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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네덜란드 (3편_최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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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네덜란드 (3편_최종회)

익명 (미확인) | 목, 2011/08/04- 11:15
 

네덜란드 Amersfoort에 퍼진 1% 나눔의 변화
제3편: 유럽에서 발견한 아시아 연대의 씨앗 


작성자: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6월 14일 화요일,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회의장으로 가니 각양각색의 옷차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동양에서 온 사람은 몇몇 보이지 않는다. 또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시니어들이다.
만나는 사람들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누고 기본적인 소개를 시작한다.
“나는 이름이 윤지영이고 한국의 ODA Watch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유럽이 처음이다. 등등…”
인사를 건네 받은 몇몇 사람들이 다시 되묻는다.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
똑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남한(South Korea)” 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게 되었다.

첫 세션에서 주최기관 대표자들의 환영 인사에 이어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M&E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핵심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개발원조 비용 대비 효과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본 회의에서 M&E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아직 M&E 제도와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잡지 않은 한국개발NGO들에게는 다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와 우리 단체가 지난해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고민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본 회의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었다.

기조연설 후에는 참가단체들의 실제 M&E 경험들을 나누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5개의 주제분과(working group) 별 발표와 토론이 오후 내내 이어졌다. 5개 분과는 ▲거버넌스와 책무성 ▲애드보커시사업에 대한 M&E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M&E ▲인도주의지원사업에 대한 M&E ▲평가 네트워크 이다.

 

[사진설명 : 평가 네트워크 주제분과 모습]

이 중 나는 평가 네트워크 분과에 참여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가 모니터링과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오너십과 포괄성의 가치를 핵심가치로 놓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감시와 회계 등 도너가 요구하는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언어까지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language jargon) 용어들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분과에서는 나미비아의 슬럼 지대 주민들의 연대체인 Shack Dwellers Federation of Namibia와 Namibia Housing Action Group이라는 NGO가 19,168 가구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가계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가구가 다른 가구에 대한 감시자이자 평가자로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서 M&E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십 협정(Program Partnership Arragement, PPA) ’의 일환으로 원조 파트너들이 수행한 프로그램의 영향력(impact)을 모니터링한 사례였다.  민간 사업 별로 수행된 평가는 매우 유연하게 진행되어 각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형식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그 외 영향력 측정의 창의성(creativity)을 보여준 곳들도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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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예가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DFID 시민사회펀드 프로그램(AcT)이 활용한 아웃컴 맵핑(Outcome Mapping) 기법 이다. 캐나다의 IDRC(Internatoi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에서 고안한 이 방법은 성과(outcome)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해진 지표 대신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사다리, 즉 성과 마커(progress markers)를 활용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구부러진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IDRC의 아웃컴 맵핑]


(출처 : http://evaluationinpractice.files.wordpress.com/2008/01/outcomemapping-gk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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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너무 오래되어 식상한 논의가 되었다는 양적•질적 평가 방법에 대한 논쟁에 관해 DFID의 프로그램을 평가해 온 컨설턴트 Neil MacDonald씨는 프로그램의 특징에 적합한 측정 방법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결론적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방법을 혼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양적 평가는 서비스의 전달에 초점을 둔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적합한 평가방법이긴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평가는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엄격한 진행 과정을 거쳐 철저한 검증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약 100여 가지의 발표자료와 페이퍼는 모두 INTRAC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
(INTRAC 홈페이지 http://www.intrac.org/pages/en/evaluation-conference-presentations.html)


회의 첫날의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는 참가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market place라는 장이 열렸다. 우리단체는 아직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발간자료가 많지 않아 수십년 활동해온 서구 NGO들의 상차림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였지만, 변화의 시나리오 보고서와 영문 리플렛을 펼쳐두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다. 이름도 생소하고 어린?(다른 참가자들에 비하면 매우 어린) 활동가 2이 폴짝폴짝 뛰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꽤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스를 들락날락거렸다.

