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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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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4:45

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 8/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역행하는 공공기관장 규탄 기자회견 열어

|| 공공기관장 워크숍 장소서 정부 보도자료 허구 지적, 공공기관장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의 허구를 지적하고 전환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월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가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안에는 미전환 비정규직과, 전환이 되었지만 자회사와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에 미달하는 ‘중규직’이 다수라는 점 등이 은폐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상시지속 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하거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뀐 용역회사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협의기구를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청와대의 집행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추진했던 노력의 1%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 쟁점 사업장별 문제점이다.

 


 

한국마사회 정규직 전환 문제점

 

 

1. 한국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전환을 해도 간접고용

 

○ 처음부터 자회사 전환만 상정하고 달려온 마사회

- 2017년 12월 28일 첫 노사전협의회를 시작으로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의 정규직전환 대상선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도 있었고 1700여명의 전환 대상자 중 1566명은 전환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고 전산직종 일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2차부터 정규직전환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3개월여 6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실무협의에서 마사회는 내부회의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중 어떤 전환방식이 마사회 특성에 더 적합한지 검토조차하지 않고 자회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무조건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라는 일방적인 강요를 하였습니다.

- 결국 2018년 8월 23일 17차 노사전협의회에서 정부에서 보내준 전문가위원들이 권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일부 파견직을 제외한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사회가 12차회의에서 마사회의 전환방식에 대한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노측위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권고안이고 마사회측 위원들은 이것이 마치 합의문인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자회사로 진행하겠다합니다. 심지어 전문가위원들은 앞으로 이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려면 협의회에 들어오고 아니면 말란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컨설팅단에서 내려 보낸 전문가들조차도 이지경인데 다른 사업장들은 어떨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중재는커녕 오히려 사측에 대변자 노릇을 하는 전문가위원들을 규탄하며 교체를 요구합니다.

 

2. 직접관리는 되고 직접고용은 안되고

 

○ 직접지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는 서슴치않으며 직접고용은 안 된다.

- 2018년 6월 30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하루파업이후 7월12일 14차 노사전협의회 중 마사회측 지사를 관리하는 위원의 발언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부당한 발언으로 노측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 이후 마사회 각 지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 수원지사에서는 파업 미참가자들에게만 마사회직원의 지시로 특별휴가를 주는가하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마사회직원이 조합원을 불러 1시간 동안 훈계를 하고,

- 인천 중구지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보안대장이 파업당일 사무실을 방문하자 출입통제를 하고,

- 분당지사에서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마사회직원의 지시로 배치전환을 시켰습니다.

- 의정부지사에서는 지사장이 미화반장과 보안대장을 통해 다시 파업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시키고, 조합원들의 휴가 사용을 마사회직원인 지사장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황당한 지시가지 했습니다.

- 중량지사에서는 마사회직원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훈계 및 업무지시를 하고, 지사장은 일인시위를 하는 조합원에게 ‘마사회 이미지를 시추시킨다.’, ‘노조가 시키면 시키는데로 다하냐?’는 등의 막말도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많은 지사들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하청업체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직원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지배개입입니다. 파업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사회 각 경마장과 지사에서는 용역사별 또는 팀별로 마사회직원들에게 직접업무보고와 직접업무지시를 받아 하루하루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례들처럼 원청의 불법지배개입, 불법파견 등의 소지가 발생되는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하청직원들의 직접고용으로 각각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직접관리하고 직접업무지시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한국잡월드 정규직 전환 문제점

 

1. 한국잡월드 노사전 협의회 과정상의 문제점

 

1) 2:16 vs 63:275

- 18명의 노사대표 중 2명 (자회사) 반대, 16명 (자회사) 찬성. 아무런 문제없어 보이는 2:16의 숫자는 정말 폭력적인 숫자놀음의 결과이다. 실제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전시체험강사직군은 275명으로 한국잡월드 전체 비정규직 숫자 338명의 과반이다.

- 사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압도적 다수’는 사실 전시체험강사직군인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서류상으로 2:16이라는 숫자로만 내세워 사실을 감추고, 그것을 민주적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다.

