한 저가-고가 요금제 이용자간 차별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끝. ▣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vIjDA6trfn4tgRtLmzJf80nfMo5aO-IcU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SKT, SK텔레콤, 반려, 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요금, 권력감시

화, 2019/03/05- 22:38

[기자회견] 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

<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a9…; alt="5G 쓰려면 7만원 이상 요금제만 써야한다고요? " style="" /> <h2 dir="ltr">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5G 요금인가 신청한 SK텔레콤 규탄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소비자 혜택 늘리고 LTE요금제보다 요금 내려야 과기부는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하라</h2>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늘(3/14)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국회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이통사의 이동통신요금 폭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hr /> 기자회견문 <h1 dir="ltr">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h1>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인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번 5G요금제안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달리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 결과 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으며,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2월에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하는 LTE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7만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 만을 출시하겠다며 노골적인 이용자 차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데이터당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예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재벌의 폭거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의 이러한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재벌 3사는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 통신사가 제출한 설비투자 및 공급비용, 예상수익 자료는 모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과기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줬고, 그동안 통신사가 취해온 막대한 이익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SK텔레콤이 3G서비스를 통해 망사용료,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이 6조원에 달했고, LTE서비스 투자로 어렵다던 2011년 이후에도 SK텔레콤은 매년 1-2조원을 넘나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했다. 오히려 LTE 요금과 5G 요금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5백만 통신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이번엔 다행히도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황당한 요금제안을 반려했지만 다음 번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6천 5백만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하라. 정부의 시장개입,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와 같은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이통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라. 우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5G 인가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ul dir="ltr"> <li>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철회하라</li> <li>SK텔레콤은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라</li> <li>SK텔레콤은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하여 이용자간 차별 해소하라</li> <li>과기부는 재심의 시에도 소비자차별, 공급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라</li> <li>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정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li> <li>과기부는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li> </ul> 2019년 3월 14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r />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O3MHNI">[원문보기/다운로드]</a></div>

SKT, SK텔레콤, 5G, 5G요금제, LTE, 데이터차별, 통신요금폭리, 요금인하, 가계통신비, 가계부담,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력감시

목, 2019/03/14- 12:48

[보도자료] ‘5G 요금 내려갈 때까지’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3/25~)

<div class="xe_content"><h1>‘5G 요금 내려갈 때까지’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h1> <h2>3/21(목) 서울시내 5개역 출근길 캠페인에 이어 본사 앞 시민캠페인</h2> <h2>5G 인가시까지 월-금 매일 12시, 1시간동안 SKT 본사 앞 1인 시위</h2> <h2>이통 3사와 과기부에 메일 보내기 온라인 행동 페이지 1천명 참여</h2> <h2>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는 늘리고 5G 요금은 내리자는 시민 목소리 전달</h2> <h2>일시장소 : 2019년 3월 25일(월)부터 매일 오후 12시-1시, SK텔레콤 본사 앞</h2> 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 시민들로 구성된 ‘5G요금내리는시민행동’은 과기부의 SKT 5G 요금인가 재심의를 앞두고 지난 3/21(목)부터 이통 3사와 과기부에 메일 보내기 온라인 행동페이지(https://govcraft.org/campaigns/153)를 개설하고 서울시내 5개역 출근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는 늘리고 5G 요금은 내리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G 인가시까지 매일 1시간씩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첫 날인 25일(월)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이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사진첨부) 2일째인 26일(화)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27일(수)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만원, 4만원대 저가요금제 출시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는 온라인 캠페인에는 개설 5일만에 목표인원인 1천명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오후12시 현재 970명 참여) 끝. ▣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uEHP3A3PI_z7NtjwXup0ZmpkZPa2pTn4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1일차]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70101/in/dateposted/" title="20190325_SKT 요금 인하 요구 1인시위" rel="nofollow"><img alt="20190325_SKT 요금 인하 요구 1인시위"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2/47461570101_1af2b983f5_z.jpg" width="480" /></a> [사진] 3/25(월) SKT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인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div>

SKT, 5G, 통신비, 5G요금내리는시민행동, 권력감시

월, 2019/03/25- 13:27

[논평] &apos;최악의 부익부 빈익빈&apos;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