[사진설명: 마켓플레이스에 차린 우리단체 부스 전경]

둘째날에도 주제분과별 토론은 계속되었고 늦은 오후에는 드디어 우리단체도 사례발표에 나섰다. (2편 사례발표 소감문 참고)
발표는 팀원 주영이가 차분히 해나갔다. 국제시민사회 앞에 처음 서 보는 탓에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 준비에 열을 다했던 주영이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경험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나타나자 발표 후반부에는 더없이 씩씩하게 참가자들과 토론을 해나가기도 했다.

우리 발표를 들으러 온 참가자 중에는 본 회의의 주최기관인 PRIA의 대표인 Rajesh Tandon씨도 있었다. 30년 이상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해오신 분으로, 이분과 함께 우리의 사례를 공유한다는 것이 풋내기 우리들에겐 무척이나 고무되는 일이었다. 사실 발표 중간중간에 Rajesh씨를 비롯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가진 토론이 발표가 가진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냈다.

마침내 발표가 끝이 났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으로 많은 고민과 싸워나가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활동이 한국의 개발원조사업과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평가 방법론의 논리가 다소 약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등…

발표 후 참가자들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주영과 나는 그간 조금씩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들을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미 이 가운데에서 변화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이 회의에 모인 참가자들과 경험, 사례들은 NGO들의 사업에 대한 M&E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단체만 자국 정부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단체와 우리 평가팀의 시도는 다른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ajesh가 말한 것처럼 “개발”이라는 큰 흐름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NGO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조, 즉 ODA의 책무성 또한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게 책무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Rajesh는 신흥공여국인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우리단체가 중국, 인도 시민사회에 경각심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국의 정부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둘째 날도 지나고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종합하여 향후 공동으로 취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 발표가 끝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을 보완하고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로 이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몰두하느라 회의 말미에는 거의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후속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가 처해있는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서구식 방법론과 관점으로 가득차 있다는 불편함이 들면서 더욱 그랬다. 예를 들면 원조 평가 결과를 공공재로써 다 함께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경험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할 공통의 M&E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인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플랫폼을 주장한 것은 영국, 미국 등 서구단체들이었고 이에 대해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들은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후속 행동계획 논의 결과]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을 돌아보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피로할 정도로 토론이 많아서 참가자들끼리 즐겁게 교류하지도 못했던 것이 모두들 아쉬웠던 모양이다.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러시아, 이집트 등 모여보니 우리를 포함해서 8개 국가의 네트워킹 자리가 되었다. 이들 중에 스리랑카에서 온 참가자가 개그맨 뺨치는 개그를 구사하여 모처럼 심각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엄청나게 웃었다. 나중에는 회의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토로하기도 했는데, 서구사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 아시아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식사, 진행자의 너무 빠른-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빠른- 영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들과의 이야기로 이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강하게 드는 생각은, ‘나는 별 수 없는 아시아 사람이구나..’ ,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끈끈한 유대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들과 쿵짝쿵짝 하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이들이 나와 주영에게 보내는 격려와 관심도 큰 힘이 되었다. 대부분이 이 분야의 노장들인데 이제 막 힘차게 시작해나가는 갓난 아시아 활동가에 대한 응원이었다.


[사진설명: (좌)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 (우) 아시아 참가자들과 함께]

결국 유럽의 한복판에서 국제시민사회의 노련한 M&E 시장에 당당히 문을 두드리고자 나선 이 여정이 선사한 것은 아시아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품었던 꿈을 뿌리내릴 곳은 멀리가 아닌 바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인 아시아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명도 “정의로운 개발원조를 위한 아시아 시민연대” 이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 싶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다시 발견한 아시아 시민연대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겠다는 메시지가 마음 한 켠에서 강하게 울려 퍼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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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없이 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공익단체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재정에 컴퓨터 하나, 카메라 하나 구입하기 쉽지않은 단체들이 많은데요. 디지털 사무기기 구비, 업무 효율성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자주 밀리게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인프라 지원사업에는 총 20개 단체를 선정했는데요. 지원사업을 통해 변화된 단체들의 이야기, 단체들의 일상과 활동에 어떤 날개를 달아주었을까요?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단체들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공익활동의 든든한 파트너로,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5 변화의시나리오 특별지원-인프라 지원사업 [지원안내] [선정발표]

