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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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08/31- 17:12

[기자회견]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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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을 규탄하며 한강선착장 개발을 위한 추경예산 30억 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한 뒤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강 통합선착장 추경예산안이 상정됐다."며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한강협력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경인운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키운 용산, 여의도 전면 재개발 계획은 한 발 물러서면서 한강개발을 포기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뒤로는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고 한강선착장을 만들려는 것은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4대강복원, 부동산투기와 싸우고 있는데 한강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한강선착장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여의도 막개발 부추기는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삭감하라

○ 지난 27일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하고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90억원이 상정되었다. 한강 선착장은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꾸준히 요구해온 경인운하를 서울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합의한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이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점부터 줄곧 제기되어온 한강 개발 문제를 3선 당선 직후에 추경안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선착장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선착장 예산이 그저 한강의 기존 선착장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6년에 국무조정실은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에 인천 연안부두~경인아라뱃길~한강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운영중이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6년 국토부, 인천시 등과 700t급 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서 “준설 후 안전한 수심 확보 등 안전기준을 갖추면 대형 유람선 운항을 허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낸 바 있다. 지난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7년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공문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시비와 국비 25억원씩을 들여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사이 한강의 서울시계 내 구간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차근차근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면서 700t급 유람선 정박을 위한 한강선착장이 그저 통상적인 서울시의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가. ○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류는 포기하더라도 관광은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숟가락을 얹으며 적폐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녹색당 신지예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까지 나서서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의 모델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밝힌 것처럼 한강종합개발이다. 강을 극도로 개발하고, 강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욕망의 가장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은 4대강복원, SOC건설 위주의 투자 탈피 등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시기다. 이같은 시기에 여의도/용산 통개발이나 한강 운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서울시의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경과>

경인운하(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한강운하(김포터미널~여의도터미널)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1989 수자원공사 B/C 분석 결과 2.08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2002. KDI B/C 분석 결과 0.8166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 사업 경제성/사업성 재검토 추진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 발표
2004. KDI B/C 재분석 결과 0.92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2006. 9.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2008. 9. 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2008. KDI B/C 재분석 결과 1.065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2009. 3. 25 경인운하 착공
2009. 4. 29 경인아라뱃길 명칭 교체
	2009. 7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 보고서 B/C 분석 결과 1.14
	2010. 5. 25 국무회의 서울 여의도 무역항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개정안 의결
2011. 4. 수공 자회사 Water + 등기
	2011. 6. 19 감사원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B/C 재분석 결과 0.54~0.71
2011. 12 경인아라뱃길 완공
	2014. 8. 12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위한 Master Plan 수립 결정(제6차 무투회의)
	2014. 9. 22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서울시) MOU 체결
	2015. 8. 24.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한강협력회의를 통해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공동 발표
	2015. 9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B/C 1.01
	2016.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합선착장 조건부 가결
	201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민관협의체(서울시‧인천시) 구성
	2016. 12. 8 한강관광자원화 예산 국회 통과
2017. 10 국정감사 경인아라뱃길 계획대비 물류량 0.08%, 여객 21.4%
	2017. 12. 한강관광자원화 예산집행율 1% 미만
	2017. 1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 의결
2018. 3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발표
	2018. 8.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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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규탄 및 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물순환 활동소식, 보도자료, 기업범죄, 기후위기, 낙동강 중금속오염, 영풍, 영풍그룹,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오염, 카드뮴, 통합환경허가, 환경, 환경부, 환경연합, 환경운동, 환경운동연합

목, 2022/12/29- 14:24

[토론회 후기]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