<div class="xe_content"><h1>‘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h1> <h2>세계 최초 상용화에 떠밀려 인가 신청 하루만에 깜깜이 심의 강행 </h2> <h2>과기부,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 본격화하는 SK텔레콤 요금제 반려해야</h2> <div> </div> 어제(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다수결 끝에 인가의견으로 심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5만원대에 8GB의 끼워넣기 요금제로 소비자를 우롱한 SK텔레콤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요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견제해야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다수결로 깜깜이 심의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문위원들은 통신요금을 정할 때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과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과기부는 인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당당하게 SK텔레콤 요금제가 통신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 5백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도 통신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 편리성과 다양성’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이자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의 요금제 결정에 정부가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이 짬짜미 심의로 수많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외면할만큼 중요한 것인지 SK텔레콤과 자문위, 과기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대로라면, 기존에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아예 5G서비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또한 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작 2만원의 요금 차이 때문에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 2만원 차이에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무려 142GB다. [표1] SK텔레콤의 요금제별 데이터 1GB 당 요금 <div dir="ltr" style="margin-left:36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59" /><col width="124" /><col width="128" /><col width="124" /></colgroup><tbody><tr style="height:0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구분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월 요금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데이터제공량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1GB 당 요금 </td> </tr><tr style="height:23pt;"><td rowspan="5"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LTE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33,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2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27,500원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43,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2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21,500원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50,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4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2,500원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69,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00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690원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79,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50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527원 </td> </tr><tr style="height:23pt;"><td rowspan="4"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background-color:#d9d9d9;padding:5pt 5pt 5pt 5pt;"> 5G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55,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8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6,875원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75,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50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500원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95,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200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475원 </td> </tr><tr style="height:23pt;"><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115,000원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300GB </td> <td style="border-left:solid #000000 1pt;border-right:solid #000000 1pt;border-bottom:solid #000000 1pt;border-top:solid #000000 1pt;vertical-align:top;padding:5pt 5pt 5pt 5pt;"> 383원 </td> </tr></tbody></table></div> *5G요금제의 요금, 데이터제공량은 언론보도 종합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K텔레콤과 대다수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이렇게 명백하고도 현격한 소비자 차별행위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듯 하다. 통신3사가 벌써부터 5G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과 사은품을 약속하며 LTE와 5G 이용자간 차별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의 결정은 통신사들의 소비자 차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가 자문위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SK텔레콤의 인가신청을 다시 반려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과기부가 이대로 SK텔레콤의 ‘빈익빈부익부’ 요금제를 인가해준다면, 정부는 5G 시대와 함께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를 본격화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가로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통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5G요금제를 용납할 수 없다. 끝. ▣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wAKwvGQ1hcPMgQmuVfoKxbXFVUlb2uTHg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5G, 요금, SKT, SK텔레콤, 과기정통부, 과기부, 데이터, 상용화, 권력감시

수, 2019/03/27- 20:03

[보도자료] 참여연대, 과기부에 5G 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div class="xe_content"><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e3a0…; style="width:825px;height:384px;" /> <h1>참여연대, 과기부에 5G요금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h1> <h2>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 일체</h2> <h2>최소 5만 5천원 이상 요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따져볼 것</h2> <h2>LTE 때처럼 자의적 삭제 말고 자료 원본 투명하게 공개해야</h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7)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입니다.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였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지난 해 11월 보도자료</a>를 통해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에도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 정보공개청구 내용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800px;"><tbody><tr><td>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 2.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과기부의 인가심의 관련 자료일체 (2019년 4월 17일까지의 수정신고사항 포함) 3. SKT의 5G 요금제를 인가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일체 4.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의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 일체 </td> </tr></tbody></table> ▣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6VV6KeFjhgWTEpeYJ-OBMOpeLnLx1YMVC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div> </div></div>

5G, 요금, SK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기정통부, 과기부, 데이터, 권력감시

수, 2019/04/17- 10:23

참여연대, 권력감시

[실태조사결과]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소비자·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5G 이용자 ‘4명 중 3명은 불만족’

5G 서비스 상용화 6개월 맞아 5G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대다수가 7만원 이상의 무제한 요금제 사용, 데이터 사용량은 50GB 미만

3명 중 1명은 “2-3만원대에 8-20GB 데이터 제공하는 저가요금제 필요”

통신불통에 대한 보상, 정보제공 강화하고 위약금 없는 서비스해지 허용해야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6개월을 맞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25일간) 진행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오늘(10/30)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에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다양화,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소비자보상, △위약금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지국 부족, 통신불통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 76.6%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5.3%가 7.5만원 이상의 요금제, 85.2%가 무제한 데이터 제공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50GB에 불과해 이용자가 필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요금제의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2-3만원대 저가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32.6%). 3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데이터 제공량을 묻는 질문에 4명 중 3명 (73.9%)은 8-20GB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최저 요금제인 5.5만원 (8~9GB) 요금제와 그 다음 구간인 7.5만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150GB 또는 무제한)의 차이가 엄청난 만큼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요금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불편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응답자는 37.4%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 설명만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거란 응답도 36.8%나 되었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채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통신사의 정보제공 의무 소홀임에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사는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만큼 보다 정확한 5G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위해 이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5G 이동통신가입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통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정보제공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LFpqWIGKV1K_q215O8Y1yqzURzd1DibmhW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https://drive.google.com/file/d/1rWT-eqW-npm08ffcjgmmrjHYZKiUrPM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https://infogram.com/5g-1hmr6gnqm01z2nl?live" rel="nofollow">원문보기]