 



전기도 안들어오는 작은 섬에 생긴 소통의 도구  



휴양지로 유명한 필리핀 세부에서 북쪽으로 차로 3시간 30분 가량 가면 산타페라는 도시에 이른다. 그곳에서 페리를 타고 1시간 30분 가량 가면 반탸야라는 섬에 도착한다. 끝이냐고? 그 섬에서 손가락 길이만 한 프로펠러가 달린 방카를 타고 2시간을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다쿠 섬에 도착한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외부에서 물을 의존해야 하는 섬이다. 물어보니 한 달 수입의 1/3~1/4을 오로지 물값으로만 낸단다. 수입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을 받아 이 섬에 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공사하러 왔다.


물은 외부에 의존해야 하고, 전기는 기름을 때어 발전기를 돌리거나(이 전기는 당일 잡은 물고기를 냉장보관하는 얼음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쓴다. 그러니 주민에게는 그림의 전기인 셈이다.) 태양광 판넬로 전등과 휴대폰을 충전해서 지낸다.


나는 빗물 식수화 시설을 빗물 재활용 설비라고 부르는 데, 이 설비의 핵심은 스스로 유지 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수다. 어떻게 하면 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지를 알려주고 이 설비를 오래 쓰기 위해 관리 방법을 일러주며 주민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존 사례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야 한다.


이전에는 2시간을 못 버티는 노트북과 환한 햇살과 섞여 흐릿하게 보일 듯 말듯 했던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며 말, 얼굴, 손과 발로 설명했지만 제대로 전달을 못 해서 속상했다. 바쁜 대낮에 불러 모은 주민들에게 미안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 사정을 헤아렸나 보다. 6시간을 넘게 버티는 노트북, 햇살을 뚫고 또렷이 보이는 빔프로젝트, 이 둘 다를 사용할 수 있는 초대용량 배터리까지.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한 노트북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한 초대용량배터리와 빔프로젝터

노트북, 초대용량배터리와 빔프로젝터


주민들은 환한 낮에도 잘 보이는 화면을 보면서 집중했다.  화면 설명이 끝나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화면에 보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내친김에 오후에 섬 아이들을 불러서 영화를 상영했다. 비록 화면이 커튼이라 굴곡이 졌고 커튼색으로 영상 색이 사뭇 다르게 보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매우 신이 났고, 좋아했다. 


빔프로젝터로 영화보는 아이들  노트북과 빔프로젝터를 사용중이다필리핀 반타야 섬 주민들에게 빗물 식수화시설을 설명하기 위해 빔프로젝터를 설치하는 중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진


아름다운재단이 마련한 소중한 선물이 전기가 없는 곳, 전기가 자주 끊어지는 곳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 우리 사업에 큰 힘이 된다. 


글|사진 : ()빗물모아 지구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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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 2016/0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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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가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수 백명이 실종되고 다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6천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 전력회사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2013년 2월 착공했다. SK건설은 댐 건설 후 약 27년간 운영을 맡기로 되어있다. 총 사업비 10억 달러, 410MW 규모에 달하는 대형 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는 개도국 대상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7000만불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며 거창하게 홍보한바 있다. 하지만 공기를 단축까지 해가며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폭우에 붕괴되고 말았다.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 건설하는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본댐이 월류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조댐 역시 월류보다는 댐 체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흘전 댐 중앙부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는 하지만 설계 및 공사부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환경단체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받았다. 대규모 공적금융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현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 받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당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SK건설을 비롯한 사업시행 주체는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를 수행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심사과정에서 환경인권부패추방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실패와 사고에 대해 해당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과 인권의 관점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및 현장의 주민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수, 2018/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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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e Pian-Xe Nam Noy dam project which takes the whole life of the people of Laos: For whom was the development designed?