-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혹은 않고) 문서상으로 써져있는 숫자로만 정당성을 판단하여 정당한 방식의 결과도출이라고 말한다.

 

2) 거짓정보로 자회사로 몰아가기

- “직접고용 시, 정년 60세만 가능하다.”, “직접고용 시, 공개 채용 불가피하다.”, “용역계약은 이미 한번 연장되었으므로 더 이상 연장 불가능하다고 해고 위협했다” 등 수많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심리적으로 건드려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다.

 

3) 3주 만의 졸속협의 진행

- 서울랜드 강사직군은 겨우 3주 만에 주요 논의(전환 대상, 시기, 방식)를 결정하게 되었다. 275명의 대표로서 협의체에 참여 절대 부족한 시간임은 당연하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싶다는 노측 대표자에게 사회자는 ‘하나하나 물어보고 손드는 건 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 같다.’며 순수한 대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짓밟았다.

 

4) 노사전 협의회 과정상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탄원했지만 수수방관한 태도로 일관한 노동부

 

5) 듣도 보도 못한 공공기관 노사전회의에서 컨설팅업체의 진행

- 1차 노사전회의(6회부터)에서 컨설팅용역업체가 진행을 맡았다. 이전에 이미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킨 전력이 있는 업체는 노측과 협의도 없이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컨설팅 업체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100% 동의에 의한 합의를 진행하겠다.’,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역시나 거짓말이었고, 역시나 사측 편이었고, 역시나 편파적이었다.

 

2.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파생문제

 

1) 강사직군은 한국잡월드 기관의 설립목적(어린이 청소년의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기관)의 중추적 기능 담당하고 있는데 자회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2) 기관의 필수 유지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할 시, 사용관계와 고용관계의 분리 문제가 잔존 하며 불법파견 논란의 소지가 크다. (2017년 11월 14일 JTBC 변칙운영 고발 사례.

※ 당시 잡월드는 직접고용 검토 중이라 해명한 선례가 있음)

 

3) 체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리편의를 답보하기 위한 기관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 매일 3000명이상의 체험자 이용시설,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체험시설 그리고 6년 동안 누적 관객 540만 명인 이 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서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자의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 보장을 책임지게 될 강사직군을 자회사 소속으로 했을 때,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메르스 사태 때도 적절한 대응하지 않은 선례

 

3. 한국잡월드 서울랜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관리 인력과 비용만 늘어나는 등 훨씬 더 비효율적인 구조인 자회사안을 폐기하고 기관의 핵심역할을 하는 강사직군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과 책임 있는 직업세계 안내를 위해서도 한국잡월드는 매년 청문회 때마다 지적받던 기관의 운영형태를 바꾸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인천공항지역지부

 

1. 개요

○ 인천공항은 2017년 1226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큰 틀이 정해짐.

○ 현재 구체적인 임금/처우, 채용절차등에 대한 논의를 노사전 실무(주1회), 본협의(월1회) 진행중

○ 현재 임금 컨설팅 업체가 현행 실 임금을 기준으로 새 임금체계 연구중

 

2. 문제점

○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인천공항공사, 2017년 1226 합의 외면으로 난항

숙련/근속이 반영된 임금 체계에 대해서 공사측 난색 표하고 있음.

자회사 전환자는 전환채용(고용승계)임에도 경쟁채용 필요성 주장

이윤/관리비 전액 처우개선 활용에 대해서 ‘전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반대 주장

1226합의문에 용역계약 해지 노력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조기 해지 포기

 

○ 임금 설계 신뢰성 높이기 위해 투명한 자료 공개 필요

임금 관련 자료가 단체협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 -> 설계가 완료 된 후에 제공하겠다 함.

 

○ 52시간 법개정, 교대제 문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공사 정규직은 4조3교대,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3조2교대

- 52시간 시행에도 인력 증원 없으면 불법 운영 불가피.

