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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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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는?

익명 (미확인) | 금, 2018/08/31- 11:53

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는?

 

 

 

|| 평화시대를 맞이 하기 위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8월 29일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주최로 <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실현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발제를 해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는 운수, 통신, 에너지, 수도 등 국가기간 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한국의 건국헌법 조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개정된 사례와 독일 통일 후 사민당 정권의 우경화와 노조의 대응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과정은 남한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한미군사동맹과 국가안보 논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분단 한반도와는 다른 사회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과정을 비롯한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북한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환경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에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경제 개발 가능성을 전망했고,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의 남한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표준을 개발하고 관철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우리노조 간부들이 직접 토론하여 구체적인 운동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 철도연결과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박해철 철도노조 정치통일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UN의 북한제재 해제 촉구 운동과 철도 복원에 대한 주도적인 참가, 동아시아 철도노동자 간의 평화교류와 노동권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운동과제를 제시하며 남북철도는 ‘자본의 수탈 대상이 아니라 평화와 평등의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교류, 경협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역할> 주제로 토론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동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산 국제/통일국장은 ‘평화, 평등과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노조의 역량 강화와 대중운동전선 구축을 위한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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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돌파 공모사업 ‘천하제일 자랑대회’ 화제만발

 

 

 

|| 20만 돌파 기념 토론회, 간담회, 공모사업, 굿즈 제작 등 연일 화제

|| 천하제일자랑대회 10월 12일까지 공모, 센스만점 참가작들 쏟아져


 

공공운수노조 총 조합원수가 203,881명으로 20만 명을 훌쩍 넘어 명실상부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20만 돌파 기념사업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공공운수노조 20만 시대 조직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그 동안 노조의 전략 조직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과제를 도출해 30만 시대를 준비하는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관련기사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만 시대는 어떻게 가능했나?

또한 중집사업장 및 지역별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8월 28일에 열린 조직성과와 과제 토론회, 현장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 8월 14일에 열린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간담회.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중이다.

 

 

 

조합원들의 깨알같은 노조자랑 ‘천하제일자랑대회’ 화제만발

 

국내 노조 최초로 20만 돌파.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위상을 알린다는 취지아래 각종 응모사업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천하제일’의 애정을 자랑하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참가작들이 쏟아지고 있다.

 

 

 

▲ 현장에 배포된 천하제일자랑대회 포스터들. 참여욕구를 자극한다. 학이라도 접자.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영상과 직접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노조에 대한 한 마디, 직접 작성한 기사 등 다양한 종류의 자랑거리들이 노조로 모이고 있다. 특히 이번 응모사업의 분위기가 이례적으로 밝고 유쾌하게 준비되는 가운데 SNS등을 통해 공모사업을 접한 일반 시민, 대학생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아래는 6행사 참가작 중 무작위 3편을 골라봤다.

 

 


 

공 : 공정한 사회, 살맛나는 직장을 원했지만
공 : 공정하긴 커녕 힘들기만 하시죠??
운 : 운이 없다고 본인 탓하지 마시고,
수 : 수없이 고민했다면 이제 그만!!
노 : 노조에 가입하세요~!
조 : 조금도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늘 열려있는 공공운수노조로 오세요!!

 

 

공 : 공운수노조는
공 : 공공영역 모든 노동자들의
운 : 운명같은 조직입니다.
수 : 수 많은
노 : 동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 : 조건 그 자체! 여러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세요♡

 

 

공 : 공공운수노조! 들어보셨나요? 우리 노조는
공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운 : 운을 바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건가요?
수 : 수도없이 외치고 움직여야 합니다.
노 : 노(no)라는 답변에도 좌절하지않고 계속 나아갑시다.
조 : 조급해하지말고 한 발 한 발 내딛다보면 우리의 목표가 어느새 눈앞에!!자!! 지금 바로 go go go!!!

 

 

※ 시상 결과와는 상관없습니다!

 

 


 


▲ 노조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 일반 시민들, 대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실화임)

 

 

 

수많은 참가작들 중 아쉽게도 아직까지 학과 거북이를 접은 참가자는 없는 상황이다. 천하제일 자랑대회는 10월 12일까지 응모를 받을 예정이다. 아직까지 응모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들어 자랑하고 싶은 노조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송하시라. 참가자 전원에게 공공운수노조의 역대급 센스 굿즈(에코백, 텀블러, 버튼 5종셋트, 파우치, 공책 등 무궁무진 ㄷㄷ)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국내노조 최초 20만 돌파! 30만 공공운수노조 기원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

 

기간 : 2018년 9월 3일(월)~10월 12일(금)

부문 : 20만 공공운수노조를 자랑할 모든 창작물. 
        공공운수노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6행시, 사진/동영상/만화, 일러스트, 캘리그라피/서예, 기타 아무거나

자격 : 공공운수노조를 애정하는 분이면 누구나(개인,단체)

접수 : [email protected], 010-2745-0082(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시상 :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5인/팀) 20만원, 참가상(노조굿즈)

 

 


목, 2018/09/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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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동양파일분회 투쟁현장에서 거제지회장이 음독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다. 27일 오후 3시경 위세척 후 현재 중환자실에 이송됐고 28일 오전 고비는 넘긴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동양파일 조합원들은 운송사로부터 지난 71일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아 투쟁중이다. 20153월 운송업체인 대송이 운송료를 추가인하하려 했고 이에 분회는 1차 파업을 벌인 바 있다. 1차 파업 결과 71일 재계약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재계약 시점에서 대송은 내용증명을 조합원 전원에게 보냈고 배차가 정지되고 계약해지가 발생했다. 