5G, 데이터무제한, 통신불편, 5G서비스, SKT, KT, LGU, 이동통신

수, 2019/10/30- 22:24

참여연대, 권력감시

[기자회견] "먹통 5G, 더는 못참겠다" 분쟁조정 신청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8629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2_먹통 5G, 분쟁조정신청">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07286297_7a1bd64d1d_c.jpg" width="800" />

참여연대, 5G 이용자 7명과 함께 ‘먹통 5G’ 분쟁조정 신청

상용화 8개월이 지났음에도 먹통 사례 및 불편신고 잇따라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

5G 안정화 시까지 일시 요금할인 또는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 허용해야

당신의 5G는 안녕 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2/12) 상용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대리인 : 한범석 변호사)와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연내 2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9만개에 불과했고 현재까지도 23만개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동통신3사와 과기부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에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함 (지역·실내 등)’ ,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함’, ‘요금이 기존 서비스 (2G/3G/LTE) 에 비해 너무 비쌈’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36.8%나 되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나 △집, 사무실 등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7명의 5G 이용자가 참여했습니다.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으로 가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했으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었습니다. 5G 서비스 가입이유는 빠른 속도를 기대하거나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등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은 실내외 통신불통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라는 답변을 반복하는 통신3사와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니 않았냐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송대체적 방법으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1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조정신청서(한범석 변호사)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 고 내 용

1. 신고인들과 피신고인들 관계

신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9. 4. 4.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 5G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이며, 피신고인 주식회사 SK텔레콤, KT, LG텔레콤은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입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이동통신가입자들은 비싼 요금을 부담함에도 5G 기지국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피신고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초기 5G 기지국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도 2019. 4. 신규서비스를 시작하였고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어디서나 LTE 대비 수십 배 빠른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듯 광고를 하였습니다. 피신고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신고인 이동통신가입자들에게 5G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초기 기지국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가입자가 생활하는 지역권에 5G 기지국이 설치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쯤 설치 예정인지 등 정확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에도 이와 같은 설명 없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들이 원하는 5G이통통신서비스가 아닌 LTE우선모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G 기지국이 수도권 및 도심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었으며 수도권 이외의 기지국이 없는 지역의 가입자들은 비싼 5G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며 도심의 경우에도 가입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빌딩 및 주택 내부에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들이 가입 시 5G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 및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를 한 것은 주로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간헐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에 동의한 것이지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을 알면서 고가의 5G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및 건물, 주택의 실내에서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가 언제 실현가능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5G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원하는 5G가 아닌 4G LTE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계속하여 감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고인 가입자들은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가입을 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본인이 생활하는 권역내에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5G와 LTE 모드 전환 시 통신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건물 및 주택 등 실내에서는 5G이동통신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건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소비자 요청사항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 감면 및 소급 적용

5G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요금제 전환 가능

▣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Lvoh04bZhThSZBHekdU5mFKyrdo9lZ4L... rel="nofollow">분쟁조정 기자회견 PPT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5G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5G, 분쟁조정, #못참겠다_개비싸_오지게안터져서5G

목, 2019/12/12- 20:57

참여연대, 권력감시

[보도자료] ‘불통 5G’ 보상금 기준 생기나?? KT는 4개월 사용자에게 32만원 제시

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위약금 없는 해지’ 소비자 요구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기준 공개해야

정부는 불편 호소하는 모든 5G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지난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불통현상이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는 반복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훌쩍 넘은 시점에 KT 담당자는 내부 논의 결과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원하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A씨가 이런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어 전화를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32만원이면 큰 금액인것 같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T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4개월 X 8만원)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 중 32만원 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기간 20개월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A씨와 같이 5G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KT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한 이유는 A씨가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고 이를 방송분쟁조정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KT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에게 ‘어쩔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될때까지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KT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손 놓고 있으면 안되겠죠?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요약

△ KT는 A씨에게 제시한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해라

△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확인하고,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fTTFk1-CPKC7dlbLW8dt2wiFRGYyAJJkGk1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5G, 보상금, KT,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과기부

화, 2020/01/14- 19:49

참여연대, 권력감시

[기자회견] 고객 서명 위조하고도 보상금 30만원으로 입막음? 5G 불통 보상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0067407/in/dateposted/" title="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0067407_bc5c72aa38_c.jpg" style="width:850px;height:637px;" width="850" />

