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조사 문건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것 이외의 추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 모임의 조사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입장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2018. 6. 5.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위원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8. 6. 11.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1. 추가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 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추가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용 PC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②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 등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현직 대법관 일부가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이 있고, 특히 재판 거래의 정황이 드러난 상고심 사건들을 심리한 다수의 대법관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셀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제대로 된 첫 걸음을 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8.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논 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없이 혁신 어려워

–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마저 집중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이야 말로 공정위의 부패를 초래한 원인

– 투명한 조직구조 개편과 권한 분산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6/20)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한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한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 그 수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3.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공정위는 듣지 않았다.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 많은 문제가 있으니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판과 지적에는 항상 지금 가진 권한 중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변명과 핑계만을 늘어놓은 것이 공정위였다.

4.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인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은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아무렇지않게 관계를 지속했던 것이다.

5. 오늘의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한 차례의 예외도 없는 법칙이자 교훈이 바로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의 필연적 부패이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는데 그 잘못을 고칠 사람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6.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계속되어왔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어두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어두운 과거와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말고 국민적 비난을 받은 과거사건의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2018. 6. 18.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되기까지 한 것으로 충격적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감독관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지시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위반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시 시정기간은 7일 이내이고, 근로시간에 관한 시정기간의 최장기간은 14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속에 대하여는 6개월이라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 내 시정이 되면, 내사 종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6개월이나 부여한다는 것은 6개월 내에 시정이 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즉, 고용노동부는 6개월까지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벌과 시정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집행으로 주52시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생긴다면, 결국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이고, 주 52시간 시행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2004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주 52시간 제도는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처벌을 유예하는 효과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시정과 처벌을 별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역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돼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입법화 해야

1.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사익(私益)’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이렇듯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공익법인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도 아니다. 2016. 2.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2015. 5.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이 그야말로 전가지보(傳家之寶)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 밖에 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서의 현대차 정몽구재단 활용 등 재벌총수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 사례는 다종다양하다.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3.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 역시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보유 가액의 평가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 소속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규모

출처 : <2018. 7. 2.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참여연대 재가공

예를 들어 위 <표 1>에서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회사  주식규모는 장부가 기준으로는 6,1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2018. 6. 말) 기준으로는 2조 5,798억 원에 달해 두 평가기준의 괴리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4.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공익법인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내용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관련 사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무늬만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일 시: 2019. 3. 5.(화) 10시

○ 장 소: 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수)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3월 7일(수) 경사노위 제2차 본위원회를 앞두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 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 투표기간·횟수 제한, 유효기간 설정 등)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4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4. 경사노위 본회의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노동법 개악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청년/비정규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놓고, 정작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사노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탄력근로제 개악안, 노동법 개악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사노위,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및 경총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떤 권한으로 이런 위법행위를 연달아 강행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5.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사용자측 의제는 대부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들의 거래대상이었습니다. 박근혜는 밀실에서 재벌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요구하였고 재벌총수들은 그 대가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요건 강화와 같은 민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사용자 민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구도를 왜곡하면서 재벌들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맹신하고 있고, 재벌들은 음험한 밀실에서 나와 당당하게 노동법 개악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부끄러움 없이 동원된 사회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노동적폐 관료들은 재벌에 선물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6.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노무사·변호사·법학자 등)들은 사회적 대화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후퇴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노동변호사 1세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사건을 다루었다는 노동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가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에 청부했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7. 이에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에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2019년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8.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통상마찰,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직결된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문명국가 대부분이 이미 비준을 마쳤고, EU가 한-EU FTA에 근거하여 정부간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비준을 미룰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1세기 문명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에 갇힌 야만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선택하고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9.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3월 5일(화)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선언과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과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전달할 요구안은 당일 배포합니다.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기자회견,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19. 3. 5.(화)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