 

 

 9th August 2018

 

 

The accident of the Xe Pian-Xe Nam Noy dam in Laos on the 23rd of last July has resulted in the death of 34 people and left approximately 100 people missing. 13,067 from 13 towns have been affected by the accident and amongst them, 7,095 from 6 towns which were directly damaged and hi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looded water from the dam has reached the Cambodian border, the total damages have exceeded the level of expectation.

 

This should not be treated as a simple accident. The benefit from the development was exploited by the big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and the locals who have less power suffered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risks. A whopping 90 percentage of the electricity produced from the dam was supposed to export to Thailand and never meant to be consumed in Laos. From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it has never been for the sake of the people of Laos. Claiming to serve a role as ‘the battery of Asia’ by carrying out excessive numbers of hydropower dam projects, the Laos government was going to enjoy the financial profit. Also,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the main constructor, and Korean Western Power KOWEPO), the operator for the next 27 years, were all along set to taste the sweetness from the development. The local residents in the dam-constructing sites were left with the painful bitterness from having the environment destroyed and being displaced from their ancestral homes. As it was not enough, they lost their beloved families, and their homes have been demolished. We cannot help but asking for whom this development was designed.

 

The Korean government also takes responsibility for this tragedy. The Xe Pian/Xe Nam Noy project was jointly promo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is was the first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sponsored b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extensively advertised this project as a new model of financial conglomerates combining ‘an aid’ and ‘an exportation’. ODA is constructed with the tax raised by the citizens for the purpose of ending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mplementing humanitarianism around the globe. However the project in Laos, instead, took thousands of people’s homes causing hundreds of cases of missing people and over tens of people’s death.

 

Therefore we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accident follow below.

 

First, the Korean government must perform the truth-finding mission of the Xe Pian-Xe Nam Noy hydropower dam with sincere responsibility. It was announced that the Laos government will organize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Accident in order to look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thoroughly, and will ask for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ai government in the process.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claims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the overflow of the subsidiary dams due to heavy rainfall whereas Korea Western Power (KOWEPO) accounts for the collapse of the subsidiaries, which shows the reasons why an accurat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utterly necessary. In addition, the process of location-selecting, planning, and building and the evaluation of its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should be examined so that possible wrongful aspects in those stages can be fully revealed. In order to extend the outcomes of the truth-finding investigation from a simple revelation of the cause to the stage where the rehabil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ditional damages or the re-occurrence are promised, the participa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affected towns, local NGOs and the international civi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s, must be guaranteed along with the transparency over the whole investigation proces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C should provide long-term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areas that were damaged. Because of the accident, the citizens of Laos have lost a great deal including not only their families but also their homes and means of living. This cannot be resolved by emergency relief. The long-term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affected areas must be guaranteed and implemented by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C.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udy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establish its countermeasures. There have been numerous worries regarding the act of the companies who focus on profits without complying with social responsibilities and corporate ethics. This could hurt the purpo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is to solve povert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in partner countries, by damaging the environment and the residents’ right to exist.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repared a code of conduct or a system for companies to follow when they participate in thes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The accident is the very proof tha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seek only profits without considering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community, could actually endanger many people's rights to survive and to live. Such a disaster would not have occurred if the voice of the local residents were heard when they expressed their concer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is tremendous disaster should arouse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its policy of activat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ully mandate the implementation of Safeguard, the primary system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human-rights damages of large development projects and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the EDCF Safeguard, it is stated that Safeguard is useful but not compulsory. If Safeguard is not mandatory, it is only nominal. Even if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is placed on the partner countries, the accountability cannot be fulfilled unless the Korean government manages and supervis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A complete investigation should apply to the projects that have already start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Safeguard. Furthermore,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Korean Safeguard operated at the field so that they do not adversely aff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Possible improvements should be also considere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expressed its concerns in 2017 regarding not considering or demanding human rights related matters when Korea`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d financial ai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is recommendation, which is to take further steps from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s. In addition,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project feasibility report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reports should be transparently made public. 