5G 소비자 피해 19년 대비 20년 16% 증가, 이통사는 책임전가

가입자 서명 위조하고 보상은 30만원 제시, 정부도 나몰라라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 정부 대책 필요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1) 기자회견을 열어 △5G 소비자 피해 상담 1,995건 분석결과와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서명을 위조하고도 30만원의 보상을 제안한 사례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진행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과기부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만큼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odD7DlcgtKiPn08ju4G29LfApl0eo8tS_k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 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한국소비자연맹 5G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정지연 사무총장)

▣ 첨부자료3. 가용지역 설명의무 위반과 대리점의 서명위조, 입막음 보상 사례 (안진걸 소장)

▣ 첨부자료4. 이통3사의 입막음 보상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한범석 변호사)

커버리지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위조'당하고 보상금 30만원을 제안받은 A씨 사례

[SK텔레콤 고객센터의 무성의한 반복적인 답변]

소비자 A는 2020년 11월 SKT 대리점을 통해 5GX프라임 요금제에 가입함. 가입 직후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강남구 소재의 직장에서 SNS를 통해 사진 하나 업로드하는데 5분씩 소요되는 등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LTE 품질 또한 불량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SKT 고객센터(Tworld)로 민원을 접수함.

A는 SKT 홈페이지에 공개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지역이 정상적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단말기 상 안테나표시가 1개 이하로 점멸상태임을 지적하며 서비스 개선대책을 촉구함. 아울러 향후 서비스 개선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대책에 대해 질의함.

그러나 SKT는 답변을 통해 ‘문의 지역으로 영향 범위 내 서비스 장비 이상 없음이 확인되나, 미시설 범위 및 음영구간 개선/보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함. 특히 서비스 개선완료 시기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개선 완료 시기를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고, 무선 환경 특성에 의한 불안정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무성의·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함.

[대리점의 서명위조와 SKT의 책임 떠넘기기]

A는 계속되는 개선요구에도 SKT가 같은 답변만 반복하자 202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이에 SKT 측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통신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작업이 완료되면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5G 커버리지 및 음영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였으므로 A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그러나 SKT가 제출한 5G 가용지역 확인동의 계약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자필서명은 A 본인의 것이 아니었음. 이에 A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SKT는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서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현재 이통3사가 직영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하는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위탁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5G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각 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

그러나 SKT는 대리점의 불법적인 서명위조 행위를 ‘대리서명’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SKT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대리점에서 A에게 연락해 사과를 하고 30만원의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A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에 통지함. 아울러 A에게는 신청인 동의없이 대리서명을 인정하며, 구매한 단말기를 반납하면 단말기 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함.

[SKT의 조정 불응과 방통위의 무대책 종결]

이에 대해 A는 SKT가 영업대리점의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지 말고 SKT가 책임지고 5G 통신장애 및 서비스 불량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처리할 것, 5G 통신장애에 대해 SKT 명의로 공식사과할 것, 서명위조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고지할 것, 5G 가용지역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방통위에는 SKT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말기 반납 및 대금 환불 정도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그러나 SKT가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당사자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정을 종결한다고 통보해옴. 실제로 대리점을 통해 입막음 보상을 한 경우에도 방통위는 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결처럼 함으로써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음.

[비슷한 사례로 130만원을 보상받은 분도 있다고?]

-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5G 불통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이통사 고객센터, 방통위 분쟁조정, 과기부 민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옴. 그러나 이통3사는 일체의 공식적인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과기부를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켜왔음.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마다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천차만별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고무줄 보상이 이루어졌음.

- 2020년 5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와 같이 서비스구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동의서 서명을 대리점에서 위조했던 사건에 대해 KT가 대리점을 통해 130만원의 보상(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48만원)을 하고 상호 합의하에 분쟁조정을 종결처리했던 사건이 있었음(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65500017" rel="nofollow">5G 서비스구역 안내 못 받은 고객에 KT 대리점이 130만원 보상). 당시에도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고 5G 서비스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 이에 앞선 2020년 1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4개월치 요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사례를 공개하고 과기부와 방통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질의하기도 하였음.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 2020년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통3사가 11건의 5G 피해 사례에 대해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함.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KT는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가입자가 1,60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오히려 과기부는 2020년 8월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이 평균 6.19%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조사결과를 발표함. 심지어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1,275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G 가용율이 평균 67.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대기업인 이통3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불통 문제 해결을 위해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때와 동일하게 이통3사가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됨.

5G, 불통, 오류, 보상, 피해, SKT, KT, LG유플러스

수, 2021/08/11-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