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60년에는 자체 추산으로도 11조원에 달하는 정부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사학교직원의 수령연금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보다 많은 상황에서 사학재단은 매년 내야 할 1,000억원대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 전가까지 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기피 현실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 미집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입사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인사총괄자나 경영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종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취업카페 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회사에 말하고 싶은데 경영진이 기분 나빠할지 걱정이라는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는 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안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보수를 맞춰주는 기업은 이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게 아닌 만큼 홍보보다는 가입 요건 완화, 기업들의 기피 현상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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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김동철 “반올림해 만 명 안 되게” 주장
김 부총리 중재에 양당 결국 동의
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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