- 이에 대해서 12조8교대등 편법 통해 해결하려는 업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법을 조장하는 상황

 

3. 요구사항

○ 1226합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 필요

○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취지 맞게 인력 증원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한국가스공사 노사전협의회는 작년 11월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 17일까지 9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사측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협의회를 지연 시켰으며 협의회에 참여해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10개월을 허비했다.

사측이 전산 직종 전환을 거부하여 시간을 허비하다 노사가 고용노동부 중앙컨설팅팀의 자문을 받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어렵게 합의하였다. 권고안 결과, 노동자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노동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측을 설득했던 내용이 타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그럼함에도 사측은 그동안 전환이 지연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발표하자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런 상황임에도 가스공사 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직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실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의 뒤에 서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혁명의 국민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고자 시행하는 정책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가스공사 사장의 행태는 명백히 공공기관 기관장의 직무유기이며, 또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 뜻을 함께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기관장들에게 강력한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재정책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드는 외부의 적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반 개혁 세력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개악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흐지부지 된다면, 촛불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발전 5개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지난 8월 13일 한국남동발전 유향렬 사장은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직종은 형식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단장도 배석하고 있었다. 정규직화 추진단장은 필수유지업무임을 인정했지만 발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거나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마저 박탈당했다.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되자 발전5사는 발전소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해 달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을 신청했다. 특별조정에서 한국남동발전은 “전국이 하나의 환상망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만 정지되어도 전국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므로 전력생산 관련 부문은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발전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 지원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 안전관리업무는 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만이 아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79건이나 내렸다. 이런 결정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 사업장에 대해서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업무는 평상시의 각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주)한국발전기술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특별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될 당시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에는 “특히, 추석과 같이 전력수요가 적어졌다가 생산을 증가시켜야하는 기동을 해야 하는 경우 초급간부들만으로는 현재의 대체인력으로 힘들다고 봐야 한다.

 

자칫 black-out(정전)이 되면 전기생산을 위해 청평수력발전소의 모선발전기를 통해 파워를 얻어 가까운 화력발전소에 기동용 전기를 송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전국 발전소를 기동해야 하는데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즉, 이는 국가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8월 26일 정규직 전환대상 6천769명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관된 업무 종사자 등 1천513명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천466명은 10월부터 코레일이 직접 고용한다는 한다. 발전분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부에 묻는다. 발전5사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할 것인가? 79건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각급 법원의 결정과 판결, 무시무시한 노동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생명안전업무임을 즉각 선언하고 발전5사에 직접 고용을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발전소 운전과 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인지 아닌지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답할 것을 요구하며 1주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우리와 만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국민 생명 위험하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회피 발전5사 규탄한다!

정규직 전환 회피 수수방관 노동부는 각성하라!

차별 없는 일터!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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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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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과 잇달아 20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4.13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와 이들 정당들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셋째로 생명안전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정당과 정책협약을 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지침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후보,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지역구 후보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나서서 이들 정당 후보를 지원하고 정당도 역시 이들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사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 2016/04/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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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관련해 교섭권을 위임받고 있는 가운데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만6천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만3천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이다. 여기에는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등 대규모 공기업노조가 포함됐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명의 교섭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섭권 위임률이 80%를 넘음에 따라 노조는 정부에 공세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는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시키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표균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는 고용을 전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노조는 무력화된다"라며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노조 철도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등 18개 공무원·공공기관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공공기관노조연대회의’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화, 2016/04/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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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 70여 명이 제주도 찾았다. 제주4.3항쟁 68주년을 맞아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배우고 토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틀 동안 항쟁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독립국가와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당시 제주 노동자.민중의 노력,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그 학살에 맞선 투쟁의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