That is the minimum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uch tragic accidents do not happen again.

 

We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people of Laos and local organizations and urge a thorough truth-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We will also continue our activities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e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artner countries.

 

 

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Collapse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TNC Watch / PEACE MOM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IDA / Truth Foundation

 

* [Joint Statement] See/Download

* Korean Version >> Click

 

목, 2018/08/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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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9년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결산

2018년 예산

2019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7,982

8,318

8,318

6,654

5,401

 

사업내용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선거시스템 선진화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 지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A-WEB ODA사업 운영지원 등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 시행되어 문제가 되어왔음. 선관위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ICT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음. ODA로 전자투표를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연수를 통해 장비 시연 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련 단말기를 공급하는 식임.
  • 일례로, 2017년 진행된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올해 12월 실시되는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음.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음.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터치스크린투표기(TVS) 등 장비 수출은 올해 완료되었음. 

 

ODA 사업 통해 기반 조성, 특정 업체 수주 알선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을 주관하는 A-WEB은 ODA 사업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왔음. 이에 선관위는 올해 2월 김용희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용도외 사용,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했음. 또한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그 결과 이라크 의회는 전자투‧개표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음.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ODA 사업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중앙선관위 ODA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했음. 이밖에도 김영우, 주승용, 조원진, 이진복, 이채익,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 혹은 묵인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함.

 

ODA 취지에 맞지 않고 협력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

  • 2019년에 책정되어 있는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내용은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 위원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및 유권자등록단말기(유권자 확인 및 결과전송 기능포함)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기 시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역시 사모아 선거청을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선거청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유권자등록단말기 및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광학판독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사모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는 DR콩고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투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또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명목으로 약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은 전자투‧개표시스템 등 선거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이 해당 국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음. 또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까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 공급을 알선하는 등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 
수, 2018/10/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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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도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많은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공모/접수-심사-선정-지원-모니터링-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처 1년 동안 진행된 배분사업 내용을 숫자로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4+1
이 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보조기구의 종류!
2010년에는 자세보조기구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면,
2011년에는 이동형 기립보조기구를 추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기구는 사용자의 장애특성 변화 및 성장단계에 맞추어 욕구에 기반하여 다영역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생애주기는 보조기구의 적용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생애주기(유아․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주요 욕구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2011년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4종과 더불어 자세유지(기립)와 이동의 욕구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특수 이동보조기구(기립형 휠체어)’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품목의 다면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품목의 경우, 학교생활이나 외부 활동량이 증대되는 대학생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앉기 자세유지 보조기구, 기립자세보조기구의 경우는 만 6세~만 19세까지의 학령기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기구의 경우 만6세~만24세까지 지원하였습니다.)


+1
이 사업에서 2011년 시도한 또 하나의 변화는,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는데, 2011년에는 충청도 지역을 추가하여 확대한 것이지요. 많은 지원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역 확대를 고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을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기구 정보 및 지원 사업 부족으로 인식되는 취약 지역,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충청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또 추가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기구가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니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요?

86
2011년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80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중 보조기구 입찰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86명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옆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은 68명(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2명, 중복장애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 등급은 2명(전방지지형 기립보조기구 지원 대상자)만이 2등급이며, 이외 모든 지원대상자들은 1등급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10세 이하의 연령이 45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대상자는 7세(2005년생)이며, 가장 나이가 많은 대상자는 24세(1988년생)였습니다.

188,000,000

이렇게 총 5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서울/경기/인천/충청도의 86명에게 지원하는 배분금액은 총 188,000,000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어림잡아 보면 1인당 220만원 정도 배분된 것인데요. 보조기구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개인당 지원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동보조기구의 단가가 좀더 비쌌습니다.

이 배분지원비에는 보조기구 지원가격만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 현장평가 / 보조기구 납품 및 설명 / 사후 모니터링 등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좀더 올라가겠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은 이후 발간될 '나눔가계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댓글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지원자의 사례를 싣습니다.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 2012/03/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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