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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시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돕는 '주민참여예산', 실상은?
<앵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은 예산 담당 공무원이 돕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백운 기자가 제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8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시민들은 13억 원 넘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직접 참여합니다.
또 10조여 원의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 자문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담당 사무관 등 6명의 관련 공무원을 간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상돈 씨는 간사인 예산 공무원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예산이나 재정 관련된 것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 편입니다. 제대로 된 참여예산을 하겠다면 (공무원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간사인 예산 공무원들이 회의에 상주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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