참가자는 이덕구 산전에 올라 제주도민들이 초토화 작전을 피하기 위해 은신하고 생활했던 장소를 직접 봤다. 이덕구 유격군 사령관이 싸우다 사망한 곳에서 참배도 했다. 대학살 현장인 북촌리를 방문하여 수십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학살의 상처를 생생히 느꼈다.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학살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주도민의 결의가 담긴 여러 상징물을 천천히 돌아봤다. '또한 43일 보다 많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제주시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제주 4.3항쟁의 정신을 노동개악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으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 제주4.3 평화순례는 여러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첫째, 과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순례단에 개별 참가했던 것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우리노조가 자체 4.3 평화순례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국토정보공사노조 등 다양한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이번 평화순례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노조는 노동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 노동자역사 한내와 협력했다. 순례하면서 노동자역사 한내 소속 해설사들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 유적지를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제주4.3의 정신과 현재적 의미를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43 평화순례에 많은 청년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청년조합원들은 항쟁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미래 간부가 되겠다는 결의로 어떤 다른 조합원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임월산 국제/통일국장


화, 2016/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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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서울도시철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됐다.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20164차 중집회의를 열고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은 5,303명으로 이 노조가 가입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17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054월 결성된 후 지난 3월 말 상급단체 가입데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가입이 결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노조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가 됐다올해 18만명 조합원을 목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도 공공운수노조에 다시 가입해서 큰 기쁨이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지부가 새 지부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중집에서는 또 오늘 413일 총선을 앞두고 반 노동자 정당 심판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지지후보 협력후보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정책대의원회와 관련한 논의 의제 등을 검토하고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토론등을 열기로 했다.

 


목, 2016/04/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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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인상 요구안을 4.13총선 기간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가구 생계비! 최저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2016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채김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포식 여는 발언을 통해 "내일 정부세종시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5년 3인가구 생계비가 370만원이다.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 노동자들은 200만원도 안돼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시급 6030원, 월급 216만원 밖에 못하는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0만 명이나 다달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조차 늘어난 부체를 감당할 수 없고, 재벌은 곡간에 돈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15달라로 올린다고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또한 경제위기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상인과 함께 살기위한 임금이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이다. 올해 여러가지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을 이은 김기완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시급이 6430원이다. 자식이 두명 있다. 이 급여로는 자식을 키우며 살 수 없다"며 "대형마트의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투쟁을 임금교섭이라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한 노동자의 사연으로 한참 성장하는 중학생 자식이 통닭을 좋아하는데 통닭 한마리 사달라 때 마다 9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1만 3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고민을 하며 시켜준다고 한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을 바꾸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선포식을 마친 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고싶은 희망사항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종이에는 '돈 걱정 없이 병원갈래요', '학자금 이자 상환!', '삼각김밥 대신 밥 사먹을래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라는 등의 희망사항이 적혀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수도권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3월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부 입장이 불과 3개월만에 450원 인상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수표가 되어버린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선거철이 됐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인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노동과세계]


목, 2016/04/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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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노조 운동과 민중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악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선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동지들은 13일 총선에 모두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 노동자정당인 새누리당에는 조합원의 표가 단 한표도 가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은 물론 가족 지인 등에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지지후보와 협력후보에 표를 몰아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또한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 후보와 노동개악 입법의 선봉장인 김무성 후보 등 민주노총 낙선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7만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20164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 2016/04/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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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략 후보중 김종훈 울산동구, 윤종오 울산북구, 노회찬 창원 성산 후보가 당선됐다.

 

이들은 새누리당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누른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표초반부터 일찍부터 앞서나가 과반이 훨씬 넘는 지지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굳혔다.

 

이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일방 추진에 대해 노동자들의 표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훈 당선자는 새누리당 독점구도 속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윤종호 당선자도 울산의 첫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쉬운 해고 차단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당선자 역시 새누리당의 참패에 대해 쉬운 해고라거나 노동법 개악이라든지 기업 위주의 정책이 상당한 상실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다고 평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목, 2016/04/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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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서울대병원분회가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데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총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방침에 복무하기로 하는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219일 우리 노조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번째 교섭을 시작한 서울대병원노사는 그 동안 6차례의 본 교섭과 13차례의 실무 교섭을 벌여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은 기 합의한 단체교섭 원칙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또 오병희 원장은 실무교섭에서 병원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 했으나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 개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행하려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율 87.7%, 찬성율 81.8%016년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노조의 투쟁지침은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 적극복무, 성과연봉제 퇴출제 교섭 거부 성과 연봉제, 퇴출제에 관한 교섭체결권 위임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감수 등이다.