 

현재 대송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대체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화, 2015/07/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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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8/28 집중행동으로 투쟁 재시동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일정과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긴급한 정세를 감안해 민주노총은 8/28 집중행동으로 시작해 투쟁에 나선다.

 

대통령부터 노동개악을 최우선 과제로

 

8월초부터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8/6),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해 열린 최경환 부총리의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8/5)>, 연일 대통령-부총리-노동부장관-여당대표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개악 압박발언이 이어졌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노동연구원 보고서 발표방식으로 <인사평가⇨저성과자분류⇨별도직무와 직무교육⇨부진시 해고>를 통한 ‘쉬운해고’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는 8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기관’을 선정해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취약한 곳부터, 어용노조를 회유하거나 노조를 무시하고 취업규칙 개정 개별서명으로 일방 도입하고 있다(발전 자회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인만큼 정권은 ‘사회적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월 노사정위 결렬시 5대 불가사항, 특히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의제에 아예 제외할 것을 재협상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정부는 물밑에서는 위에 두 개 의제를 ‘장기과제’로 돌려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의 요구를 일부 들어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복귀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한국노총의 8/18. 중집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중단되었다. 오는 2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제히 복귀 논의 연기를 원색적으로 규탄하면서 한국노총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까닭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로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짜놓은 일정 때문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9월초에는 노사정 합의해야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국정감사 직후부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최경환 부총리 포함)들이 사퇴하고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어 정책추진 동력이 확 떨어지게된다. 9월이 박근혜 정권에게도 1차 마지노선인 셈이다.

 

만약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되면, 통상임금, 노동시장 단축(혹은 연장)이 먼저 논의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별도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것을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말한다). 정부는 이 논의부터 마무리하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안 역시 의제로 벼루고 있다. 문제는 지금 노사정위 논의 내용은 모두 노동자가 얻을 것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를 반대하며, 한국노총도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야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드러나야한다.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 8~9월

 

따라서, 정부여당이 강행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9월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가 이루어지고 복귀 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8월말은, 노동시장 개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공공기관에는 온갖 강압적인 수단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8월 말까지 강요하고 있어, 공동투쟁을 통해 이겨나가지 않으면 자칫 공동투쟁 전선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 시기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려한다.

 

민주노총의 8/28 집중행동은 이런 흐름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함께 9/11 공공기관 1차 공동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설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투쟁을 병행하지 않으면 가장 불리한 내용이 강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산별노조들도 투쟁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 청년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론 확산에 주력하려한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9월2일은 전국의 주요 역사에서 공공기관노조 공동선전전이 양대노총 공투본 주최로 진행된다.

 

8월말~9월 긴급한 투쟁을 통해 노사정위를 통한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노동시간 등 쟁점 강행을 저지해야만, 이어지는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이어지는 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외에는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하는 법개정 사항이다. 노동시장 개악을 입구에서부터 막아야하는 이유다. 정기국회와 공공기관 2016년 예산편성지침까지 이어지는 투쟁으로, 11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총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4.24. 총파업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 정책 추진을 지연, 분산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한편 계속된 투쟁, 집회로 우리도 다소 지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일정에 따라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말았다. 8/28 집중행동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에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내야할 때다.


금, 2015/08/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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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주 지부장이 전주 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지 209일. 투쟁하는 한 명의 노동자를 위해 천 오백여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전주에 도착했다.

 

아니, 택시노동자의 요구인 완전월급제 쟁취와 사납금제의 실제적 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희망버스가 도착했다.

 

아니,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역설적으로 목숨을 내어 놓고 싸우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또 한 번 희망버스가 도착했다.

 

 

▲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대한문 앞은 희망버스 접수로 바쁘다

 

 

▲ 말이나 못하면....

 

 

 

‘3.31 뛰뛰빵빵 택시 희망버스 기획단’은 “전주시청 앞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반년 넘도록 진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사납금제라는 적폐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전액관리제 시행만이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까지 책임지는 길이다.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땅을 밟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희망버스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벚꽃과 고공의 노동자. <사진출처 : 참세상>

 

 

▲ 김재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만장. 행진의 선두에 섰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오후 2시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한옥마을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 관광객들과 만났다. 봄꽃 맞이로 관광객이 붐빈 전주 한옥마을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완전월급제 안되나용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택시 타고 싶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나눠주고 택시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 전주시청 농성장을 시작으로 약 3Km의 행진이 시작됐다.

 

 

▲ 한옥마을에 들어선 행진 대오.

 

 

▲ 플래시몹, '완전월급제 안되나용~' 시선강탈 중인 공공운수노조 임원, 사무처(부끄러움은 교선실의 몫)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고공농성장 앞에 차려진 무대에서 문화제를 가졌다. 문화제 도중 고공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재주 지부장은 “우리가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 시행하라고 2014년부터 싸워 노사정 합의를 끌어냈지만, (전주시가) 물거픔으로 만들었다”며 “전주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을 또 하겠다고 사표를 냈다. 시장이 없는 3개월은 고공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희망버스를 계기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승리할 힘이 생겼다”고 전했다.

 

 

▲ 전주시청을 울린 목소리 '사납금제 폐지하고, 완전월급제 쟁취하자!' <사진출처 : 참세상>

 

 

▲ 택시 노동자들의 결의, 저 멀리 같은 조끼를 입고 같이 팔뚝질하는 택시 노동자 김재주가 보인다.

 

 

 


일, 2018/04/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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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10일차에 투쟁을 중단했다.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우리는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정부의 구조개악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라며, “조직을 정비해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해지 등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불이익을 막아내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 2016/10/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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