 

지역난방공사노조 이성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싸워 이길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월, 2016/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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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11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가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5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조폐공사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석유공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철도노조, 정보화진흥원노조, 농어촌공사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수산물자원관리공단노조, 보훈병원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참관)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은 과거의 복지축소, 임피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장의 열기와 요구부터 다름을 느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반드시 압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우선 각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압박과 노조의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후 아래와 같은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의 공동대책기구(공대위) 재구성을 지지. 더불어 평가군(혹은 기관유형별) 대표자회의를 공기업부터 추진할 것 공대위 복원시, 연대기구의 활동목적을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 등 대안 요구를 전면에 제시할 것대국회 의정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각 단위노조들은 선도기관노조의 공동성명서를 제안된 문안대로 채택했다.

 

기재부는 지난 317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47개 기관을 선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조기도입 확산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4/18) 7개의 사업장(한국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무역보험공사, 국제방송교육재단, 장학재단)이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2016/04/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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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심판이 확인된 4.13 총선이후 박근혜정권은 불통정치를 반성키는커녕 공공기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25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현장투쟁도 곳곳에서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의 날’ 공공연구노조는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연구현장, 관료들의 갑질에 질식하고 부패 비리에 썩어간다”며, "공공연구 현장을 망치는 누적식 성과연봉 퇴출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노조도 전국 각 사업장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선전전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노조도 회사측의 일방적 도입에 맞선 전국 순회 선전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30일 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도입 강요에 맞선 투쟁을 결의 한다.

 

 한편, 한국노총내 공공노련은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뛰어 넘어 26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25일부터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26개노동조합 대표자는 25일 ‘정부와 사측의 폭압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4월말 시한을 돌파하고 노예연봉제 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 2016/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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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각 기관의 개인 성과주의, 퇴출제 협박을 공공노동자가 함께 타개하기 위한 교섭권 위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에 이어 21일 철도시설공단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에 교섭 체결권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일 가스공사 본교섭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황재도 가스지부장과 함께 본교섭위원으로 참석해 공기업 노조의 차별연봉·강제퇴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노측 교섭위원은 “기관장들이 기관의 현실은 외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확대라는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가스기술공사, 국토정보공사, 서울대병원 등이며,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화, 2016/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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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전국집배노조는 정당한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13일 설립총회 후 집배노조 활동이 가시화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감시, 부당한 사유서 작성, 이유 없는 강제 관내순환전보 등을 자행하고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고광완 사무처장은 심지어 휴일 행사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용원 노무사 역시 우정사업본부는 이전에도 위법한 부당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관내순환전보 역시 마찬가지다.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집배 업무는 임의대로 전보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관내전보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친사용자노조 육성에만 주력하고 있다. 정당한 집배노조의 활동을 인정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다양한 노조와 공생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국집배노조는 전국의 집배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전국집배노조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 또한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집배노조는 각 지역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토요휴무 쟁취와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 적정인력 확보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 2016/04/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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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 2016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윤종수 풀무원분회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7명이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분회는 최근 전국에서 실시됐던 풀무원 제품 불매 선전전을 유보하고 풀무원 사측과의 원활한 협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풀무원 사측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분회의 집단 단식은 이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나긴 파업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분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분회 조합원들도 매일 청주시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2~30여명의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해고사태 해결하라”, “고용승계 싫다고 거짓행정, 불법행정 청주시를 규탄한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의명의료재단이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의 자살, 강제입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3월 스스로 수탁계약을 철회했다.

 

이후에 세곳의 의료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의 인수인계 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주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청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병원인 청주시노인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오는 3일과 20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여 27일에는 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예정하고 있다


금, 2016/04/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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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건강한 노동·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을 죽이는 산재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막아낼 것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노총 위원장 직대는 군복무중 사망할 확률보다 일하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하청산재의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경우에도 최근에 인천지하철에서 청소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소한의 안전 규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참가자들은 투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것을 결의하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금, 2016/04/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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